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 단독과반 붕괴할 수도"…이시바 '식물 내각' 위기 [일본 중의원 선거 D-3]

일본 중의원(하원) 선거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가 지난 1일 취임한 지 불과 27일만에 치러지는 선거다. 오랜 시간 자민당의 비주류로 머물다 정권을 잡은 이시바 총리에겐 선거 결과에 따라 향후 정치적 입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선거 예상 판세와 향후 전망을 문답 형식으로 돌아봤다.

지난 20일 일본 오사카 지역을 방문한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가두 연설에 앞서 청중들을 향해 손을 흔들어보이고 있다. AFP=연합뉴스

현재 선거 판세는.

이시바 총리과 자민당에겐 위기 상황이다. 이시바 총리가 직접 “여당에 의한 과반수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하고, “죽기살기로 전국을 누비겠다”는 통지문을 돌릴 정도로 좋지 않다. 이번 선거에선 지역구(소선거구) 289명과 11개 권역으로 나뉜 비례대표 176명 등 총 465명을 뽑는데, 일본 매체들은 여론조사 등을 토대로 자민당이 목표하는 '단독 과반'(233석 이상)은 달성하기 어렵다고 본다. 나아가 연립여당(자민다+공명당)의 과반 의석 확보마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아사히신문, 교도통신 조사 등). 다만 접전지에서 자민당 표심 결집이 얼마나 이뤄지느냐가 막판 변수다. 자민당은 2012년 제2차 아베 신조 정권 출범 이래 단독 과반 의석을 단 한차례도 놓친 적이 없을 정도로 독주해와 선거 참패 시 후폭풍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집권당 자민당이 고전하는 이유는

정근영 디자이너

전반적인 민심 이반 때문이다. 지난해 정치자금 스캔들이 불거지면서 국민의 신뢰를 잃은 것이 결정타였다. 교도통신의 유권자 설문에서 여당계 후보에 투표하겠다는 응답(24.6%)보다 야당계 후보에 투표하겠다는 응답(33.2%)이 앞섰다. 바람직한 선거 결과를 묻는 질문에선 "여·야 세력이 비슷해야 한다"는 의견이 응답자의 절반(49.7%)에 달할 정도다. 이시바 총리의 낮은 지지율도 마이너스 요인이다. 통상 정권 출범 직후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시바 정권 지지율은 44%(NHK 조사)로 직전인 기시다 정권 출범(49%) 때보다 낮았다. 최근 지지통신 조사에선 '정권 퇴진 위기 수준'으로 불리는 30%보다 낮은 28%를 기록했다.

지난 19일 일본 지바현을 찾아 지원 유세를 하고 있는 이시바 총리. AFP=연합뉴스

그럼, 야당이 정권을 잡을 수도 있나.

그럴 가능성은 낮다. 현재 제1야당은 입헌민주당이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전 총리가 대표를 맡아 12년만의 정권 탈환을 내세우고 있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다. 공산당 등 8개가 넘는 다수의 야당 간 후보 단일화를 이루지 못해 여당을 심판할 수 있는 ‘여야 일대일 대결’ 선거구가 많지 않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총 289개 지역구 가운데 여야 일대일 대결은 47개에 불과하다. 다만 아사히신문 조사에서 입헌민주당이 현재 98석에서 40석 가량 늘어난 140석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의석 확대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한 자민당이 의석을 다소 잃는다고 해도 일본유신회 등 다른 당과 손잡고 연립정권을 확대할 수 있다. 실제로 모리야마 히로시(森山裕) 자민당 간사장은 20일 NHK에 “(연립정권 확대에 대한) 협의를 전향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민당과 정책 방향이 유사한 국민민주당 다마키 유이치로(玉木雄一郎) 대표도 자민당과 협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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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바 정권은 어떻게 될까.

선거 결과를 놓고 자민당 내에서 '이시바 책임론'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여당 과반'마저 깨지는 참패 때는 ‘이시바 끌어내리기’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내년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이시바가 선거를 제대로 이끌 수 있겠느냐는 비관론이 퍼질 수 있어서다. 지난달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막판까지 경합을 벌였던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전 경제안전보장담당상의 행보도 심상치 않다. 그는 이시바측이 제안한 당직 제안을 거절하고 이시바 총리가 공천하지 않은 옛 아베파를 중심으로 지원 유세에 나서는 등 반(反) 이시바 노선을 걷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선거 결과에 따라 '반이시바'의 기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고 전했다. 국정 운영도 순조롭지 못할 수 있다. 현재로썬 여당 의석 수가 국회의 모든 상임위원장과 각 상임위 과반 확보가 가능한 ‘절대 안정 다수(261석)’에 못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시바가 공약한 아시아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설립, 미·일지위협정 개정, 핵 공유 등은 물론 취임 첫 국회 연설에서 언급한 자위대의 헌법 명기도 추진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