[폴리뉴스 박병규 기자] 19일 오후 8시 30분 방송되는 MBC '스트레이트'에서는 조세 정의, 실질 과세의 원칙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취재했다.
“때가 되면 재산 물려줄 자식이 한 명 더 생긴다. 국가라는 자식” 상속증여세 절세 특강을 찾은 한 60대 자산가가 상속세를 두고 한 말이다. 상위 1% 부자들만 낸다는 상속증여세. 최근 절세 노하우를 알려준다는 강의장마다 구름 인파가 몰려들고 있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자산 가치가 올라가면서 갑자기 상증세를 내게 된 사람들이 많아진 것. 세금을 한 푼이라도 적게 내려는 사람들. 이들의 욕구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집단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가뜩이나 세수가 부족한 상황. 세수를 갉아먹고 있는 ‘탈세 비즈니스’의 실체를 추적했다.
국내 비상장 주식 거래시장인 K-OTCBB. 이 시장을 활용해 법인 상속세를 10배까지 줄여줄 수 있다는 솔깃한 제안을 하는 한 컨설팅 업체를 찾아가 봤다. 일명 ‘통정매매’로 보이는 교묘한 수법이 동원된다. 수수료는 줄여준 세금의 10%. 최소 2억 원을 요구했다. 은밀하게 확산하고 있다는 탈세 수법을 취재했다.
그림을 활용해 법인세도 줄여주고 대표에게 현금도 챙겨준다는 한 미술품 렌탈 업체. 기상천외한 수법을 해당 업체 대표를 직접 만나 들어봤다. 중소·중견기업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회삿돈 꼼수 증여 실태도 고발한다. 회삿돈으로 한 달에 1천만 원씩, 3년 동안 낸 보험료의 절반 이상이 고스란히 회사 대표 자녀 호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다.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주장한다. 과연 그럴까? ‘금수저’ 보험설계사를 동원한 ‘CEO보험’의 실체를 들여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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