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와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이 10일 최고 수준의 협력 관계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1989년 대화 관계를 맺은 후 35년 만에 양자 관계가 최고 수준의 파트너십으로 격상됐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라오스 비엔티안 국립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서 손싸이 시판돈 라오스 총리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 국립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고 단계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국과 아세안은 새 미래의 역사를 함께 써 나갈 것”이라며 “한국은 공동 번영의 파트너로서 전방위적 포괄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3년 연속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한·아세안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을 계기로 안보·경제·사회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안보 분야에선 11월 한·아세안 첫 국방장관 대면 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한국의 아세안에 대한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 지원도 약속했다. 경제 분야에선 한·아세안 싱크탱크 다이얼로그 출범, 아세안 국가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사업’ 등이 추진된다. 사회 분야에서는 한국 정부가 향후 5년간 아세안 출신 학생 4만명에 대한 연수 사업을 추진하고, 이공계 첨단분야 장학생 초청사업도 발족한다.
공동성명에는 남중국해 자유 증진과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지지도 담겼다. 한·아세안은 ‘남중국해에서 평화, 안정, 안보, 안전 그리고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포함한 국제법에 따른 항행·상공비행의 자유를 유지하고 증진하는 것의 중요성을 지속 확인한다’, ‘보편적으로 인정된 국제법 원칙에 따른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국제법에 대한 존중을 증진한다’는 문구를 공동선언에 담았다. 남중국해는 아세안 지역의 주요 해상 교통로다. 중국의 군사 활동을 견제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한·아세안은 ‘평화적인 대화 재개와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노력을 지지하고,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민국이 부여하는 중요성을 인정한다’는 문구를 공동성명에 담았다.
윤 대통령은 이어서 개최된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서 한·아세안의 관계 격상을 거론한 뒤 “이로써 한·일·중 3국은 모두 아세안과 최고 단계의 파트너십을 완성했다”며 “한·일·중 3국 협력을 아세안 +3 협력과 선순환 구조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중·일 협력 관계가 복원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서울에서 개최된 한·중·일 정상회의를 언급하며 “아세안+3의 한 축을 담당하는 한·일·중 협력 메카니즘을 복원한 것은 더 단단한 아세안+3 협력을 알리는 좋은 신호”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역내 자본과 물자, 그리고 사람이 더 자유롭게 흐를 수 있도록 연계성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면서 캠퍼스 아시아 규모 2배 확대를 약속했다. 캠퍼스 아시아는 한·중·일 대학생 교류 지원 프로그램이다. 윤 대통령은 또 “우리 정부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실효성을 대폭 제고하기 위한 합의를 주도한 끝에 올해 5월 그 결실을 볼 수 있었다”고도 밝혔다.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는 2400억달러 규모의 다자간 통화 스와프(교환) 체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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