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댐 후보지역의 주민들과 야당 의원, 환경단체 등이 2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환경부 규탄 공동기자회견에서 신규댐 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기후위기 시대에 토건주의는 더 이상 해답이 아니다. 환경부는 기후대응 핑계를 그만두고, 신규 댐 추진을 중단하라.”

환경부가 댐 건설 후보지로 꼽은 지역 주민과 야당 의원들, 환경단체 등이 신규댐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경북 김천 감천댐반대대책위원회, 전남 순천 옥천댐건설반대시민모임, 충남 청양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환경운동연합 등은 2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에 신규 댐 건설 계획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강득구, 김주영, 박해철, 이용우,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혜경 진보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회견에서 환경부 신규 댐 건설 계획의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댐 건설계획을 저지하기 위한 운동을 벌일 것임을 밝혔다. 박해철 의원은 지난 22일 환경부가 광역지자체에 발송한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에 담긴 10개 댐 후보지와 관련해 “환경부가 필요성을 강조한 댐은 단 하나에 불과하고, 나머지 9개의 댐은 각 지역의 신청에 따라 계획된 댐”이라며 “이는 환경부의 댐 정책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새로 건설하려는 100만t 용수댐이나 80만t 홍수조절댐이 과연 기후위기 시대에 얼마나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강득구 의원은 “국가정책으로서 필수적인 합리성이 결여된 채, 과학적 검토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토건을 위한 사업’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면서 “극심한 주민 갈등을 초래하고, 불필요한 혼란을 가져온 환경부는 반성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부총장은 “2018년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한 것은 더 많은 댐을 건설하라는 것이 아니라,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환경을 보전하라는 시대적 요구에 따른 것이었다”면서 “환경부는 과거의 관성에서 벗어나 어떻게 물관리를 잘할지 고민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으로 진행될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반영,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등 후보지 검토 단계부터 댐 건설을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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