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만에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 주 첫 영수회담을 갖는다. 이 대표는 총선 공약이었던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의제를 내세울 전망이다.
그러자 천광암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22일 <‘펄펄 끓는 물가’에 기름 붓겠다는 이재명 대표> 칼럼에서 “시간이 허락한다면 개헌이든, 동시다발 특검이든 회담 테이블에 올리지 못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민생회복지원금만큼은 이 대표가 빨리 잊어버리는 것이 경제와 민생을 위하는 길이라고 본다”고 운을 뗐다.
천광암 논설위원은 “민생회복지원금은 이 대표가 이번 총선 과정에서 내놓은 공약이다. 이 대표의 주장대로 1인당 25만 원, 가구당 100만 원씩을 지급하려면 13조 원이 필요하다. 기존 예산을 조정해서 마련할 수 있는 ‘쌈짓돈’이 아니다. 국채를 발행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인데, 결국은 또 만만한 미래세대의 주머니를 털자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추진했던 1차 재난지원금과 흡사해 보인다면서 천 논설위원은 “지금은 팬데믹 기간 중 살포된 현금이 불붙인 인플레이션과 전 세계가 사활을 건 전쟁을 벌이는 중이다. 한국의 올해 2,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두 달 연속 3%대를 찍었다. 2022년 5%대에 이어 작년 3%대 중반의 고물가를 버티면서 대응 여력을 소진한 상태에서 질질질 이어지는, 숨차고 끈적끈적한 인플레이션 국면”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 대표가 주장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의 효과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양보해서 소비 진작 효과가 있다고 치자”며 “ 하지만 일회성 반짝 효과가 사라지면 고물가에 기름을 부어 인플레이션 탈출을 더디게 만드는 부작용만 남게 될 것이다. 종합적으로 보면 민생회복‘지원금’이 아니라 민생회복‘지연금’이 맞는 이름일 것이다. 민생 협치를 하자는 영수회담 테이블에 올릴 ‘메뉴’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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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도 <‘전 국민 25만원’ 아닌 서민용 민생 패키지 마련해야> 사설에서 “추가 세수가 없는 상황에서 추경을 편성하려면 빚을 낼 수밖에 없다. 이미 올해 예산의 4.4%에 해당하는 29조원을 국채 이자 갚는 데 써야 할 만큼 재정 상태가 악화돼있다. 그 책임의 상당 부분은 문재인 정부 5년간 국가 부채를 400조 원이나 늘려놓은 민주당 쪽에 있다”며 “또 13조원의 빚을 낸다면 국가 재정은 더욱 부실화될 것이다. 게다가 지금은 물가가 급등하는 인플레이션 국면이어서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은 맞지 않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야당의 무리한 돈 풀기를 설득하고 저지하려면 물가 관리와 소상공인 대책 등 타깃을 세분화한 핀셋형 민생 대책을 추려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윤 대통령은 민주당의 ‘전 국민 25만원’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민생 대책의 대안을 갖고 이 대표를 만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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