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AP연합뉴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될 가능성으로 인해 한반도 안보 불안이 심화하면서 한국에서 자체 핵무장론이 부상하고 있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신문은 17일(현지시간) “한국은 미국의 비확산 정책에 반해 자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오랫동안 금기시해왔다”며 “하지만 한미동맹을 불안정하게 만들 것으로 보이는 트럼프가 (11월 대선에서) 당선될 가능성에 역내 안보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문은 “점점 더 많은 한국인들이 미국의 핵우산에 기대기보다는 자국의 핵무기가 필요하다고 말한다”며 “한국 정부는 이런 구상을 여전히 부인하고 있지만, 이는 점점 더 정치 토론의 주된 주제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미국 주도의 비확산 노력에 협조했던 중국과 러시아가 미·중 전략경쟁,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계기로 미국과 멀어진 것도 한국의 안보 우려를 심화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을 만나 이런 우려를 해결하려고 했다. 두 정상은 워싱턴선언에 서명하며 미국의 방위 공약이 철통같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하지만 이는 미국 핵우산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가라앉히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썼다.
다만 신문은 “한국은 핵연료를 생산할 시설도 없고 핵무기를 설계할 기술도 없으며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려는 정치적 의지가 거의 없다”면서 “전문가들은 정찰 및 미사일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한국에 더 도움이 되고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능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신문은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트럼프의 복귀는 좋은 일이 될 것”이라며 “트럼프는 한때 일본과 한국이 미국 핵우산에 의존하기보다 자체 핵 보유를 추진하는 것을 허용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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