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우 칼럼] 국내 언론, 정치권이 침묵하는 미국의 새 대북 핵전략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19일(현지시간) 일리노이주 시카고 유나이티드 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첫날 무대에 올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손을 잡아 들어 올리고 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민주당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고승우(한미일연구소 상임대표. 언론사회학 박사)] 미국은 2024년 8월 20일 유사시 북한을 중국, 러시아와 함께 동시에 대처, 저지하고 핵공격하는 목표로 설정한 개정된 핵무기 운용 지침인 ‘핵 고용 전략(Nuclear Employment Guidance)’을 수립했다고 NYT, 로이터 통신 등 주요 외신이 일제히 보도했다.

NYT가 맨 처음 보도하고 다른 외신이 뒤따른 이 보도에 따르면 비공개 기밀 문서에 해당하는 새 지침에는 미국이 현재 3,700기의 핵탄두와 전략핵무기 1,419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중국이 2030년까지 핵탄두를 현재의 500기에서 1000천기로 늘릴 가능성이 있고 ▲ 북한이 현재 60기 이상의 핵무기와 핵무기 제조를 위한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으며 ▲ 핵무기 4천기 정도를 보유한 러시아가 중국, 북한과의 군사적 유대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이같이 결정했다. 종래 미국의 최대 핵 적대국은 러시아였지만 중국이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 확실하다는 전망을 새 전략의 근거로 제시했다.<https://www.nytimes.com/2024/08/20/us/politics/biden-nuclear-china-russia.html>.

이런 내용의 외신보도 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은 북한, 중국, 러시아 간 핵 공조 가능성을 반영해 개정된 미국의 핵무기 운용 지침과 관련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rfa 2024.08.21>.

미국의 이런 움직임은 한반도 군사대치 상황 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그만큼 한반도 주민의 안위와 직결되는 것인데도 국내 언론은 이를 거의 보도하지 않았다. NYT가 특종보도 하고 다른 외신이 줄줄이 따라 보도한 것을 국내 언론이 외면한 이유는 자체 판단인지, 또는 외부 압력인지 알려지지 않았다.

NYT가 지난 20일 보도한 후 25일 낮 12시 현재 네이버, 다움 등에서 국내언론의 관련 기사가 검색되지 않는다. 기사거리가 없어 시시콜콜한 것까지 기사화하는 국내 언론은 속성상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지난 2022년부터 북한의 남한 핵공격 공언, 남한을 평화통일 대상 제외 등으로 험악해진 한반도 상황을 고려할 때 언론의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

미국 ‘핵 고용 전략(Nuclear Employment Guidance)’의 유례

‘핵 고용 전략(Nuclear Employment Guidance)’은 새로운 개념은 아니고 미국이 냉전시대 이래 자국의 여러 부대들이 보유한 핵무기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지침으로 4년마다 갱신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미국은 이를 기밀로 분류해 공개한 적이 없다.

이번 외신보도에 따르면 이번 미국의 핵전략 변경은 특이하게 중국, 러시아, 북한을 유사시 동시에 대처, 공격하겠다는 점이다. 핵전쟁에 대한 전략은 방어, 공격이 구분이 되지 않는 특성이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핵보유국들이 핵무기를 먼저 사용치 않는다는 것을 앞세우면서도 필요할 경우 선제타격할 것이라는, 서로 엇박자인 듯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 이유는 핵공격을 앉아서 당할 경우 자칫 반격할 능력을 상실할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적이 부당한 핵사용을 앉아서 당하지는 않겠다는 취지다.

