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국좌담회②] “10월 선거법·위증교사 1심 형량 관건...이재명, 사법리스크 벗어날까”

[폴리뉴스 박상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못지 않게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행보도 관심거리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대표 2기 체제를 어떻게 운영해나갈지가 관건이다. 이재명 대표가 다시 당권을 잡게 되면서 다음 대선 결과에 관심이 쏠리기 때문이다.

또 미국 대선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와 도날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경쟁은 여전히 박빙으로 누가 승자가 될지 예상하기 힘들다.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진행한 ‘9월 정국좌담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대권도전과 사법리스크 대응을 비롯해 미국 대선 판세에 대해 대담을 나누었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의 사회로 열린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이 함께 했다.

"1심서 300만원 벌금 나올 경우 이재명 대표·민주당에 큰 부담…대선 가도 막힐지도"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표의 2기 체제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다.

차재원 교수는 "이재명 대표는 정치적 위기가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9월말, 10월초가 되면 공직선거법 1심 결과가 나올 것이고 10월말 정도에 위증교사에 대한 것이 나온다"며 "모두 이재명 대표의 아킬레스건이다. 1심 결과에서 유죄가 나올 경우 항소심, 상고심까지 1년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럴 경우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을 장담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차 교수는 또 "위증교사 같은 경우는 지금 위증교사를 수행했던 사람이 스스로 자백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 문제는 선거법 1심 형량이 얼마나 되느냐다. 벌금 100만원이 넘어가면 일단 위기지만 분수령은 300만원이라고 본다. 300만원을 넘어가면 항소심에서 80만원까지 내려가지 못한다"며 "만약에 150만원이나 200만원 정도만 되어도 80만원까지도 내려갈 수 있겠지만 300만원이 넘어가버리면 민주당이 느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100만원 미만, 80만원으로 내려가지 못해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이 끝나는 문제도 있지만 선거법의 경우 벌금 100만원이 넘어가는 것으로 결정되면 민주당은 400억원이 넘는 선거보조금을 모두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혼란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차 교수는 "위증교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올 경우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선거법에 위증교사까지 겹쳐버리면 2개의 족쇄가 동시에 걸리게 된다. 이럴 경우 이재명 대표 상황은 너무 힘들어진다"며 "이래서 이재명 대표가 무리수를 둬서라도 최고위원들을 자기 편으로 만든 것이다. 하지만 사법 결과를 어떻게 뚫고 나갈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또 대장동과 백현동 재판은 다음 대선까지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선거법과 위증교사는 1심 결과가 나오면 1년 안에 마무리될 수 있다. 이게 이재명 대표로서는 큰 위기기 때문에 속으로 애가 탈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장수 소장은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였을 대선에 도전하면서 보통 사람으로서 하기 힘든 과감한 행동을 하면서 자신을 부각시켰다. 그런데 이미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를 한 번 하고 이번에 두번째를 하게 되면서 안주하는 것 같다"며 "금융투자세나 상속세에 집착하는 것도 결국 시간을 끄는 침대축구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는 시간만 끌면 대통령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문제는 침대축구가 아니라 레드카드를 받고 퇴장당할 수 있는 상황이 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재명 대표 정치적 위상 올라갔지만 사법리스크 해소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 없어"

또 황 소장은 "이재명 대표에게 사법 리스크는 생각보다 심각할 수 있다. 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바짝 당겼다가 마지막에는 이재명 대표를 타깃으로 삼아 심하게 쪼아댈 수도 있다. 그게 정치적인 기술"이라며 "이재명 대표는 자신이 얼마나 숨통이 조여있는지를 모르고 선두의 함정에 빠져서 혁신이 제한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계속 혁신을 통해서 정치판을 개혁해왔는데 당대표가 되면서 제한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투세나 상속세 같은 부분에서도 굉장히 기득권적인 발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형식 소장은 "정치적 위상은 분명 올라갔다. 당 대표도 됐고 주도권도 장악했다. 다음 대권에 있어서 내부 경선도 사실상 프리패스를 받았고 대권 지지율도 넉넉하게 앞서 있다. 다만 사법리스크를 해소하는 것과는 다른 건"이라며 "사법리스크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해결해야 할 사법리스크는 정치와 완전히 분리시켜 평가하는 것이 맞다. 사법리스크를 완화시키거나 해결하는데 지금 정치적으로 나아진 상황을 지렛대로 활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 지지율 60%에 달할 경우 유리한 재판 결과 나올수도"

