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가 “방통위원장에 임명되면 구글, 넷플릭스 등 해외 사업자들이 망사용료를 내지 않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망사용료와 관련해 비교적 신중한 태도를 보여온 전임 방통위원장들과 달리 망사용료 역차별론을 적극 옹호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진숙 후보는 지난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글로벌 OTT 규제 필요성에 관해 묻는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국내 OTT 업체들만 망사용료를 내기 때문에 비대칭적인 손해를 보고 있다”며 “방통위원장에 임명되면 이 부분에 주목하겠다”고 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내 OTT의 해외 진출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는데, 국내 OTT는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불평등하다는 점이 큰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사업자 지원 방향을 물었는데 해외 사업자 규제를 통해 대응하겠다고 한 것이다.
전임 방통위원장들은 비교적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국내 통신사들이 해외 사업자에 망사용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나 한국의 망사용료가 과도해 이용자 편익에 오히려 해가 된다는 지적이 있다. 국내 사업자가 국내 인터넷에 접속하는 비용과 해외 사업자가 국가별로 진출할 때 내는 비용을 동등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8월 이동관 당시 방통위원장 후보는 인사청문회에서 망사용료에 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2022년 국정감사에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망사용료 징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복잡한 문제”라고 했다. 당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역시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유럽이나 미국의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이날 이진숙 후보가 정책 현안에 구체적 입장을 내지 못하자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UHD 정책 관련 질문 드리겠다. 지상파방송을 UHD로 시청하는 가구 비율이 어느정도인지 아나”라고 묻자 이진숙 후보는 “파악 못했다”고 답했다.
이해민 의원은 “현재 UHD 정책에 대해 기본 방향성만 물어보고 싶다. 찬성이냐 스톱돼야 한다고 생각하나”라고 묻자 이진숙 후보는 “가장 최근의 일은 파악이 안 돼 취임하면 파악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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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은 “월급 받을 자격이 있나. 낯 뜨겁다”며 “대학생 면접 준비할 때도 이것보다 열심히 한다. 지금 정부는 이렇게 아무나 갖다가 꽂나”라고 비판했다. 이해민 의원은 “(현안이) 산적한데 방통위원장으로서 할 줄 아는 게 방송탄압과 노조탄압밖에 없다”며 “김홍일 전 위원장께 회사 같았으면 해고라고 했는데 이 후보는 서류 탈락감”이라고 했다.
박민규 민주당 의원은 “정치적 편향성에 그릇된 언론관을 가진 후보”라며 “방송미디어에 과제가 산적하다. 방통위원장 역할에 따라 미디어산업의 성공과 실패가 걸린 상황에서 MBC를 입맛에 맞추려고 하고, KBS를 용산방송으로 만들려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걸 명심해달라”고 했다. 이진숙 후보는 “명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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