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진호 정치에디터] 윤석열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이틀 째인 1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잇따라 양자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한편 나토의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 4개국(IP4) 정상회동과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또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을 비롯해 노르웨이, 영국, 폴란드, 룩셈부르크 등 정상과 양자회담과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면담 등을 촘촘하게 소화했다. 이와 함께 나토가 유럽과 미국의 5개 싱크탱크와 공동 주최하는 행사인 '나토 퍼블림포럼'에 기조연사로 초청돼 연설했다.
나토·IP4 회의 연설…"방위 역량 강화와 방산 공급망 확충에도 기여할 것"
윤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인도·태평양 4개국(IP4)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 “불운했던 전쟁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강력하고 압도적인 억제력과 함께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지켜나가고자 하는 국가들 간의 ‘협력의 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규범 기반 질서를 지키는 안전판과 같다”면서 “오늘 회동에서 이 안전판을 만들고 유지하기 위한 4개국의 연대를 재확인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IP4가 기여하는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가 주최한 이번 IP4 정상회동은 2022년, 2023년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된 것으로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리처드 말스 호주 부총리가 자리를 함께했다.
각국 정상들은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4개국이 긴밀하게 공조해 오고 있음을 평가하고, 우크라이나와 북한 문제 등 국제 안보 도전에 대한 공동 인식과 연대 의지를 확인했다.
특히, 4개국 정상들은 러시아와 북한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통해 군사·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북한의 군사 역량 강화를 위한 러시아의 지원이 다수의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면서 “불법적인 러북 군사협력 강화에 대해 국제사회가 연대하여 단호히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4개국 정상들은 러북 군사협력 관련 인태 파트너국(IP4) 차원의 공동성명을 발표해, 점증하는 공동의 위협에 대한 역내 유사 입장국 간 공고한 연대를 재확인했다.
정상들은 NATO와 인태지역 간 협력 진전을 위해서도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정상들은 “인태 파트너국이 모두 NATO와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을 체결하고, ‘중점협력사업(Flagship Projects)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면서 NATO와의 협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면서 “NATO와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인태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에 함께 기여해 나가자”고 다짐했다.
한편, 이번 IP4 정상회동 말미에 열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별도 회동에서 정상들은 최근 우크라이나 전황과 평화 회복을 위한 우크라이나의 노력에 대한 젤렌스키 대통령의 설명을 청취하고,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보전에 대한 IP4 국가들의 단합된 지지를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크라이나의 주요 도시와 민간시설을 겨냥한 러시아의 계속된 공습으로 무고한 민간인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우리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에 따라 앞으로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지원, 인도적 지원과 재건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인도태평양 국가들이 공조해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에 기여하는 러북 간의 불법 군사협력에도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국 정상들은 “이번 정상 회동이 역내 가치공유국들 간에 국제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처하기 위해 연대와 공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면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앞으로도 4개국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복합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유럽의 안보와 아시아의 안보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며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토와 인태지역 파트너 간의 협력은 세계의 자유와 번영을 위한 시대적 요구이자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 가는 전제 조건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사이버 공격, 허위 정보 유포와 같이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신기술을 악용한 적대 행위가 새로운 글로벌 안보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인공위성 통신체계를 비롯해서 국가와 사회의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무차별 공격이 일상화된 만큼 디지털 연대를 더욱 공고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나토와 파트너국들의 방위 역량 강화와 방산 공급망 확충에도 기여를 계속할 것"이라며 "공동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에서 사용되는 북한제 무기에 관한 한국과 나토 간의 정보 공유를 더욱 활성화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번 정상회동은 2022년 마드리드 정상회의 계기에 처음으로 4개국 정상회동을 실시한 후, 2023년 빌뉴스 정상회의에 이어 3년 연속으로 개최한 것이다. 회동 종료 후 IP4 정상들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간단한 회동을 가졌다.
