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14일 일본 도쿄 시나가와역 인근 도로를 시민들이 걷고 있다. AP연합뉴스
일본 청년들이 국제적인 기후변화 대응 목표 달성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도쿄전력 유관 기업 등 전력회사들을 법원에 제소했다고 7일 아사히신문 등이 보도했다. 일본 내 기후변화 소송에 청년층만 원고로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15~29세 청년 16명은 지난 6일 JERA 등 10개 회사를 상대로 일정량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소송을 나고야지방재판소에 제기했다.
JERA는 도쿄전력그룹과 중부전력이 공동출자한 회사이며, 이외 J파워(전원개발), 고베제강, 홋카이도·간사이·주고쿠·규슈 등지의 전력회사 등이 소송 대상에 포함됐다. 원고 측은 이들 10개 회사가 일본 에너지 관련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의 40%를 차지하는 대형 배출 기업이어서 소송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청년들은 10개사가 허용량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허용량 기준은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이 지난해 최종 제시한 CO2 삭감 수치다. IPCC는 ‘세계 평균기온 상승 폭을 산업혁명 이전 대비 1.5도로 억제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2019년 기준 세계 CO2 배출량을 오는 2035년까지 65% 줄여 35%로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이 목표치를 웃도는 배출이 허용돼선 안 된다고 주장한 것이다. 소장에 따르면 10개 기업이 제시한 목표는 IPCC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원고인 대학 2학년생 이부(가명)는 “석탄 화력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납세자의 돈을 석탄 화력 발전에 쓰는 것은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이라고 아사히에 말했다. 변호인단은 “청년 세대가 받는 피해는 막대하다. (기후변화는 이들이) 안정된 기후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영국 런던정치경제대학(LSE)의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이같은 기후변화 소송은 전 세계적으로 지난해 5월 기준 2300건 이상 제기됐다. 이 중 판결이 나온 약 550건 중 절반 이상이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하는 쪽에 유리한 결과였다고 한다.
전 세계에 제기된 기후변화 관련 소송. 런던 정경대 ‘기후소송 글로벌 트랜드 2023’ 보고서. 경향신문 그래픽
아사히는 “하지만 일본에서는 ‘바다에 한 방울론’과 ‘원고 적격 부정론’이 버티고 있다”며 기후변화 소송이 그간 잘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개별 발전소가 배출하는 CO2의 양은 전 세계 배출량 대비 극히 미미한 수준이며, 시민 개인이 전 세계적 환경 피해를 다루는 소송의 원고로 나설 자격이 있느냐는 반대 논리가 강세라는 것이다. 당장의 구체적 피해 너머 미래의, 추정적 피해를 다루는 기후변화 소송의 특성도 원고 적격 인정에 어려움을 더한다.
아사히는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것은 남성 중심의 중장년 이상이지만, 큰 피해를 받는 것은 앞으로의 세계”라며 “16명 젊은이들의 호소는 기후위기를 인권 문제로 파악한 일본 최초의 본격적인 기후변화소송이라고 할 수 있다. 사법부는 미래를 건 호소를 제대로 듣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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