미국이 이번에 중국, 러시아, 북한에 대해 핵무기에 대해 동시에 대처한다는 것을 밝힌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다. 하지만 전체 내용의 문맥으로 볼 때 미국은 이들 3개 국가가 핵전 발생시 공동 보조를 취할 것이 확실하다고 보고 어느 한 곳과 핵전을 할 경우 다른 두 개 국가도 공격하거나 그에 준하는 조치를 취할 태세를 갖출 것이란 의미로 읽힌다. 그런데 북한의 경우 중국, 러시아에 비해 현저히 적은 최대 60기 정도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도 두 핵강국 러시아, 중국과 함께 핵공격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미국의 핵전쟁 대응은 3개 수준으로 분류되는데 전술핵작전(tatical nuclear operation), 몇개 나라가 포함된 전역핵전략(theater nuclear strategy), 미국 본토가 포함된 최고 수준의 핵전략(national nuclear strategy) 등 3개 범주로 분류해 왔다<https://docslib.org/doc/11938701/nuclear-deterrence-nuclear-war-planning-and-scenarios-of-nuclear-conflict.>

미국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미안보군사전략은 대통령이, 전역 핵전쟁은 합참의장이. 각지역 단위 전쟁은 군사령관이 핵사용을 결정한다. 미국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미안보군사전략은 대통령이, 전역 핵전쟁은 합참의장이. 각지역 단위 전쟁은 군사령관이 핵사용을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핵무기 사용은 그 이후 상황악화를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막심해서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최종 결정권을 행사한다고 보아야 한다.

미국이 북한을 핵 강대국과 한묶음 속에 포함시킨 것은 오래된 일로 1960년대 소련, 중국에 대한 핵전략에 포함시켜 대처해 왔다.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절 미국은 남한에 배치한 전술 핵무기는 북한군의 기습 공격에 대비해 즉각 사용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준비 태세를 유지했고 전면 핵전쟁을 관장하는 단일통합작전계획(SIOP; the Single Integrate

d Operating Plan)의 한 부분으로 취급했다. 이에 따라 군산 미 공군기지에 배치된 제8전술전투비행단이 핵무기가 장착된 4 대의 팬텀 전투기가 항상 활주로에 대기, 중국 북경과 소련의 블라디보스토크를 가격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SIOP는 소련과 중국, 북한 등 적대국을 대상으로 1961년부터 2003년까지 냉전 시대에 미국이 집행한 전략적 핵전쟁 계획으로 미국의 모든 전략 핵무기(육군, 해군, 공군)의 사용을 하나의 포괄적인 계획 아래 통합했다. 이는 서로 다른 군종의 핵무기 사용을 조정하여 중복을 방지하고, 전략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SIOP는 이상에서와 같이 적에 의한 핵 공격에 대한 반격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선제공격을 포함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했다. 거기에는 수천 개의 타겟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타겟은 군사 기지, 정부 시설, 산업 시설 등 전략적 중요성을 가진 목표물 등이었다.

미국이 남한에 배치한 전술 핵무기는 북한군의 기습 공격에 대비해 즉각 사용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준비 태세를 유지했고 전면 핵전쟁을 관장하는 단일통합작전계획(SIOP; the Single Integrated Operating Plan)의 한 부분으로 취급했다. 이에 따라 군산 미 공군기지에 배치된 제8전술전투비행단이 핵무기가 장착된 4 대의 팬텀 전투기가 항상 활주로에 대기, 중국 북경과 소련의 블라디보스토크를 가격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SIOP는 보복공격과 선제타격 두 상황을 전제로 만들어졌다. SIOP-62(1962년 작성)는 미국 최초의 미육해공군의 핵전력을 망라해 전략핵폭격기, SLBM, ICBM 등을 동원해 소련과 중국, 그 동맹국을 공격하는 단일 종합시스템이었다.

선제 타격은 미 당국이 소련의 공격에 대한 전략적 경고를 파악할 경우 취해진다. 즉 미국의 판단에 의해 이뤄지는 선제공격이다. SIOP에 규정된 전면적인 선제타격에 의한 핵 공격은 소련과 중국, 아시아와 유럽의 동맹국의 1060개 목표지점에 3200개의 핵폭탄을 투하하는 것이었다. 소련의 미국 공격에 대한 보복공격의 경우 소련, 중국과 그 동맹국들의 725개 타겟에 1706개의 핵폭탄을 퍼붓는 것이다.

