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EU “중국 의존도 줄이자”…공급망 협력 합의

일본이 유럽연합(EU)과 경제 안보 강화를 위한 공동 성명을 내놓는다. 전기차·태양광 패널 등 특정 산업에서 거액의 보조금 정책으로 부당하게 싼 제품을 수출하는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을 줄이자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해석된다.

28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 사이토 겐 경제산업상과 발디스 돔브로프스키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다음달 초 프랑스 파리에서 장관급 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 자리에서 탈탄소 분야 지원책과 물품 공공 조달에 관한 공통 규범을 담은 공동 성명이 발표된다.

문서 초안에는 지속가능성, 투명성, 신뢰성이라는 공통 원칙에 기초한 공급망 구축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협력 대상에는 전기차, 태양광 패널 등 탈탄소와 관련된 폭넓은 제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이 인공지능(AI), 첨단 반도체 등 중요 기술 분야에서 리스크 분석, 기술 유출 방지 등을 통해 경제안보를 강화하는 것도 공동 성명에 포함된다. 일본과 EU가 경제안보 강화와 관련, 구체적인 성명을 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측은 공동성명에서 “시장을 왜곡하는 산업 보조금을 준 결과, 전략 물자가 특정 공급원에 의존하면서 무역이 무기화되고 있다”고 우려도 표명하기로 했다.

실제 전기차·태양광 패널 분야 등에서 중국의 저가 공세가 거세다. 이에 따라 양측 모두 중국산 저가 태양광 패널 등에 크게 의존하는 상황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유럽에선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 거액의 보조금을 내고 의도적으로 가격을 낮게 억제하고 있다는 불만이 있다”고 전했다. 지난 2022년 중국의 대EU 무역흑자는 약 4000억 유로(약 590조원)로 역대 최대치였다.

요미우리는 “다만 중국은 중요한 무역 상대”라면서 “양측은 중국 제품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 전략물자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디리스킹’을 목표로 하자는 생각이 일치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합의는 양측이 보호주의 정책으로 불필요한 경쟁을 하는 상황을 피하려는 목적도 있다. 일본과 EU는 국제적인 공통원칙을 제정하고, 미국을 비롯한 주요7개국(G7)과 신흥·개발도상국가들과도 협력을 추진하는 내용도 포함할 전망이다. 앞서 미·일 정부는 보조금 지급 요건 등 탈탄소 분야에 대한 규칙 정비에 대해 합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