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댐 후보지 14곳에 대한 브리핑을 하기 위해 자리로 향하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환경부의 14개 신규 댐 건설 후보지 발표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토건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환경부의 댐을 건설하려는 근거가 매우 비과학적인 데다 생태계·주민 피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댐 정책 전면 폐기를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30일 성명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목적으로 발표된 정부 계획은 정작 내용을 살펴보면 기후위기를 볼모로 토건 산업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자 기후문맹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이어 “환경부 발표 어디에도 환경 파괴를 우려하거나 대안을 제시하는 내용은 없으며, 댐 건설 근거로 내세운 홍수 방어, 용수 공급, 기후위기의 근원적 대응 모두 근거가 빈약하다”고 지적했다. 녹색연합 역시 “후보 지역의 필요 용수량이 얼마큼이고 부족량이 어느 정도인지, 고질적인 가뭄과 해당 지역의 상관관계가 어떤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며 “홍수 방어에 해당 댐이 어떻게 도움이 될지에 대한 과학적 설명조차 없다”고 짚었다.
환경단체들은 특히 환경부가 댐 건설 효과로 언급한 댐의 홍수 방어에 대해 홍수 피해 발생의 원인 진단부터 잘못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댐을 짓지 않아 수해 피해가 난 것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최근 발생한 대부분의 수해는 제방 관리 부실과 과도한 하천 사용 등이 원인이었다는 것이다. 실제 신규 댐들의 저수용량은 홍수 방어에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환경부는 수몰지역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는데, 수몰지역을 줄이려면 댐 용량이 줄어들고, 이는 홍수 방어 능력을 낮출 수밖에 없다.
환경운동연합은 “기후위기로 극한기상현상이 잦아지는 상황에서 하루 200㎜ 강우를 막을 수 있는 댐은 큰 의미가 없다”며 “300㎜ 이상의 폭우가 내린다면 환경부가 계획한 댐들은 오히려 저수 용량을 감당하지 못하는 또 다른 재앙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녹색연합은 “댐이 홍수와 가뭄을 예방하는 수단이라는 논리는 철지난 농담같은 것”이라며 “4대강 16개 보도 이런 이유로 지었지만 정부 조사를 통해 4대강 보가 가뭄과 홍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확인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가뭄지역과 4대강 보가 위치한 지역의 상관관계는 현저히 낮다.
특히 환경단체들은 용수 확보와 관련해 환경부가 내세운 근거는 진위마저 의심스럽다고 평가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난해 4월 섬진강과 영산강의 과거 최대 가뭄 때 부족했던 물 공급량이 하루 36만8000t에 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내용이 발표되기 불과 4개월 전 배덕효 국가물관리위원장이 학회장으로 있는 한국수자원학회는 해당 지역의 가뭄 때 하루 물 공급 부족량이 1만2822t이라고 산정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처럼 거의 30배나 차이가 나는 근거에 과학적 의미가 없음은 물론이라고 지적했다.
녹색연합은 환경부가 댐 건설로 인한 생태계 파괴와 지역 공동체 훼손에 대해서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녹색연합은 “댐이 들어서면 해당 지역의 서식지는 완전히 파괴되고, 이런 부정적인 변화의 후과는 미래세대가 감당하게 될 것”이라며 “지역 주민의 희생도 환경부는 완전히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또 댐 건설은 기후위기로 담수 생물의 개체 수가 급감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경부가 후보지로 포함시킨 강원 양구 수입천 상류에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어류인 열목어의 국내 최대 서식지가 있는데 댐이 건설될 경우 수몰될 위험이 높다.
환경운동연합은 “유럽, 미국 등에서는 오래된 댐을 허물어 자연기반의 홍수 해법을 도입하고 있다”면서 “제방 정비 및 홍수 취약지 주거 개선, 홍수터 복원 등에 집중하는 홍수 대응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녹색연합은 “댐을 만들면서 소요되는 예산은 막대하지만 비용 대비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라며 “환경부가 정한 댐의 용량과 위치가 적절하게 작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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