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일본 정부가 올해 외교청서에서도 독도 영유권을 왜곡하고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판결도 수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특히,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은 2018년 외교청서 이후 7년 동안 반복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주한공사를 초치하고 외교청서의 입장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 경북도와 도의회, 도교육청도 한목소리로 '독도 영유권 주장'을 규탄했다.
한편, 경북 울릉군이 운영하는 독도관리선인 '독도평화호'가 예산 부족으로 정상 운항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日 외교청서, 7년째 독도영유권 주장..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도 거부
앞서 일본은 16일 공개한 '2024 외교청서'에서 독도와 관련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또한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밝혔다. 기존에 외교청서에 담았던 주장을 올해도 유지한 것이다. 또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한다며 2018년 이후 7년째 해당 표현을 담았다.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은 이날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2024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일본 외무성은 매년 4월에 최근 국제정세와 일본 외교활동을 기록한 백서인 외교청서를 발표한다.
외교청서에는 독도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서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밖에 올해 외교청서에는 중국의 패권주의적인 움직임을 바탕으로 남중국해에 관한 기술도 확충했다.
청서는 남중국해에 관해 '긴장을 높이는 어떠한 행위에도 강력히 반대한다'고 명기했다. 또 '엄혹한 전략 환경을 바탕으로 일·미·필 3국의 협력의 구체화한다'고 적시하는 동시에 '전략적 호혜 관계를 포괄적으로 추진하고,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일중 관계 구축을 쌍방의 노력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의 오염수 방출에 수반하는 일본산 수산물 금수 즉시 철폐,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내에 설치한 부표의 즉시 철거, 구속된 일본인의 조기 해방을 중국에 요구할 방침도 나타냈다.
외교부, 주한 일본 총괄공사 초치… 美국무부 "우리는 입장 無"
이 같은 사실이 전해지자 정부는 "즉각 철회"를 촉구하며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했다.
외교부는 총괄공사 초치에 앞서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오늘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정부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주장도 우리 주권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며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미국 국무부는 독도를 자국 땅이라고 주장한 일본 외교청서와 관련해 입장 표명을 아꼈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16일(현지시각) 독도를 자국 땅이라고 주장한 일본 2024년 외교청서와 관련한 서면 질의에 "미국은 리앙크루 암초(Liancourt Rocks)의 주권에 관해 어떤 입장도 취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리앙크루 암초란 19세기 프랑스 포경선 리앙크루호가 독도를 발견하고 유럽에 그 존재를 알린 데서 기인한 명칭이다. 표면적으로는 한·일 사이에서 중립을 취하는 것 같지만, 독도가 우리 고유 영토라는 의미를 배제하는 명칭으로 잘못된 표기라고 할 수 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독도의) 주권에 관한 문제는 한국과 일본이 해결할 일"이라고 했다.
경북도·도의회·도교육청, 日 외교청서 '독도 영유권 주장' 규탄
경북도와 경북도의회 경북도교육청은 16일 "일본 외교청서의 독도에 대한 역사 왜곡과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성명서에서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왜곡된 사실을 담은 교과서 검정 발표에 이어, 또다시 외교청서에서 독도 영유권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구축을 저해하는 도발 행위"라고 지적하고 일본 정부가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미래지향적이고 우호적인 한·일 교류와 협력 시대로 나아갈 것을 촉구했다.
배한철 경북도의장은 매년 반복되는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도발을 강력히 비판한 뒤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도 260만 도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경북교육청도 성명을 내고 일본의 독도에 대한 역사 왜곡 등을 즉각 철회할 것과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태롭게 하는 비교육적인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 독도를 다케시마로 호칭하며 역사적·국제법상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대한민국 주권과 국민에 대한 심각하고 중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독도 지키는 독도평화호, 예산 부족에 운항 차질…평년 절반 수준
한편, 독도 영유권 수호 활동과 해양생태 연구 등을 지원하는 '독도지킴이' 독도평화호가 예산 부족으로 운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독도평화호는 2009년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순수 국내 기술로 건조한 177t급(길이 37.21m, 폭 7.4m) 규모의 독도관리선이다.
최대 80여명이 탑승 가능하며 섬 내에 1시간 정도 머물 수 있어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나 재미동포, 외국인, 교육청 등에서 독도 관련 교육과 행사를 할 때 활용되어 왔다.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올해 운항횟수는 반토막 날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맞서는 활동이 제약될 수밖에 없다.
울릉군이 운영하는 독도평화호에는 매년 예산 15억원(국비 70%, 지방비 30%)이 투입되고 있다. 올해에는 선박 수리와 점검 비용 등 6억5천만원이 추가로 필요하지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울릉군은 운항 횟수를 줄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울릉군 관계자는 "기존에는 1년에 40여회 운항했는데 올해에는 절반 수준인 20여회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며 "독도평화호의 운항이 줄면 해양생태자원 연구 활동뿐 아니라 독도 영토주권의 중요성을 알리는 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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