이에 대해 김능구 대표는 "우리 헌정사에서 삼권분립이 완벽한 적은 없었는데 그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다. 미국도 진보, 보수 대법관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 판결들이 바뀌었는데 우리도 대법원장이 진보냐 보수냐에 따라 판결은 물론 1, 2심에서도 영향을 미쳐왔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미치는 영향도 당연히 존재한다"며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사법리스크와 대권 도전,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서라도 민심의 척도가 되는 대선주자 지지율이 굉장히 중요하다. 한길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지율 50%가 넘는데 이를 유지해야 한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지지율 60%가 될 경우 어느 재판관이라도 이재명 대표의 대선 도전을 가로막는 판결을 하기는 어렵다. 사법부의 판단 자세도 법대로라는 얘기도 있지만 법도 결국 우리의 상식에 맞추거나 준하고 오히려 종속적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은 상당히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또 김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어려운 대한민국의 현실을 타개하고 새로운 나라로 이끌 적임자인지가 중요하다. 본인이 10월에 받는 것은 1심인데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새로운 리더로 인정을 받는다면 재판 결과를 예단하기 힘들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중산층을 두텁게 하면서 혁신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실제로 자신이 가져왔던 폭을 넓히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 못지 않은 실용주의다. 이 대표는 진보주의자로서 어떤 사상과 가치를 애끼한 적이 없고 실용주의 노선을 걷고 있다고 본다. 리더들이 하지 못하는 공정한 부분들을 실천하면서 지지를 나름 높여왔고 도전 정신 때문에 높은 지지를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대선 지지율을 높여가면서 사법 리스크와 대선 도전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고 하기 때문에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뱡항으로 잡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해리스, 트럼프에 박빙 우위…경제·국경 이민 문제에서 해결 능력 보여줘야"