SIOP는 소련과 중국 등에 대한 공격대상 지역을 만들었는데 일단 공격이 개시되면 미국과 교전하거나 그렇지 않은 국가에 대한 차별이 없었다. 미국에 적대적인 국가는 무차별적인 공격 대상이 된 것이다. SIOP-62의 경우 나가사키 규모의 도시를 파괴하기 위해 80kt 핵폭탄 3발을 투하하게 되어 있었는데 나가사키에 투하된 핵폭탄은 22tk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미국의 이런 핵전략은 소련과 중국 영토에 과다한 핵무기를 투하하는 것이고 일부 폭탄이 빗나갈 경우 민간인 다수가 피해를 입는 것은 물론 그 낙진으로 피아 가릴 것 없이 모두 위험에 처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1980년 5월 카터 미 대통령이 광주 시민항쟁을 한국군이 무력 진압토록 결정한 것은 SIOP의 일부분인 광주 미공군 기지 핵무기가 공격받거나 적대세력의 수중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초비상 상황으로 판단한 결과로 추정된다. ‘광주’ 발생 초기 신군부는 간첩을 현장에서 체포했다고 발표하는 등 북한 개입 또는 배후설을 공식 발표했었다. 광주 미 공군기지가 미국의 관리에서 벗어나는 상황이 된다는 것은 미국 세계핵전략이 위협받는 중대한 국면에 처하는 국가안보위기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미국 대통령은 핵무기 정책과 그 안전 보관과 사용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을 진다. 대통령은 미국의 핵무기 명령 체계의 최고 지휘관으로서, 핵무기의 생산, 보유, 배치 등에 대한 정책과 안전한 관리와 적절한 사용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을 갖고 있다<https://chat.openai.com/c/06112194-36ac-4437-bf30-5e41070be163>.

미국은 중국, 러시아가 배제된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에 대비해 대북핵 작전 OPLAN 5027, 5029을 만들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OPLAN 5027은 1990년대부터 만들고 수정되어 최근까지 유지된 것으로 북한의 남침을 가상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북한 남침 시 남한 저지선은 DMZ에서 50마일 떨어진 한강 남쪽까지 후퇴한 뒤 미국, 영국이 포함된 증원권이 도착할 때까지 대기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 OPLAN 5027은 1998년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전면 수정돼 전쟁 발생 시 일본 정부의 동의하에 일본 기지를 사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OPLAN 5027은 2017년 한국 언론에 보도되면서 큰 소동이 벌어졌다.

OPLAN 5029는 북한이 쿠데타 등으로 갑작스럽게 붕괴하는 경우에 대비한 군사작전이다. 주한미군사령관이 1999년 이 작전계획을 인정했는데 2005년 노무현 정부의 국가안보회의가 ‘미국이 북한 붕괴시 남한 군자산에 대해 미국이 지배권을 행사한다는 식으로 OPLAN 5029를 변경하는 것은 ‘한국의 주권 행사를 제약하는 것이라고 반대했다.

그러나 미국은 이에 대해 핵무기와 군시설을 확보하거나 북한 주민을 보호하는데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한미는 2006년 6월 전향적으로 조정한다는 것에 합의했다. 하지만 2008년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한미가 계속 협의하는 과정에 이런 사실이 공개되면서 북한이 강력 반발했다. 한편 중국은 북한 급변사태 시 대동강을 따라 원산과 남포사이에 휴전선을 만들어 북한 주민의 중국 입국을 저지할 계획을 세운 것이란 주장도 제기됐다.

미국의 대북 핵 공격 수단은 80개의 저위력 핵무기?

