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싱크탱크 “北 1년 뒤엔 신뢰도 높은 위성발사 로켓 확보할 것”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2호기 발사 실패가 확인된 지난 28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을 찾은 한국군 장병이 북한 군사 도발실을 둘러보고 있다. 뉴스1

북한이 지난 27일 밤을 포함해 지난 12개월 동안 4차례 위성 발사를 시도해 3차례 실패했지만, 1년 뒤엔 신뢰할 만한 위성발사체(SLV)를 확보할 거란 미국 싱크탱크의 전망이 나왔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28일(현지시간) 자사 북한 전문 웹사이트 ‘비욘드 패럴렐’(분단을 넘어)에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또 다시 위성 발사 실패’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CSIS는 지난 27일 북한의 위성발사 실패를 언급하며 “북한은 지난해 5월 31일과 8월 24일에도 2차례 위성발사를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지난해 11월 21일 3차 발사에선 성공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12개월 동안 벌인 네 차례의 발사 시도에서 실패율이 75%에 달했던 건 북한의 생산·품질 관리 시스템이 취약한 측면도 있지만 그만큼 북한이 (SLV에 대한) 설계와 개발을 활발히 하고 있는 것도 이유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는 27일 밤 10시 46분께 “북한에서 미사일이 발사된 것으로 보인다”며 오키나와현 주민에 피난 경보를 내렸다가 약 20분 만에 해제했다. 사진은 NHK가 공개한 영상 일부로, 북·중 접경 지역에서 북한이 쏜 발사체가 폭발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장면이다. 사진 NHK 화면 캡처

CSIS는 “이러한 실패는 발사 능력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게 아니다”라며 “북한이 실패에서 교훈을 얻고 관련 설계를 개선한다면 내년 이맘때쯤에는 신뢰할 수 있는 SLV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북한이 이번에 발사에 실패한 SLV에 대해 ‘신형 위성 운반 로켓’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선 “현재 진행 중인 SLV 개발이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는 것을 전달하기 위한 정치적 표현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기존 천리마-1 SLV 엔진을 어느 정도 수정해 발전시킨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잇단 위성발사, 트럼프 재집권시 거래 위한 것”

지난 2018년 6월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취재진 앞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AFP=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위성 발사를 서두르는 건 11월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을 대비하는 움직임이란 분석도 밝혔다. CSIS는 “북한이 12개월 동안 네 번의 SLV 발사를 강행한 건 SLV와 위성 개발 프로그램에 물리적, 재정적 자원이 투입되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며 “김정은이 SLV 발사 시간표를 압축한 건 올 연말까지 위성 3기를 운용하겠다는 인민들과의 약속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트럼프와의 향후 거래를 위한 입지 확보와 관련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 거래엔 (미국이) 북한이 가진 현재의 (핵) 무기고를 사실상 허용하고 제재를 완화하는 대가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엄(중단) 선언을 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중단을 포함한 트럼프와의 협상에 대비해 김 위원장이 미국의 새 행정부 출범 전 위성 발사 속도전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유엔 등 국제사회, “北 안보리 결의 위반” 규탄

한편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를 규탄했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성명에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어떠한 발사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반한다”며 “지속가능한 평화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화를 조건없이 신속히 재개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영국 외무부도 “(북한의) 불법 (위성) 발사가 계속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불안정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프랑스 외무부는 “북한이 즉시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고 핵 및 탄도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를 위한 과정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외무부도 “북한이 국제법과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것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북한의) 이러한 행동과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러시아에 군사지원을 제공한 것은 세계와 지역의 안보 상황을 심각하게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