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은, ICBM 화성-18형 발사차량 생산 공장 방문
미국 정부가 갈수록 커지는 중국, 러시아,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고 전쟁을 억제하려면 핵무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미국 안보 전문가가 제안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때 국방장관실에서 대(對)대량살상무기(WMD) 특별고문을 지낸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재단 연구원은 30일(현지시간) '차기 행정부를 위한 핵 태세 검토'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피터스 연구원은 중국과 러시아가 핵 무력에서 미국과 최소한 동등한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미국의 핵 군축 대화 제의를 거부하고 핵무기를 확대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북한이 핵·미사일 역량을 고도화하고 확대하고 있어 미국, 한국, 일본에 중대한 피해를 줄 위협을 무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할 의사가 있다고 볼 증거가 하나도 없다"면서 "분명히 북한은 적어도 김정은 정권이 붕괴하기까지는 핵 위협으로 남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미국과 동맹에 대한 핵 공격을 억제하고 강대국 간 전쟁을 막으려면 현재 추진하는 핵무기 현대화 노력보다 더 큰 규모로 핵 무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피터스 연구원은 주장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전술핵무기(non-strategic nuclear weapons·NSNW)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를 2030년까지 연간 80개, 이후 2035년까지 연간 200개를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략핵잠수함(SSBN) 전력을 확대하고, 센티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중 일부는 이동식 발사가 가능하게 할 것을 권했습니다.
그는 북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미국이 한국, 일본과 미국의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논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미국과 한국 정부가 한반도에서 핵무기 보관 시설을 다시 운영하고 미국 전술핵무기를 전진 배치하는 방안을 논의하라고 했습니다.
그는 미국과 동맹이 지난 20년간 북한과 비핵화 대화를 시도했지만, 북한은 핵 위협으로 응답했다면서 "이제 다른 접근을 할 시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동맹이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이중용도 전투기(dual-capable aircraft·DCA)를 운영하는 방안도 논의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한국 공군이 보유한 제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5A의 경우 DCA로 개조가 가능하다고 군사전문가들은 평가합니다.
또 피터스 연구원은 미국이 핵무장을 강화하지 않을 경우 10∼15년 내로 러시아와 중국보다 약한 2급 핵보유국으로 전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는 "미국은 군축이나 비확산 목표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현재 국제 안보 환경에서 미국이 중국, 러시아 등과 조약에 근거한 군축이나 기타 위험 감소 및 신뢰 구축 조치에 합의하는 게 쉽지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사진=조선중앙TV 화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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