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미국 대선 전보다 이후에 도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미국 전문가의 전망이 나왔다. 미국의 신정권 출범에 맞춰 과거 천안함 폭침(2010년 3월)이나 연평도 포격(2010년 11월)과 같은 고강도 도발을 내년에 감행할 수 있다는 예상이다.

지난달 8일 북한이 수중에서 핵 공격이 가능한 전술핵공격잠수함을 건조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6일 열린 진수식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했다며 공개한 사진. 연합뉴스

미 국가정보위원회(NIC) 북한담당관을 지낸 시드 사일러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고문은 21일(현지시간) ‘북한: 2030년까지 핵무기 활용 시나리오’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내다봤다.

사일러 고문은 보고서에서 “(당초 전문가들이) 미 대선을 고려할 때 10월쯤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옥토버 서프라이즈)을 볼 가능성 있다고 경고했지만 (아직 보이지 않는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올해는 북한의 대미 메시지 전략에 있어 특히 어려운 해”라며 “미 대선 자체의 특수성, 우크라이나와 중동의 분쟁, (허리케인 피해 등) 미국의 주요 자연재해가 모두 북한에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즉 미 대선 과정에서 너무 강력한 이슈가 많아서 북한이 도발해도 실제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긴 어려워 실효적이지 않다는 분석이다.

사일러 고문은 또 “(실제로 북한은) 한국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호전적인 위협을 자제하면서 내성적인 태도로 돌아섰다”며 “북한이 미국의 관심을 끌고, 북한의 정책 목표에 유리한 방식으로 미 대선에 영향을 미치고,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기 위한 중요한 계획이 있었다면 미 대선 이후 취임식까지 기다리기로 결정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래야 “(미국의 새 대통령과 워싱턴이) 대북 정책 검토를 활성화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관점에서다.

2010년 11월 23일 오후 2~3시 인천 옹진군 연평도에서 북한 포격으로 연기가 치솟고 있다. 중앙포토

그러면서 천안함 폭침 사건, 연평도 포격 도발 등을 거론하며 “오늘날 북한은 (두 사건이 있었던) 2010년 당시와 비교해 수백 발의 미사일 발사와 네 차례 추가 핵실험(3~6차 핵실험)을 진행했으며, 더 많은 무기를 배치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내년 한국에 대한 섬 포격, 선박 침몰 및 기타 군사적 공격은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며 대비책 마련을 주문했다.

사일러 고문은 고강도 도발의 근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자신감을 들었다. 그는 “과거엔 김정은에게 고강도 도발 옵션이 불필요하게 위험하다고 여겨졌지만, 이젠 핵무기 증가와 러시아의 지원에 힘입어 (도발) 기회를 잡는 데 더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며 “핵 억지력에 대한 과신으로 김정은은 과거엔 볼 수 없었던 강압적인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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