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율 증원안이 마지막…시간 얼마 없어” 의료계 압박

복지부 앞 응원·비판 화환 의대 정원 증원을 놓고 보건복지부를 응원하는 화환과 비난하는 근조 화환이 22일 정부세종청사 복지부 앞에 나란히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내년도 의대 자율 증원 제안에도 의료계가 꿈적하지 않자 환자들은 국회 앞에서 정부와 의료계에 사태 해결을 호소했다. 정부는 의료계에 합리적이고 통일된 대안과 의료개혁특위 참여를 독려하면서도 “시간이 얼마 없다”며 의료개혁 추진 의사를 재확인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후에도 여전히 계속되는 정부와 의사단체 간의 강 대 강 대치 속에 환자들은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환자와 노동자들은 정치권과 의료계 모두에 사태 해결을 요구했다. 이들은 “사회적 대화 협의체 참여를 거부한 채 의사단체와 정부가 일대일 대화를 하자는 것은 특권적 발상”이라며 “의사단체들은 대한민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대화에 참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에도 “대화를 통한 해법을 마련하지 못한 채 강 대 강 대치로 사태를 장기화하는 것이야말로 국정쇄신 대상”이라며 “의대 신입생 수시모집 요강이 확정되는 5월 말 전까지 의대 증원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국회에도 “국민들을 대표해 의사들을 직접 만나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설득하고 사회적 대화를 성사시켜달라”고 했다.

정부는 의대 증원 자율 조정과 의료개혁특위 출범 등 일종의 유화책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의료개혁의 의지는 변함없다며 의료계를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9일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분을 2000명의 50~100% 범위에서 각 대학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의료계는 여전히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의료개혁특위 참여도 거부한 상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계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원점 재논의와 1년 유예를 주장하기보다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논리에 기반한 통일된 대안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정부는 이번 자율 증원안이 의료계에 제시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안’이라며 의대 증원 추진 의사를 강조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4월 말이면 (2025학년도 정원 규모를) 조정하기가 어려워진다”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계에서 압박 수단으로 언급하는 ‘4월25일 사직 효력’도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교육당국에 따르면 형식 요건이나 절차를 다 갖춰 실질적으로 사직서가 수리될 것은 없다고 전해듣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료계의대의대증원의사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