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1일(현지시간) 뉴햄프셔주 내슈아의 웨스트우드 파크 YMCA에서 연설하고 있다. 이날 로이터통신이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재임 중 최저치인 36%를 기록했다. AF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당분간 남부 국경을 통해 불법 입국한 이민자에 대해 망명을 허용하지 않는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백악관 연설에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입국한 뒤 망명을 신청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남부 국경을 넘어온 사람은 망명을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망명은 가능하다면서 “허가 없이 불법으로 미국에 오는 길을 택한 사람들은 망명과 미국 체류가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 조치는 우리가 국경을 통제하고 질서를 회복하는 것을 도울 것”이라며 “불법 입국자 수가 우리 시스템이 실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줄어들 때까지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나는 이민자를 악마화하지 않고, 이민자에 의한 ‘혈통 오염’을 거론하지 않을 것이며, (불법입국한) 아이를 가족으로부터 분리하지 않고,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국을 금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망명 허용 여부 결정과 망명 불허 시 추방에 걸리는 시간을 최근 단축했다면서 차기 대통령이 선출된 멕시코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당국자는 7일간 남부 국경에서 체포된 불법 입국자 수가 하루 평균 2500명을 넘을 때 조치가 시행되며, 하루 평균 1500명 아래 수준으로 떨어지면 2주 후 중단된다고 별도 브리핑에서 전했다. 동반자가 없는 어린이, 인신매매 피해자 등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AP통신은 이미 남부 국경에서 불법 입국으로 체포되는 사람 수가 2500명 수준을 넘어서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즉각 시행될 것이라고 썼다.
오는 27일 대선 경쟁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TV 토론을 앞두고 나온 이번 조처는 바이든 대통령의 승부수로 해석된다. 작년 말 한때 하루 1만명 이상에 달하며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달았던 불법 이민자 문제가 11월 대선 핵심 이슈로 부상하며 수세에 몰리자 강경책을 빼든 것이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해오던 진보층 일부에선 이번 조치에 대해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외국인 망명 제한 조치에 맞섰던 ‘아메리칸시민자유협회’에서 활동해온 리 겔런트 변호사는 “소송을 제기할 생각”이라며 “망명 금지는 트럼프가 그것을 시도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불법”이라고 AP통신에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 발표 직후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4년 가까운 실패 끝에 조 바이든은 마침내 국경 문제에 대해 무언가를 하려는 척하고 있다”며 “이것은 모두 ‘쇼’”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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