화제는 미국 대선으로 옮겨갔다. 해리스 민주당 후보가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로 지지율이 앞서고 있지만 다시 초박빙 경쟁으로 돌아섰다. 지난 10일에는 TV 토론이 있었는데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이에 대해 황장수 소장은 "아직도 누가 이길지 모르는 상황이다. 해리스가 이긴다고 보지만 막판에 경합징에서 1만~2만 표 차이로 선거인단 표가 다 넘어갈 수도 있다. 다만 해리스가 과거 캘리포니아주 법무부 장관이나 상원의원을 할 때 토론회에서 아주 능숙하게 치고 빠지는 부분을 보여준 적이 있고 그렇게 소문이 났기 때문에 트럼프와 토론회에서 조금 더 나을 것으로 본다"며 "이런 부분들이 대선 판도를 해리스 자신에게 유리하게 기울어지게 할 수 있다. 지금 전국적으로는 해리스가 트럼프보다 3%P 안팎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오고 미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조사로 알려진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2%P 앞선다고 나온다. 적어도 3%P를 넘겨야 이기는데 아직까지는 해리스가 트럼프를 확실하게 이길만큼 앞서지는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황 소장은 "러스트 벨트 3곳, 선벨트 4곳에서 해리스가 조금씩 앞서거나 트럼프와 비슷한 수준을 만들었다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9월 동향이 판세를 끝낸다고 보는데 해리스에게 나아지는 요인이 많아지고 있다. 금리가 9월에 크게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 만약 0.5%P 내려갈 경우 미국 경제에 착시 현상이 발생해 경제 이슈가 늦게 부각될 수 있다"며 "우크라이나가 대규모로 반격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돈을 헛 대줬다는 비난을 희석시키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체적으로 보면 해리스가 월등하게 유리한 쪽으로 가고 있다. 그렇다고 지금 이기도 있다고도 할 수 없다. 선거 동향을 보면 히스패닉이나 흑인, 아시안에서 해리스 쪽 결집이 늘어가고 있고 토론도 해리스가 유리할 것 같다. 공화당의 선거 운동 방향도 잘못되어 가는 것 같다. 이런 것을 종합했을 때 해리스가 대부분 승리하지 않겠나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차재원 교수도 "여론조사에서 해리스가 상당히 근소하게 앞서있다. 완전하게 이길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해리스 입장에서 보면 기대와 위기가 동시에 존재한다. 일단 컨벤션 효과는 확실하다. 바이든이 물러서기 전까지만 해도 거의 패배 분위기였지만 지금은 해볼만 하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앞서간다는 분위기다. 분위기를 반전시켰다는 것이 정말 큰 플러스 요인"이라며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면 최초 여성 대통령, 나아가서 흑인 여성 대통령이 된다. 그러한 상징성도 있지만 해리스는 다양성, 평등, 포용이라는 가치를 내세우고 있는데 여성과 흑인이라는 정치적 상징성보다 해리스가 내세우는 이러한 가치들이 상당히 먹혀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차 교수는 "해리스의 플러스 요인 가운데 또 하나는 러닝메이트를 잘 구했다는 것이다. 펜실베이니아가 뜨거운 경합주인데다 젊은층, 유대계가 많아서 샤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가 러닝메이트가 되지 않을까 예상했는데 미네소타의 팀 왈츠가 러닝메이트가 됐다"며 "왈츠는 대표적인 보통 사람, 미국의 중산층, 몰락한 백인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이라 신의 한 수가 될 것 같다. 트럼프가 고른 J.D. 밴스보다 훨씬 낫다. 밴스는 계속 말실수하면서 표를 까먹고 있는 반면 왈츠는 계속 표를 얻고 있다. 여기에 왈츠의 부인도 주목을 받으면서 미국 언론에 도배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차 교수는 해리스에게도 위험요소가 분명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차 교수는 "해리스의 가장 큰 약점은 바이든 행정부의 부책임자(부통령)이었다는 점이다. 국경문제와 불법 이미 문제, 경제와 관련한 여러 어려움들에 있어서 해리스가 바이든과 차별화할 수 있느냐는 부분이 있다"며 "또 해리스는 대선 레이스를 시작하면서 단독 인터뷰를 거의 피해왔다. 지난달 29일 CNN고 인터뷰하긴 했지만 왈츠를 대동했다. 게다가 생방송도 아니었기 때문에 진면목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래서 1차 토론이 정말 중요한 분수령이 될텐데 이걸 어떻게 통과할 것이냐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또 차 교수는 "트럼프가 바뀐 것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마치 지난 대선에서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의 2030표를 갖고 오는 전략을 벤치마킹이라도 한 듯 트럼프가 젊은 유튜버의 방송에 출연하면서 젊은 층, 특히 남성드렝게 상당한 소구력을 갖고 있다"며 "가자 전쟁도 변수다. 네타냐후가 휴전할 경우 정권을 내놓아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 무리수를 두고 있다. 이스라엘에서 최대 반전 시위가 벌어지고 있지만 네타냐후는 물러날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도 계속 전쟁을 할지 말지 고민이다. 전쟁이 계속되면 아랍계들의 지지가 소극적이 되고 그 반대의 경우라면 유대계가 이탈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해리스에게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데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감안해 보면 투표함을 열어봐야 결과를 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홍형식 소장은 "경제, 국경 및 이민, 여성권 등 3가지 문제 등 미국내 문제와 세계 분쟁 문제까지 네 가지가 가장 큰 쟁점인데 여론조사를 보니 트럼프가 우위를 차지했다고 보는 경제에서도 해리스가 더 잘 할 것이라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며 "대체적으로 미국민들은 경제와 이민 국경 문제, 세계 분쟁 문제는 트럼프가 나을 것이고 여성 인권 문제는 해리스가 나올 것으로 보는데 경제에서 해리스의 해결 능력이 나을 것이라는 결과가 나온다면 경합주에서도 2대2 정도로 동률이 형성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홍 소장은 "미국 선거인단제도는 간선제, 그리고 승자독식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스윙 스테이트에서 누가 이기느갸가 관건이다. 스윙 스테이트가 선 벨트 북반부보다도 남반부, 즉 공화당 우위 지역에 더 많이 있다. 그래서 스윙 스테이트만 놓고 보면 해리스 진영에서도 확실한 우위를 얘기하지 못한다"며 "스윙 스테이트에서 승패가 가려질텐데 경제나 여성권 문제는 북쪽에서 좀 더 강하게 어필할 것 같다. 그래서 해리스는 경제뿐만 아니라 이민 국경 문제에서도 어려울 것 같다. 국제 분쟁이나 이민 국경 같은 부분에서도 확실한 해결 능력자로서 우위를 점해야만 해리스가 스윙 스테이트에서 승리할 수 있다. 섣불리 누가 이긴다고 얘측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다만 스윙 스테이트에서 마지막에 어떻게 가는지를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김능구 대표는 "트럼프가 지난 대선에서 러스트 벨트에서 백인 노동자층을 기반으로 힐러리 클린턴을 꺾었다. 그래서 이들의 지지율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또 이런 부분에 ㅐ한 해리스의 정책이나 메시도 중요하다"며 "결국 10일 첫 TV 토론이 해리스와 트럼프를 재평가하는 새로운 판단 기준이 생기지 않을까 싶다"는 의견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