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영국·호주의 군사동맹인 오커스(AUKUS)가 첨단 군사기술 분야에서 일본과의 협력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10일(현지시간) 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의 오커스 부분 참여를 사실상 공식화한 것이다. 대중국 군사적 견제가 초점인 오커스의 외연 확장과 더불어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일본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왼쪽부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리시 수낵 영국 총리가 13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로마 해군기지에서 오커스(AUKUS)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뒤로 버지니아급 핵추진 잠수함이 보인다. UPI연합뉴스
오커스 3국 국방장관들은 8일(현지시간) 공동성명을 통해 “우리는 일본의 강점, 그리고 일본과 오커스 3국 간에 긴밀한 양자 국방 협력관계를 인식하고 있다”면서 “일본과 오커스 ‘필러2’의 첨단역량 프로젝트 협력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1년 출범한 오커스는 호주에 대한 원자력추진잠수함 기술 이전이 핵심인 ‘필러1’과 첨단 군사역량 공동 개발이 골자인 ‘필러2’로 이뤄져 있다. 필러2는 해저, 양자 기술, 인공지능(AI)과 자율무기, 사이버, 극초음속과 대(對)극초음속, 전자전, 국방 혁신, 정보공유 등 8개 분야 기술을 공동 개발하고, 그 진척 정도에 따라 3국 외 다른 나라들과도 협력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
오커스는 일본 외에 첨단 기술 공동 개발을 위해 협력할 다른 나라들과도 올해 협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3국은 공동성명에서 “오커스 3국은 개별 필러2 프로젝트에 다른 협력국을 추가로 참여시키기 위한 원칙과 모델을 개발했다”며 “이 역사적인 과업에 기여하고 혜택을 볼 수 있는 분야와 관련해 유망한 협력국들과 2024년에 협의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력 모색을 위한 고려 요인은 해당 국가의 기술력과 자금력, 산업 경쟁력, 민감한 자료와 정보를 보호할 능력,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안정 증진에 미치는 영향 등이다.
일본 외에도 한국, 뉴질랜드, 캐나다 등이 협력 대상국으로 거론되고 있다. 한국 정부도 오커스와 첨단기술 협력을 모색하는 방안에 열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이후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오커스의 출범을 포함해 역내 평화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미국의 협력적 노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다만 오커스는 호주에 원자력추진잠수함을 제공하는 필러1의 경우 참여국을 확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3국은 공동성명에서 호주의 핵추진잠수함 보유는 급변하는 전략적 환경에서 필요한 대응이라고 강조하며 3국 간 국방 및 산업 역량 강화가 역내 강압이나 공격을 효과적으로 억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커스의 외연 확장에 대해 중국은 강력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앞서 열린 8일 브리핑에서 오커스와 일본의 협의 개시 가능성에 대해 “미국·영국·호주의 일부 국가 대상 (오커스) 가입 유도로 아시아·태평양 군비 경쟁 가속화가 우려된다”며 “일본은 특히 역사의 교훈을 깊이 체득해 군사 안보 영역에서 언행에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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