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현지시간)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나토 정상회의가 열린 미국 워싱턴 월터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냉전 시대 이후 처음으로 독일에 미국산 장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기로 한 것을 두고 독일 등 서방국과 러시아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독일은 러시아의 억지력을 위해 미사일을 배치했다고 설명했지만, 러시아는 자국 안보에 위협을 느낀다며 민감하게 반응했다. 독일의 장거리 미사일 배치가 전 세계 군비경쟁을 부추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11일(현지시간) 취재진과 만나 자국에 미국 장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기로 한 것에 대해 “억지력의 요소이자 평화에 대한 기여”라고 말했다.
숄츠 총리는 ‘(장거리 미사일 배치가) 군비경쟁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러시아 국방력을 언급하면서 “동맹국과 독일 영토를 보호할 억지력을 어떻게 확보할지 오래 논의해왔다. 핵우산도 있지만 그 외에 스스로 보호할 정밀 타격 옵션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여기에 더해 독일은 이날 프랑스, 이탈리아, 폴란드 등 3개국과 함께 장거리 미사일을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한 의향서에 서명했다.
독일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은 새로 출범한 영국 정부도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길 원하고 있으며, 사거리 1000㎞ 이상의 미사일 개발이 목표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미국 장거리 미사일의 독일 배치는 신형 미사일 개발 시간을 벌려는 조치라고 분석했다.
미국과 독일이 미사일 배치를 발표하자 러시아 정부는 자국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군사적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러시아 국영TV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냉전을 향해 한 발자국씩 다가가고 있다”며 “(독일의) 미사일 배치 결정은 (러시아가) 특수군사작전의 목표를 달성해야만 하는 또 다른 이유”라고 말했다.
독일 내부에서도 좌·우파를 막론하고 숄츠 총리의 결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여당인 사회민주당(SPD) 소속 랄프 슈테그너 의원은 “세계가 더 안전해지기는커녕 위험의 소용돌이에 빠질 것”이라고 독일 일간 푼케에 말했다. 친러시아 성향의 극우 독일대안당(AfD)과 진보 성향의 좌파당, 자라바겐크네히트동맹(BSW)도 “독일이 전쟁터로 변할 것”이라며 우려했다.
토마호크 미사일. 미 해군 제공
미국과 독일은 전날 SM-6(최장 사거리 460㎞),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최장 사거리 1600㎞), 개발 중인 극초음속 무기 등을 2026년부터 독일에 단계적으로 배치한다고 밝혔다. 토마호크가 독일에 배치되면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도 사정권이 될 수 있다.
독일이 자국에 미국산 장거리 미사일을 들여오기로 결정한 것은 냉전 이후 처음이다. 미국과 옛 소련은 1987년 중거리핵전력 조약을 맺으면서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의 개발과 생산, 배치를 모두 그만두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유럽국도 자국에 있던 양국의 미사일을 폐기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러시아가 이 조약을 지키지 않았다며 2019년 중거리핵전력 조약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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