나토 정상회의 퍼블릭 포럼 기조연설…"우크라에 포괄적 지원 계속"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퍼블릭 포럼 인도·태평양 세션 기조연설을 통해 “지금,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가 동시에 위협을 받고 있다”며 “IP4 국가들이 3년 연속으로 NATO 정상회의에 참석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공짜로 주어지는 자유는 없다”며 “강압을 통한 현상 변경 시도를 차단하는 유일한 방법은, 동맹과 우방국들이 압도적인 힘을 갖추고 단결하는 것과 그들의 무모한 도전이 실패를 넘어 더 큰 고통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북 협력은 한국과 나토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줬다"며 "대한민국은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그리고 나토 회원국들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인 군사·경제 협력을 무력화하고 차단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러북 군사 협력을 겨냥해 "냉전이 종식된 지 35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새로운 도전 세력을 마주하고 있다"면서 "그들은 보편적 가치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부인하며, 자국 국민들이 외부 세계에 적대감을 품도록 부추기고, 이를 애국적 민족주의로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과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재건을 위한 포괄적 지원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작년 빌뉴스에서 대한민국은 NATO와 체결한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을 통해 사이버, 정보심리전, AI 디지털 등이 결부된 복합안보 위협에 함께 대응하면서, IP4 파트너국들과의 <중점협력사업>(flagship project)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독재 권력은 자국 시민의 자유를 제약하고 그들을 감시 체제에 묶어둠으로써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한다"며 "무력을 통한 현상 변경 시도를 옹호하는 세력들 간의 결탁은 자유세계가 구축해 놓은 평화와 번영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기조연설 후 질의응답에서도 거듭 "한국은 우크라이나를 계속 도울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에 제공 중인 포괄적 지원 패키지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그 과정에서 나토 동맹국 및 IP4 회원국들과 긴밀하게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지난해 7월 키이우에서 발표한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에 기반해 안보 재건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 연설에서도 우크라이나 지원 의사를 재확인하며, 지난해 공약한 '나토 우크라이나 신탁기금'에 올해 1천200만달러 기여한 데 이어 내년에는 기여 규모를 2배 증액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북한의 군사협력은 유럽과 인태지역의 안보를 동시에 위협하고 있다”면서 “여기에 계신 NATO 동맹국과 파트너국들의 지원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원인 가운데 하나는 북한과 같은 지원 세력이 있기 때문이며, 또한,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군사, 경제지원은 한반도와 인태지역의 안보 위협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러-북 간 군사협력을 포함하여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도움을 주는 모든 협력을 철저하게 차단해야 한다”며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안보리 제재 대상국인 북한과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군사, 경제협력 관계를 맺는 것 자체가, 스스로 유엔 체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므로 러시아는 국제 평화의 마지막 보루인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응분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중국 관계에 대한 질문에는 "오늘날 미중을 비롯한 많은 글로벌 경제 선진 국가들이 중국과 엄청난 규모의 경제 협력을 하고 있고 서로 경제적 교류가 없이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어 "한국과 중국의 체제는 분명히 다르지만 중국과 계속 전략적으로 소통하며, 상호 존중·호혜 원칙에 입각해 양국 관계를 만들어가겠다"며 "역내 평화·안보와 글로벌 공동 의제를 중국과 함께 해나갈 수 있도록 한중관계를 잘 관리해 나가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자유세계의 도움으로 전쟁의 폐허를 딛고 기적같이 일어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통해 성장·번영을 이뤘고, 이제 자유세계의 주요 일원이 됐다"며 "동맹·우방국들의 손을 굳게 잡고 인도태평양과 대서양의 평화와 번영을 수호하기 위해 함께 일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외에 윤 대통령은 지난해 나토와 체결한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을 통해 사이버, 정보심리전, 인공지능(AI) 디지털 등이 결부된 복합 안보 위협에 함께 대응하고, IP4 국가들과 중점 협력 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사이버 공격, 허위 정보 유포와 같이 AI와 디지털 신기술을 악용한 적대 행위가 새로운 글로벌 안보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다”면서 “인공위성 통신체계를 비롯해서, 국가와 사회의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무차별 공격이 일상화된 만큼, 우리는 <디지털 연대(Digital Solidarity)>를 더욱 공고히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때마침 이번 정상회의에서 NATO와 인태 파트너국들이 사이버, 허위 정보, 첨단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중점협력사업(Flagship Projects)>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NATO와 함께 사이버안보 강화를 위한 행동계획 마련에 적극 나서서 오는 9월, NATO와 파트너국들의 사이버 위협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제 사이버 훈련을 주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네덜란드와 공동으로 <AI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를 주최, NATO와 인태 파트너국들 간 중점협력사업 가운데 하나인 AI에 관한 국제 규범을 주도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자유롭고 평화롭게 번영하는 인도·태평양과 그 너머를 위해 책임 있게 행동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토 퍼블릭포럼은 나토가 유럽과 미국의 5개 싱크탱크와 공동 주최하는 외교 행사로, 주요 현안에 대해 전문가와 일반 대중이 함께 대담하는 자리다. 윤 대통령은 한국 정상으로서는 처음으로 나토 퍼블림포럼 기조연설자로 참석했다.
윤 대통령, 노르웨이, 영국, 폴란드, 룩셈부르크 등 정상과 연쇄 양자회담
윤 대통령은 요나스 가르 스퇴르 노르웨이 총리와 회담에서 "한-노르웨이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의 조속한 체결을 통해 양국 간 경제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자"며 "한국이 해상플랜트, 조선, 항만 인프라 구축, 방산 등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협력 분야를 해상풍력, 핵심광물, 해양(녹색해운), 방산 등으로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6.25 전쟁 당시 의료지원단을 파견한 노르웨이는 우리의 오랜 우방국이며, 특히 올해는 양국 수교 65주년의 해다.
스퇴르 총리는 "지난해 나토 정상회의에 이어 올해도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해 기쁘다"며 "방산, 해양, 해운, 해상풍력 등 분야에서 양국 협력 관계를 증진해 나갈 뿐만 아니라 국제무대에서도 상호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답했다.