윤석열 정부 이후 미국의 대북 핵전략은 지난 2022년 11월 미본토가 핵공격을 받는 것에 대비한 최고수준의 핵전략으로 상향조정됐다. 이에 따라 미국은 전략핵자산인 전략폭격기, SLBM이나 항공모함을 남한 영역으로 진입시켜 연합훈련 등을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대륙간타도미사일은 북한에 발사할 경우 러시아, 중국의 영공을 지나간다는 이유로 북한 공격에서 배제해왔다.

미국이 북한 핵공격을 위한 대비는 정확히 확인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대북 핵작전에 대한 것으로는 오마하 전략사령부가 북한의 정권 교체를 위한 작전계획 OPLAN 5027에서 80개의 저위력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공격에 대한 미국의 대응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연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다<CBS노컷뉴스 2020. 9. 14.>.

미국의 전직 언론인 밥 우드워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18번의 인터뷰를 토대로 낸 신간 '격노(Rage)에 이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당시 청와대는 2017년 당시 한반도 안보 상황이 심각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미 연합군의 전시작전계획인 '작계 5027'에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포함돼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부인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오늘날 미국이 북한에 대해 다각적으로 핵공격 태세를 갖추고 있는데 냉전기간 동안 남한을핵무기 기지로 활용하면서 북한에 대해 상시적인 핵공격력을 유지했다. 남한에 배치했던 미국 핵무기 종류도 매우 다양했다.

미국은 1958-1991년까지 33년 동안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했고 1967년에는 950기에 달하기도 했다. 미국은 1991년 한국에서 핵무기를 철수한 뒤 한반도외의 지역에 배치된 핵 폭격기나 핵잠수함으로 핵우산을 제공했다. 당시 북한은 핵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지만 소련과 중국과의 전쟁에 대비하려는 목적 이었다<.https://www.tandfonline.com/doi/pdf/10.1080/00963402.2017.1388656>

미국이 한국에 배치한 첫 번째 핵무기는 한국전쟁이 끝난 4.5년 뒤로 이는 유럽에 배치된 미국 핵무기보다 4년이 빨랐다. 그 이후 남한 배치 미국 핵무기는 그 숫자와 종류가 일정치 않았다. 1960년대 중반과 그 이후 한 시점에서는 8가지 종류의 핵무기가 배치되었고 1967년 950기는 가장 많은 숫자였다<Defense Threat Reduction Agency. 1998. “Defense Special Weapons Agency 1947–1997.” http://www.dtra.mil/Portals/61/Documents/History/DSWA_1947-1997.pdf.>.

그 이후 한국 내 미국 핵무기 비축은 감소추세였다. 1980년대 초 비축 핵무기는 200-300기 였고 1990년에는 100기였다. 1991년 9월 27일 조지 부시 대통령이 TV 방송을 통해 전 세계에 배치한 미국의 지상 배치, 단거리인 전역 핵무기는 모두 철거하고 핵포탄과 단거리 탄도 미사일 탄두는 모두 본국으로 수거해 폐기한다고 밝혔다. 이는 소련과의 핵무기 감축 협상에 대한 것으로 한국에 배치한 미국 핵무기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부시 대통령의 공개 발언이후 한국에 배치된 미국 핵무기는 1991년 12월 모두 철거되었다<.Bush, G. H. W. 1991. “Address to the Nation on Reducing United States and Soviet Nuclear Weapons.” September>

부시 대통령이 1991년 9월 핵감축 계획을 발표할 당시 한국에는 약 1백여 기의 원자탄이 배치되어 있었다. 미국은 1991년 군산 미군비행장에 배치되었던 핵포탄을 철거한 뒤 미국의 주력 전술·전략 양용 수소폭탄 B61 40기를 철거했다. 이는 북한에 대해 핵 사찰을 수용하도록 설득하는 것과 함께 미국이 더 이상 한국을 핵무기로 보호할 의향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Rosenbaum, D. E. 1991. “U.S. To Pull A-Bombs from South Korea.” New York Times, October 20, p. 3. http://www.nytimes.com/1991/10/20/world/us-to-pull-a-bombs-fromsouth-korea.html>.

