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통제를 총괄하는 미국 고위 당국자가 이미 중국에 수출된 장비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나 부품 판매도 동맹들과 함께 통제하려 한다고 21일(현지시각) 말했다.
엘렌 에스테베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차관은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동맹들에 미국 기업과 비슷한 수준에서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를 함께 하도록 설득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에스테베스 차관은 “미국 기업과 동맹국 기업 간에 ‘동등함’을 달성하려 한다”고 말했다. 2022년 10월 미국 기업이 첨단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통제 조처를 발표한 뒤, 동맹들을 수출 통제에 동참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물은 애리조나주 연방 하원의원인 그레그 스탠턴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기도 했다.
에스테베스 차관은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를 시행하기 전에 중국에 수출된 장비의 서비스 문제도 들여다보고 있다”며 “우리는 또 반도체 부품(components)도 다루고 있다. 우리는 부품이 (중국으로) 가는 것을 막았으며 우리 동맹들도 함께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반도체 장비 사용도 통제하기 위한 조처에도 들어갔다는 것이다.
에스테베스 차관의 발언은 동맹국 기업들이 미국과 마찬가지로 중국에 대한 반도체 관련 서비스, 부품 수출을 통제하도록 동맹국 정부를 설득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는 “운 좋게도 동맹은 우리와 같은 위협,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며 “동맹들과 이야기하기 위해 움직이느라 비행기 마일리지를 쌓아 올리고 있다”고 농담삼아 말하기도 했다. 또 지난해 7∼9월 일본과 네덜란드가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를 도입한 것과 관련해 “그게 끝이 아니다. 해야 할 일이 더 있다. 부품의 문제가 있으며 이것은 다른 국가들도 포함한다”고도 말했다. 에스테베스 차관은 삼성전자와 에스케이(SK) 하이닉스가 중국에 중고 장비 판매를 중단한 것을 두고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앤 와그너 공화당 의원이 미국 상무부가 수출통제 동참을 위해 동맹들을 어떻게 압박하고 있느냐고 묻자 에스테베스 차관은 “우리는 동맹들을 압박하거나 강요하지 않는다. 우리는 동맹과 협력하며 그래서 동맹인 것”이라고도 말했다.
앞서 블룸버그는 미국 정부가 한국·일본·네덜란드·독일 등 동맹국들을 대상으로 중국의 반도체 기술 접근 제한을 강화하기 위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가령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업체 에이에스엠엘(ASML)이 수출 통제에 들어가기 전에 판매한 장비에 대한 서비스나 수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고, 일본에도 반도체 칩 제조에 필요한 화학물질의 대중 수출 제한을 원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다자 수출 통제 체제 참여 문제를 두고 한국과도 대화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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