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박병규 기자] 26일 오후 8시 30분 방송되는 MBC '스트레이트'에서는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 2년을 돌아본다.
‘형용 모순’ 노동 약자 보호
총선 참패 뒤 재개된 첫 민생토론회.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 약자’ 보호를 들고 나왔다. 노동 약자란 ‘거대 노조’에서 소외되어 있는 미조직 근로자라고 했다. 그런데 미조직 근로자가 늘어난 것도 윤석열 정부 들어서였다.
노조 가입자는 12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이른바 ‘건폭’ 몰이 이후 건설 현장에서 노조원 기피가 급증했다.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 약자가 양산되고 있다.
위협받는 안전
5명이 중화상을 입은 전주 재활용시설 폭발 사고. 운영사는 대체 인력을 투입해 일을 시켰다. 고용노동부는 엿새가 지나서야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미 작년부터 노동조합이 사고 위험을 경고했지만 달라진 건 없었다.
노동조합이 위축되면서, 산업안전도 후퇴하고 있다. 법에 보장된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노조원들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회사도 있었다. 안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다시 힘을 잃고 있다.
거꾸로 가는 시계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1조7천8백억 원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임금체불 예방을 담당하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은 해체됐다. 비정규직 비율이 다시 급증하고, 경비와 물류창고에서 3개월 단기 계약직이 늘어났다.
임금 불평등이 커지면서, 저임금 노동자 비율도 다시 늘어나고 있다. 반면 기업 규제를 풀겠다며 기업인 처벌은 완화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 2년.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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