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설비가 구축된 대전 R&D센터. LG유플러스 제공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산업단지(산단)에 6기가와트(GW) 규모의 태양광을 보급한다. 이를 위해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고, 사업 전 주기에 걸쳐 지원하는 등 제도적 노력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최남호 2차관 주재로 열린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에서 ‘산단태양광 활성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공급망 강화전략’ 발표에 따른 실행계획이다.
무탄소에너지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정부는 원전과 함께 재생에너지 보급을 추진 중이다.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긴 연간 6기가와트(GW) 이상의 보급전망 실현을 위해서는 계통부담, 주민수용성 등의 문제점을 해소해야 한다.
산업부는 산단에 전력 사용량이 많은 기업이 밀집해 있어 계통부담이 적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산단에는 기업이 밀집해있어 전력소비가 많고 연도별 설치량도 증가추세다. 현재 전국 산단에는 태양광 2.1GW가 설치돼 있으며, 향후 기술적으로 12GW까지 추가 보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는 2030년까지 산단 태양광 6GW 보급을 목표로 입지확보, 인허가, 설비운영 등 사업 전주기에 걸친 맞춤형 지원 등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산단별 협의체를 대상으로 사업·투자 설명회를 개최해 입주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컨설팅을 통해 사업모델을 구체화한다. 인허가 단계에서는 처리현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해 기간을 단축하고, 운영단계에서는 체계적인 유지보수를 통해 안정성 확보를 지원한다.
공공의 역할도 강화한다. 정부·지자체·유관 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중심으로 공공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천안·대불·울산·포항 산단을 비롯해 총 240메가와트(MW) 규모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공장주와 근로자가 참여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산단 근로자의 부가수입 증대를 통해 산단 내 태양광 보급확대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장기 근속유지 등의 효과를 산업부는 기대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보급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적 노력도 추진한다. 산단에 사업수요를 유도하고 공장주 참여확대를 위한 ‘산단기업 참여형’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산단에 입주한 기업, 공장주 등이 함께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일정조건을 충족할 시 입찰 우대적용 등을 검토한다. 또 공장주 변경으로 인한 설비 철거리스크 해소를 위해 보험상품 신설, 임차권 등기유도 등도 추진한다.
최남호 2차관은 “우리나라의 제한된 입지상황에서 산업단지는 질서 있는 태양광 보급의 최적입지이며 공공주도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비용효율적 보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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