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2015년 과태료 체납 등 이유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내정자. 연합뉴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내정자의 배우자가 과태료 등을 체납해 차량을 18차례나 압류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야당에서는 준법정신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왔고, 유 내정자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민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 내정자의 배우자인 남윤신 덕성여대 생활체육학 전공 교수 차량이 과태료 체납 등의 이유로 18차례에 걸쳐 압류를 당했다고 7일 밝혔다.
차량 압류는 2002년부터 2015년까지 있었으며, 사유는 주정차 및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지방세 체납,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등이다.
박 의원은 “과태료 통보가 자택으로 오니 유 내정자 본인도 알았을 텐데 기본적인 도덕성과 준법정신이 결여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명색이 대학 교수이자 부동산 12채를 가진 배우자가 각종 과태료와 지방세, 통행료를 내지 않아 차량 압류만 18번 당했다는 것을 쉽게 수긍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유 내정자 측은 차량 압류 사실을 인정하고 “과태료 등을 모두 납부해 압류는 해제됐고 2015년 이후 압류가 없었다”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교통법규를 적극 준수하겠다”고 해명했다.
최근 유 내정자에 대해서는 2017년 해외 부실학회에 논문 초록(요약본)을 제출했다가 자신이 재직하는 서울대에서 경고 처분을 받았던 사실이 알려졌다. 또 장남이 과거 해외 체류를 이유로 병역 판정 검사를 기피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유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8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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