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가운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왼쪽),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중국 외교부가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의 결과를 각각 설명하면서 ‘하나의 중국’ 정책과 관련해 다른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26일 올라온 한·중 정상회담 결과 설명자료를 보면 윤 대통령은 리 총리에게 ‘한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며 변함없이 한중관계 발전을 위해 확고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 외교부 자료에는 ‘하나의 중국’이란 표현이 아예 수록되지 않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 외교부 자료에 언급된 ‘하나의 중국 원칙’ 문구와 관련해서 27일 “한·중 양자회담 과정에서 중국 측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 언급이 있었고, 우리는 1992년 수교 이래 대만에 대한 기본 입장에 따라 언급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1992년 맺은 한·중 수교 공동성명에는 “대한민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중국의 유일 합법 정부로 승인하며, 오직 하나의 중국만이 있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중국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문구로 표현됐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 취임 이후 대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온 중국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세계 여러 나라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한다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하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중국이 강하게 반발한 ‘대만 발언’의 당사자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4월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대만해협의 ‘힘에 의한 현상변경’에 반대한다”고 말했을 때 중국 외교부는 주중 한국대사를 초치했으며 “말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강경한 논평을 냈다.
반면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같은 날 올라온 리 총리와 기시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 설명자료에선 대만 문제가 “일본은 1972년 대만 문제에 관한 일·중 공동성명에서 결정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표현돼 있을 분 ‘하나의 중국’이라는 표현이 없다.
1972년 일·중 공동성명 역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대만이 중화인민공화국 영토의 일부임을 거듭 표명하며, 일본은 이런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1992년 한·중 수교 공동성명에 담긴 문구와 취지가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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