노태우 대통령은 미국이 1991년 12월 18일 한국에서 미국 핵무기를 완전 철수했다고 밝혔고 미국도 이를 부인치 않았다<Bulman, R. 1991. “No A-Arms in S. Korea, Roh Says.”Washington Post, December 19, p. A38. https://www.washingtonpost.com/archive/politics/1991/12/19/no-aarms-in-s-korea-roh-says/b62e8f9e-fd08-498e-abd7-0d81184f1073/.>. 북한은 1991년 11월 미국이 남한에서 핵무기를 철수했지만 남한에 대한 핵우산 제공을 통해 여전히 북한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국제원자력기구(IAE) 핵 사찰을 수용했다< “North Korea OKs Nuclear Inspections.” Washington Times, 31 January 1992, p. 1.>.

그 이후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전투기와 전략 폭격기, 핵잠수함, 항공모함 등의 운반수단에 의한 핵우산을 제공했다. 당시 미국은 북한을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미 본토에 배치했는데 이를 발사할 경우 러시아, 중국 영공을 지나게 되어 있어 마치 두 나라를 공격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https://www.tandfonline.com/doi/pdf/10.1080/00963402.2017.1388656 >.

미국이 한국에서 핵무기를 모두 철수한 뒤 클린턴 행정부는 북한을 포함한 ‘불량국가’들이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1993–1994 년 핵정책을 집중 검토했다. 1994년 미국이 내린 최종 결론은 미국 핵무기가 불량국가들의 핵무기 사용, 획득 모두를 저지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For a review of the 1994 Nuclear Posture Review examination of the role of nuclear weapons against proliferators, see Kristensen (2005).>.

1994년 10월 미국과 북한은 북한의 핵개발 포기의 대가로 북미수교, 북미간 평화협정, 북한에 대한 경수로 발전소 건설과 대체 에너지인 중유를 공급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받기로 하는 제네바 합의에 동의했다. 하지만 미국 의회가 경수로 발전소 건설자금을 승인하자 않고 북한에 대한 중유 공급 역시 지연되다가 북한이 우라늄농축 프로그램을 비밀리에 수행하다는 미정보 당국의 보고가 나오자 2003년 전격적으로 파기되었다.

한미 ‘북한 정권 종말’ 발표 뒤 북한 ‘대남 핵공격 전략’ 발표

2024년 8월 한반도 상황은 미국이 북한을 최고 수준 핵전략에 포함시키면서 한민족 공멸 가능성이 내포된 것으로 단군 이래 최악의 민족분열과 대립상태라는 참혹하고 수치스런 모습이라 하겠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 분석 시점을 지난 2022년부터 잡을 경우 북한은 70여 차례의 미사일 발사로 긴장수위를 높였고 한‧미는 북한에 대한 선제핵공격 등이 포함된 확장억제전략의 강화에 합의했다.

당시 김정은 위원장은 핵무기 대량제조와 대남 타격 전략 추진을 밝혔고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전술핵 배치나 자체 핵무기 개발 추진, 북한 도발 시 최고 1천 배 응징 공언 등으로 대응했다. 북한과 한미가 서로를 자극하며 긴장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한국과 미국 국방부가 지난2022년 11월 3일(현지시간)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SCM) 뒤 발표한 합의문이 과거보다 수위가 급상승된 대북 전략을 공개하면서 큰 충격파를 던졌다.

한‧미는 이 합의문에서 ‘북한이 핵 공격을 할 경우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한반도에 미국 전술핵을 배치하지 않고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시에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한다’는 등의 내용을 발표했다.

