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장기화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해법을 놓고 G7정상회의와 우크라 평화 정상회의가 연이어 유럽에서 개최된다. 이번 정상회의가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 의지를 재확인하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 평화 정상회의에서 채택될 공동성명 초안에 러시아군의 철수와 우크라이나 영토 보존 등 우크라이나가 요구하는 내용이 모두 빠진 것으로 알려지며 현재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 영토를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독일을 찾아 "푸틴이 패배하는 게 우리의 공동 이익"이라며 지원을 호소했다.
한편, G7 정상회의에서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다.
G7정상회의, 이탈리아서 개최… 윤 대통령 참석 불발
러 동결자산으로 우크라 지원 방안 논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는 오는 13~15일 이탈리아 동남부 풀리아의 보르고 에냐치아 리조트에서 열린다.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일본 등 G7 회원국 정상과 함께 유럽연합(EU), 초청국 인사 등이 함께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2020년 미국 주최 회의에 처음 초청된 뒤 2021년 영국, 지난해 일본 회의에 초청받았지만 올해는 초청받지 못해 윤석열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는다.
이번 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 가자지구, 아프리카, 이주민, 경제 안보, 인공지능(AI)에 대한 국제 협력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동결된 러시아 자산 약 3천억달러(약 410조원)를 우크라이나 지원에 사용하는 방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지가 최대 관심사다.
현재까지 거론된 방안은 크게 두 가지다.
EU는 앞서 지난달 23일 자체적으로 역내 동결된 러시아 자산에서 발생한 연간 약 30억유로(약 4조4천억원)의 수익을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을 확정한 바 있다. EU는 이 방식이 동결 자산 자체를 쓰는 게 아니라 동결 자산의 운용 수익을 사용하는 것인만큼 EU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어 불법적 요소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반면 미국은 G7과 EU에 동결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의 이자를 담보로 500억달러(약 68조4천억원) 규모 대출 프로그램을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정확한 지출 형태와 상환 보증 등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G7이 아직 최종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다고 미국 CNN이 소식통을 인용해 9일 보도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것은 미국의 최우선 과제로, 우리는 이것이 G7 전체의 우선순위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참석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양자 안보 협정 체결을 추진한다. 양자 안보 협정은 최근 양국 간 긴장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최고조로 높아진 가운데 우크라이나에 대한 변함 없는 지원을 재확인하는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
스위스서 우크라 평화 정상회의, 전쟁 종식 방안 논의…러시아는 불참
공동성명 초안서 '러시아군 철수·우크라 영토 보존' 제외
G7 정상회의 이후 15~16일 스위스에서는 우크라이나 평화 정상회의가 열린다.
스위스 정부가 160개 이상의 정부와 국제기구에 초청장을 발송한 가운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이 회담에 참석할 계획이다.
스위스 외무부는 "이번 콘퍼런스의 목표는 미래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의지를 고취시켜 프로세스로 향하는 실질적인 요소와 과정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라며 "참석한 모든 국가는 우크라이나의 정의롭고 지속적인 평화를 위한 아이디어와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지난 7일 "이번 콘퍼런스는 첫 번째 평화 정상회담으로 전쟁의 종식을 앞당길 수 있는 형식이 될 수 있다"며 콘퍼런스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와 함께 기대감을 나타냈다.
러시아는 "스위스를 중립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이번 콘퍼런스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러시아는 현재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의 20%를 인정해야 전쟁을 끝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이번 정상회의에서 채택될 공동성명 초안에 러시아 철수와 우크라이나 영토 보존 등의 문구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일본 NHK 방송이 11일 보도했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NHK가 입수한 공동성명 초안에는 우크라이나 평화공식 10개항 중 △원전 안전 △식량 안보 보장 △포로 및 피랍 아동 석방 등 3개항만 반영됐다.
반면, 우크라이나가 강조했던 △러시아군 철수 및 적대행위 중지 △우크라이나 영토 보존 및 주권 회복 등의 핵심 항목은 제외됐다.
또한 공동성명 초안에는 "평화 실현엔 모든 당사자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향후 회의에 러시아를 초청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실제로 이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이 채택된다면 주요 국가들의 정상들이 현재 상태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휴전을 지지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사실상 우크라이나의 패배로 귀결된다.
젤렌스키, 독일 의회서 "푸틴이 패배하는 게 우리의 공동 이익" 지원 호소
우크라이나 재건회의 참석차 독일을 방문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11일 연방의회 연설에서 "푸틴이 패배하는 게 우리의 공동 이익"이라며 "러시아는 모든 피해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타협의 시간은 끝났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독일의 동서 분단을 언급하면서 "분단 독일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분의 경험으로 왜 우리나라에 장벽이 들어서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어떤 이는 푸틴(러시아 대통령)이 영원할 것이며 전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환상"이라며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1∼2년 전만 해도 그렇게 빨리 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음을 기억해달라"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독일의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 지원에 대해 "여러분이 수천 명의 목숨을 구했다"며 감사를 표했다.
그는 또 러시아의 공습으로 지난 겨울 이후 자국 전력소비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발전시설이 사라졌다며 방공망 추가 지원을 호소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재건회의 개막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 9GW 발전용량이 파괴됐다. 지난 겨울 전력소비량은 최고 18GW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베를린 재건 회의에서는 우크라 개혁이 중심적 사안으로 논의된다. 지난해 런던 재건회의에서 우크라 우방들은 인프라 재건, 부패 척결 및 EU(유럽연합) 가입 도움 등의 비군사 분야에 수십 억 달러 지원을 약속했다.
G7 성명문에 北탄도미사일 개발·북러협력 겨냥 비판 담긴다
G7은 정상회의 기간, 다양한 과제에 관해 논의하고 그 결과를 15일 공동성명으로 발표한다.
일본 교도통신은 공동성명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러시아-북한 군사협력을 강력히 비판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10일 보도했다.
교도는 미국·일본·영국·캐나다·독일·프랑스·이탈리아 정상들이 회의 후 발표하는 정상 성명에 이런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전했다.
G7 정상들은 성명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비판하는 한편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미사일을 조달하는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한다.
또 동·남중국해 정세와 관련해서는 중국이 필리핀 선박에 물대포 등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라고 표명한다.
중국과 대만과 관계에 대해서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은 '국제적인 안전 보장이나 번영에 불가결하다'고 명기한다.
아울러 중국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멈추기 위해 압력을 강화하라고도 요구한다.
이밖에 G7 의장국인 이탈리아는 자국 내 이주민 문제와 연결된 아프리카 이슈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유입되는 이주민 물결을 차단하려면 아프리카의 정치·경제적 안정이 필수라고 보고 G7에 아프리카에 대한 재정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멜로니 총리는 이를 위해 이번 G7 정상회의에 아프리카 지역의 지도자들을 상당수 초청해 확대회의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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