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정하룡 기자]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핵폐수의 태평양 투기가 개시된 지 올해 8월24일로 만 1년을 맞는다.
원자력발전소 핵폐수 투기가 지난 1년간 일본 정부의 '안전 모드'로 강행되고 있지만, 이를 둘러싼 한국사회의 갈등과 분쟁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22일 대한민국 정부가 "방사능 안전 기준을 벗어나는 사례가 없었다"고 발표했다. 이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괴담 때문에 우리 수산업, 어민들이 피해를 봤고 큰 재정이 투입됐다"고 지적하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괴담 선동 정치'라고 규정, 사과를 촉구했다.
이에 野 3당·시민단체 등은 이날 국회서 토론회를 열어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 및 정부 발표의 신뢰성을 문제삼으며 어민 피해상황과 정부의 대응을 평가했다.
이어 부산광역시도 지난해 8월 후쿠시마 핵폐수 방류 후 부산 앞바다의 방사능 조사지점 25곳에서 해수의 방사능 농도를 조사한 결과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25개 지점 중 연안 해수 14개 지점(해운대 광안리 다대포 송도 송정 일광 임랑 고리 오륙도 가덕도 대변리 감지해변 낫개방파제 녹산포구)은 시보건환경연구원과 관내 대학 연구소에서 분석하는데, 세계보건기구(WHO)의 먹는 물 기준과 비교해 훨씬 낮은 수준의 방사능 농도를 나타냈고, 오히려 수산물 매출은 더 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부산시는 설명했다.
이에 부산 고리2호기 수명연장·핵폐기장 반대 범시민운동본부,탈핵부산시민연대, 후쿠시마핵오염수 투기반대 부산운동본부 등 부산지역 시민단체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다음은 성명 내용이다.
"日 핵오염수 투기 1년, 지구적 범죄, 생태학살 지금 당장 중단하라!"
대한민국을 포함한 태평양을 끼고 있는 국가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2023년 8월 24일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사태로 인해 12년의 시간동안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발생한 오염수를 해양 투기를 결정하고 실행했다. 일본은 핵오염수를 육상보관, 오염수 고체화와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대안들을 선택하지 않고 인류를 포함한 생명의 터전인 바다에 핵폐기물 그 자체인 핵오염수를 투기하는 지구적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말았다.
일본은 다핵종제거설비(이하 ALPS)를 통해 삼중수소와 탄소-14를 제외한 62개의 방사능 핵종을 기준치 이하로 처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으며, 국제원자력기구(IAEA) 또한 일본의 주장에 동조했다. 하지만 부식과, 필터 손상 등에 의한 잦은 고장을 숨긴 정황이 발견되어 ALPS의 성능을 신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ALPS가 핵오염수에 포함된 방사능 핵종을 모두 제거할 수 없으며 희석을 하더라도 방사능 핵종의 총량은 변함이 없다는 것은 바뀌지 않는다.
일본의 범죄 행위를 막아내기 위해 해운대구·영도구에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조례’를 주민발의하고, 해양투기에 반대하는 11만 명의 서명을 모아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제출하고, 후쿠시마 사태와 해양투기의 주체인 도쿄전력을 상대로 국제소송을 제기하고, 일본·필리핀·대만· 튀르키예·태국·인도·호주 등지에서 온 31명의 활동가와 함께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등의 부산 시민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다.
시민들의 분투에도 2023년 8월 24일 해양투기가 진행되었고,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한 목소리는 점점 ‘냉소’와 ‘침묵’으로 바뀌게 되었다. 많은 시민들의 침묵 속에 지난 1년 동안 7차례에 걸쳐 5만 5000톤의 방사능 오염수를 태평양에 투기했고, 지난 8월 7일부터 25일까지 오염수 7,800톤을 버리는 8차 해양투기를 진행 중에 있다. 해양투기가 진행된 지 1년이 다 되어가도록 윤석열 정부는 일본과 국제원자력기구의 입장을 추종하며 국가가 해야 할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
시민들이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침묵’하는 이유를 ‘후쿠시마 핵오염수가 바다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런던의정서에서 명백하게 ‘핵폐기물을 바다에 투기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국제법 위반으로 일본정부를 제소하지 않았다. 또한 핵오염수 투기 관련 일일 브리핑을 한다고 했지만 그저 “기준치 이하”라는 반복했을 뿐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더 나아가 핵오염수의 위험성을 걱정하는 시민들에게 ‘괴담’, ‘선공’이라는 자극적인 표현으로 시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했다. 윤석열 정부가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동안 중국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 조치, 오염수의 시료를 독자적으로 채취 등을 요구하며 자국의 주권을 행사하고 있다.
핵오염수 해양투기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후쿠시마 사태로 발생한 핵연료 잔해(데브리)를 처리하지 않고서는 핵오염수의 발생 자체를 막을 수 없고, 기약없이 핵오염수가 해양에 투기될 진행될 예정이라는 점이다. 이에 일본은 후쿠시마 사태로 발생한 핵연료 잔해를 반출하려는 작업을 빠르면 8월 2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지만 현재 핵연료 잔해를 처리할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핵연료 잔해로 인한 하청노동자들의 피폭사고, 지하수 유입, 작업 시 발생할 핵폐기물을 생각하면 핵오염수 해양투기보다 더 심각한 문제들이 산적해있음을 알 수 있으며, 핵오염수 해양투기의 근본 원인은 생명을 파괴하는 위험한 물질을 발생시키는 핵발전 그 자체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 시민사회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1년을 맞아 핵폐기물을 투기하는 일본을 규탄하고 이것을 방관하는 것을 넘어서 이를 두둔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책임을 묻을 것이다. 노후핵발전소 고리1호기를 부산 시민의 힘으로 영구정지시켰던 것처럼 부산시민들의 ‘침묵’과 ‘냉소’를 반전시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가 지금 당장 멈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4년 8월 22일
부산 고리2호기 수명연장·핵폐기장 반대 범시민운동본부,탈핵부산시민연대, 후쿠시마핵오염수 투기반대 부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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