SCM이 공개한 한‧미의 대북 군사전략은 미국이 국가 안보 전체를 총괄하는 국가안보전략서(NSS)와 그 부속내용인 국방전략서(NDS), 핵태세검토보고서(NPR), 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MDR) 등에 포함된 내용 속에서 조율된 것이다. 미국의 한반도 전략은 미국의 전체 안보전략의 한 부분이라는 원칙이 확인된 것으로 그 핵심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 한국 정부가 미국을 못 믿겠다면 자체 핵무기 보유를 주장하게 된 근거가 무엇인지 드러나기 때문이다.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서(NSS)는, 미국의 전략경쟁은 중국과 러시아를 억제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3대 핵전력(nuclear Triad), 핵 지휘·통제·통신(3C), 핵무기 인프라 등을 현대화하고 동맹국에 대한 확장 억지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동시에 미국 현존 국방전략은 통합억제체제(integrated deterrence)가 포함되어 있다면서 주요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뉴스1 2022.10.28./외신 등 종합)

---현재의 미중 전략경쟁은 민주주의 대 전제주의, 즉 체제 간 경쟁이며, 중국은 국제질서를 재편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유일한 경쟁자로 향후 10년은 미중 경쟁에서 매우 중요한 기간이 될 것이다. 미국은 이를 위해 총력전을 전개할 것이다. 러시아는 국제평화와 안정에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위협이 되고 있으며 향후 신 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 등을 추진해 새로운 안보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미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진전을 만들기 위한 북한과의 지속적인 외교를 추진할 것이며, 동시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억지력을 강화할 것이다.---

NSS는 장문의 내용으로 되어 있지만 한반도 관련해서는 단 한 문장으로 발표했다는 점은 미국의 한반도를 어떤 시각에서 보고 있는지를 짐작케 한다. 미국이 당면한 최대의 적은 중국과 러시아라는 것으로 한반도는 우선순위에서 뒤지고 대책도 그에 상응한다는 의미도 함축하는바 한국 정부를 이를 예의 주시한 것이다.

NSS가 발표된 뒤 나온 국방전략서(NDS)에 대해 미 국방부는 중국을 미래의 가장 개연성 있는 ‘전략적 경쟁자’, 러시아는 '당장의 위협'으로 각각 지목하고 북한에 대해선 이란을 비롯해 국제 테러단체 등과 함께 기타 ‘상존하는 위협’으로 분류하면서 “NDS의 핵심은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유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NDS는 또한 “북한이 미국 본토 및 해외 주둔 미군, 한국과 일본을 위협하기 위해 핵과 미사일 능력을 확장하고 있다”며 “북한은 한‧미 및 미‧일 동맹을 이간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는 핵태세검토보고서(NPR)에서 ‘김정은 북한 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하고 살아남을 수는 있는 시나리오는 없다.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국, 파트너에게 핵 공격을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고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2022.10.29.)

이상과 같은 NSS, NDS, NPR의 핵심 내용에 따르면 북한은 미국의 세계전략속에 포함된 것으로 자리매김 되어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했던 전략적 인내를 더 강화된 형태로 계속 추진할 가능성도 제시됐다.

미국의 향후 대북정책은 미국이 중국, 러시아와 힘겨루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좌우될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 북한의 한‧미에 대한 적대감 표시가 강화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와 그 사용에 대해 헌법과 일반법에도 명기했다는 점에서, 또한 과거 핵보유국이었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략을 받는 것을 목격한 이상 현재와 같은 핵전략을 쉽게 포기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한미 SCM ‘북한 정권 종말’ 발표 뒤 북한 ‘대남 핵공격 전략’ 발표

한‧미는 NSS, NDS, NPR가 공개된 이후 북한 핵무기 사용을 가정해 미국의 전략, 전술 핵무기의 대북 사용을 의미하는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을 2022년 11월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자유아시아방송(RFA) 2023.1.4.) 한‧미 국방장관은 2022년 11월 3일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북한의 핵전략과 능력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확정억제수단운용연습(TTX)을 연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11월 13일 캄보디아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 사용 등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해 효과적이고 조율된 대응 계획에 대해 언급했다. 이에 따라 미국과 한국은 궁극적으로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포함한 다양한 가상 상황에 공동대응을 개발할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을 포함한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한‧미는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을 통해 한반도 갈등이 시작되면 핵무기를 사용할지, 아니면 북한의 핵공격을 받은 후에 사용할지 여부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가정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당시에는 없었는데 그것은 미국이 관심이 없어서라기보다 당시 한국 측에서 이런 논의 자체가 북한을 적대시할 수 있다며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미 전직 고위관리가 말했다.

