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미국이 요구하는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참여에 대해 동맹들과 공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일부 수용 의사를 밝혔다.
안 장관은 10일 워싱턴 근교 덜레스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에 대한 정부의 방침에 관해 “기본적으로는 동맹들과 같이 공조하는 큰 방향에 대해선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미국과의 논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실무진 차원에서 여러 협의를 해오고 있다. 바세나르 등 다자 체제나 양자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 내용은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동맹과 공조한다는 기조는 정해진 것이냐’라는 질문에 “사안에 따라 공조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 입장이 다른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또 “산업 관계나 통상 관계에서 한-중 관계를 최대한 안정화시키는 노력도 하고 있다”며 “과도하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런 언급은 미국이 일본과 네덜란드에 이어 한국에도 요구하는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에 대해 어느 정도 수용 의사가 있지만 중국을 너무 자극하지는 않겠다는 게 정부 기조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최근 들어 대중 수출 통제 참여를 적극 요구하면서 한국과 잇따라 협의를 진행해왔다.
한편 안 장관은 텍사스주에 반도체 생산시설을 지을 예정인 삼성전자에 대한 미국 정부의 ‘칩과 과학법’에 따른 보조금 지급 내용은 알려진 대로 다음주 중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은 최근 삼성전자에 대한 보조금 규모가 60억~70억달러(9조5445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보도했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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