윤 대통령과 스퇴르 총리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지속된 도발과 러북 간의 군사협력이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과 유럽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어 긴밀히 공조하자"며 "또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국제사회가 계속 연대해 나가자"고 합의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룩 프리덴 룩셈부르크 총리와 회담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6·25 전쟁에 전투 병력을 파병한 우방국인 룩셈부르크와 1962년 외교관계 수립 이래 마침내 상호 상주공관을 설치하게 돼 기쁘다"며 "최근 주한 룩셈부르크 대사관이 공식 개관한 것을 환영하고, 주룩셈부르크 대한민국 대사관도 연내 개관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이 양자 과학과 우주산업과 같은 미래 지향적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달 자원 탐사와 양자 암호통신과 같은 첨단산업 부문에서 호혜적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프리덴 총리는 "양국의 상주공관 개설이 관계 강화에 대한 양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양국 관계 강화의 모멘텀을 살려 항공 분야 등으로 협력의 지평을 확대하며,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달 초 취임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회담을 열고, 북러 군사 협력에 대한 공동 대응 노력을 강화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스타머 총리에게 취임 축하 인사를 전한 뒤 “지난해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한영 관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양국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면서 외교 국방 2+2, 방산 수출 협력, FTA 개선 협상, 원전 협력, 청정에너지 협력, AI 규범 정립, 양자과학기술 협력 등을 진전시켜 나가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스타머 총리는 “지난해 11월 노동당 당수로서 영국을 국빈 방문했던 윤 대통령을 예방한 것을 기억한다”면서, “영국 정부는 무역, 청정에너지, 안보 등을 포함하여 대통령이 언급한 제반 분야에서의 양국 관계 강화를 위한 노력을 흔들림 없이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두 정상은 지난해 대통령의 영국 국빈방문 시 채택한 ‘다우닝가 합의’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국방, 경제, 첨단과학기술, 청정에너지, 인적교류 등 포괄적 분야에서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더욱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스타머 총리는 “취임 후 일주일 만에 대통령과의 회담을 개최한 것도 기존 ‘다우닝가 합의’를 재확인하고 이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두 정상은 “아시아와 유럽의 안보가 더욱 연계되어 가고 있다”면서 “한영 양국이 러북 협력을 포함한 안보위협요인에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면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비롯한 글로벌 현안에서도 국제사회와 계속 연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토 총장과 北 무기 정보 상호공유 합의..."국제사회 단합 대응"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 면담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사용되는 북한 무기에 대한 정보를 상호 공유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날 워싱턴컨벤션센터(WCC)에서 열린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과 한 면담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양측은 최근 러시아와 북한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해 군사· 경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했다.
양측은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러북 군사협력은 유럽·대서양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며, 국제사회가 단합해 대응해야 한다는 데 대해 의견을 같이 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사용되는 북한 무기에 대한 정보를 상호 공유해 나가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면담에서 "나토는 우리 가치 기반 연대 외교의 핵심적인 파트너"라며 "우리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 4개국(IP4, 한국·일본·뉴질랜드·호주)은 중점 협력 사업을 바탕으로 우크라이나 지원, 사이버 방위, 허위 정보를 포함한 하이브리드 위협 대응, 인공지능(AI) 등 기술 분야에서 대해 나토와 협력을 심화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상호 군사적 호환성을 갖추기 위해 이번에 나토로부터 우리 항공기의 감항 능력을 인증받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우리나라는 아시아 국가 최초로 나토와 '감항 인증 인정서'에 서명했으며, 이를 통해 우리의 나토 회원국으로의 항공기 수출 기반이 더욱 제고되고 방산 협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마드리드와 지난해 빌뉴스에 이어 올해 워싱턴 나토정상회의까지 3년 연속 인태지역 파트너국으로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것을 언급하며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 재임 기간 한국과 나토 간 파트너십이 비약적으로 발전했고, 지난 3년 동안 한국과 IP4 국가들의 나토와의 연대가 더욱 공고하게 구축됐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작년에 IP4 개별 국가들, 3개 국가가 NATO와 개별 맞춤형 협정을 맺었고, 올해는 뉴질랜드가 ITPP를 체결하게 돼 있고, 또 IP4 4개국은 그야말로 중점 협력사업을 고안해서 우크라이나 지원과 또 하이브리드 위협과 봉쇄에 대한 대응,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NATO와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이 사이버 위협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NATO와 공고하게 협력할 것이고, 올해도 NATO 관계자들을 초청해서 사이버 훈련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10월 초 임기를 종료하는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핵심 가치를 공유하며 역량 있는 파트너인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한 것이 재임 중 이룬 중요 성과 중 하나"라고 화답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저희가 한국과 협력을 중요시하는 이유는 현재의 안보가 지역적인 것이 아니라 글로벌 차원이기 때문"이라며 "이는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을 통해 잘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스톨텐베르그 총장은 이어 "지금 북한은 상당량의 탄약과 군사 장비를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을 지원하고, 그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우리는 우려한다"며 "따라서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은 역내 안보뿐만 아니라 글로벌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유럽 지역의 안보가 얼마나 밀접하게 얽혀 있는지를 알수 있다"며 "이번을 계기로 나토와 IP4의 중점 협력사업 문서를 마련해 협력 심화를 모색할 것이며,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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