그 후 북한은 남측을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며 핵 위협 수위를 높이면서 2022년 본격화한 강대강 대결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2022년 말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공개한 ‘2023년도 핵무력 및 국방발전의 변혁적 전략'을 통해 남측을 겨냥한 핵무기 전력 강화가 올해 국방전략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전원회의 보고에서 “남조선괴뢰들이 의심할 바 없는 우리의 명백한 적으로 다가선 현 상황은 전술핵무기 다량 생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부각시켜주고 나라의 핵탄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1일 밝혔다.(연합뉴스 2023.1.1.)

북측의 대남 핵위협이 발표된 뒤 남측은 확장억제라는 미국의 핵우산 제공에도 불구하고 유사시 미국이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 공격을 자초하는 식의 대북 핵 공격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표하는 상황이 전개됐다. 미국 정치권, 학계에서는 남한의 핵 자체 개발 계획 등에 큰 관심을 보였지만 미국 정부는 핵우산 제공 속의 한국 자체 핵개발 불가라는 견해를 확인했다. 미국정부는 2022년 한미안보협의회(SCM) 발표 내용을 반복하면서도 미국 핵항공모함의 한반도 상시배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부산에 미 해군기지를 만드는 방안 추가를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VOA 2023.1.17.)

2023년 이후 미국의 3대 핵전략 자산의 일부인 전략핵폭격기. 핵잠수함과 항공모함이 잇따라 한국에 진입한 것은 미국이 2022년 만든 세계 핵전략의 일환이면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한층 강화시킨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한국정부의 요구에 의해 미국의 한국에 대한 핵우산 제공 시스템을 강화하는 핵협의그룹(NCG)을 발족시킨 것도 미국의 세계 핵전략의 틀 안에서 추진되는 대북 압박의 일부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남한의 독자 핵무기 보유 가능성도 잊을만 하면 제기되고 있다. 남한 정부 일각에서는 북한의 남한에 대한 핵 공격이 발생할 경우 미국이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해 한국에 핵우산 제공이 제대로 할 것인가에 대해 심각히 우려하면서 핵전쟁 시대의 동맹에 대한 의구심을 감추지 않고 있는 것이다.

미국 정부나 언론도 한국의 핵무장 주장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대책을 강구하는 모습이다. 미 상원 공화당 간사인 로저 워커 의원을 비롯, 미 의회에서는 2024년 7월 북러 방위조약 체결과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무기 공급 등에 대응해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었다. 트럼프가 재선될 경우 남한의 자체 핵무장 가능서이 더 커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반도 핵전 발생 가능지역 지구촌 각인은 안된다

미국의 핵전략이 강화되는 등 2024년 상반기 한반도는 정전이후 최악의 상황이다. 세계사 최장의 정전협정 기록 속에서 평화협정은 고사하고 남북 두 진영이 서로 재래식 무기는 물론 핵무기로 상대를 타격한다고 군사훈련을 하거나 으름장을 놓고 있다. 한반도 주변정세도 요동치고 있다. 미‧중 패권경쟁이 대만을 무대로 무력시위 형식으로 벌어지며 신냉전의 시작이 예고되었고 일본이 전쟁수행국가로 탈바꿈하려 군비를 대폭 확장하려 한다. 동북아 전체의 군비경쟁이 가속화되면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제국주의적 행태 속에서 윤석열 정권은 몇년전부터 북한 핵무기에 대한 대처를 미국에 계속 요구해왔다. 이번에 미국의 새 핵전략이 일부 공개됐지만 침묵하고 있다. 야권에서도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이는 미국이 핵강대국과 충돌시 한반도 남북한 주민 전체가 전멸할 가능성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일이다. 한국 정부가 강대국간 핵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는 적극적 역할을 하기는 커녕 강대국간 핵전쟁 발생 시 자국민이 동시적으로 최악의 불행에 처하게 된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미국이 세계 핵전략에 북한을 포함시킨 것은 한국도 최악의 파멸에 직면한다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런 점을 살필 때 미국의 핵전략에 대해 다양한 각도에서 북한 핵 등과 관련해 살펴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그 책임소재를 따진다면 미국이 최상위권이다. 미국은 정전협정 직후부터 핵무기를 다량 남한에 배치해 북한을 위협했다. 미국은 1990년대 이래 중국이 주도한 6자회담을 통해 추진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합의사항을 일본과 함께 이행치 않았다. 이런 역사적 사실을 제켜두고 눈앞의 현실만을 절대시 하면서 길길이 날뛰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는 비판을 자초한다.

다음은 미국의 대북 핵전략 추진을 한국의 현형법에 비춰 그 법리적 측면을 살펴야 할 것이다. 미국의 대북 핵전략은 남한의 현행법에 비춰볼 때 대단히 심각한 일이다. 북한 지역이 남한 헌법에는 남한의 영토로 되어 있다는 점도 대단히 중요하다. 법치를 앞세우는 윤대통령은 미국의 대북 핵전략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가 궁금하다.

윤 대통령은 사상, 이념과 관련된 다른 질문에도 그는 답변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정치 사상이 남한과 다르다는 점이 모든 것에 우선해야 하고 남북한 차이는 북한의 괴멸로만 가능한 것인가? 과거 박정희, 김대중, 노무현 등의 대통령이 남북교류협력을 시도한 것은 적에게 기만당한 바보짓이었나? 정치 머슴은 국민이 뽑는다는 점에서 정치는 연속성이 있다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것을 알고 있는가? 미국, 일본이라는 외세를 제 민족보다 신뢰하는 듯한 그의 논리는 무엇인가도 궁금하다.

미국은 후발제국주의의 행태를, 일본은 과거 전쟁범죄를 부인하는 외세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점을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의문과 함께 지적할 중요한 것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이다. 북한에 대한 핵공격은 한반도 전역이 불바다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 상황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 본인도 살아남기 힘든 것이다. 김건희 여사도 물론 그런 운명을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이런 점을 살피면 미국의 대북 핵전략에 올인하는 식으로 박수만 치는는 것은 자살행위라는 결론을 피하기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다치고 거대 야당이나 진보를 내세우는 소수 정당은 왜 침묵하는가? 그들도 역시 생사에 연연치 않는 그런 존재인가, 아니면 바보인가? 정치권 몽땅 자신과 그들의 주인인 국민이 몰살 당할 것에 대해 침묵하는 것을 외국에서 얼마나 비웃고 있을 것인가? 부끄러운 줄 모르고 아빠찬스, 엄마찬스, 내 찬스에 물불 가리지 않는 공통점을 지닌 전체 정치치권이 어떤 계기로 제 정신을 차리는 기적이 일어날 것인가?

미국의 새 핵전략에 대한 언론과 정치권의 침묵은, 자신과 가족을 포함한 민족 전체 생사의 문제조차 외면하는 공동체의 집단 침묵 카르텔 성격을 지닌다. 열대야가 신기록을 세울 정도의 무더위 속에서 한기가 느껴지는 이 현실의 생성 원인 등이 궁금해진다 - 이는 집단 최면 또는 세뇌 현상인가? 지금은 조선 말기 국운이 위태롭던 시기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런 침묵 카르텔은 미국이 공을 들인 결과인가, 국내 정치권, 언론이라는 권력집단의 자발적 선택인가? 민족보다 이념이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는 뉴라이트 발호의 뿌리는 일제 미청산, 친일과 친미에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