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자유 회복 없는 영수회담, 소통 아닌 쇼통”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위 ‘영수회담’을 제안한 가운데 이번 회담 의제로 ‘언론자유 회복’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23일 <언론자유 회복’ 의제 없는 영수회담은 소통이 아니라 ‘쇼통’이다> 제목의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권의 반헌법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언론탄압은 한국 내 민주주의 후퇴를 넘어 국제사회에서 국가 신뢰와 평판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민주주의 다양성 지수와 언론자유 지수 등의 국제적 평가 지표를 추락시키고 있다”며 “‘입틀막’ 정권이라는 오명을 벗어나 언론자유와 민주적 소통을 보장할 것이라는 믿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영수회담 논의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언론과 표현의 자유 관련 의제로 “최소한의 전문성도 없이 임명돼 2인 체제의 불법적 상황에서 YTN 졸속 매각을 주도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과 청부심의·표적정치심의 논란으로 언론계의 광범위한 지탄을 받고 있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경질”을 요구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에서 거대 양당 등 정치권 영향력을 축소하는 ‘방송 3법’에 대해 22대 국회 개원 즉시 재입법 및 이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포기가 필요하며, TV수신료 분리고지를 즉시 중단하고 국회 재논의를 진행한다는 합의도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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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윤 대통령이 여당에 본인 관련 ‘풍자 동영상’ 고발 취소 요청을 하고, 비판보도·풍자가 강제 수사 대상이 되는 것과 같은 “독재적 방식과 결별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22일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을 직접 발표하면서 “지금부터는 국민들께 더 다가가서 우리가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 더 설득하고 소통하고 또 이러한 정책 추진을 위해서 여야, 당과의 관계 뿐 아니라 야당과의 관계도 더 살펴 가고 소통하는 데 주력을 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 관련해선 “듣기 위해서 초청한 것이니까 어떤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하게 한번 서로 얘기를 나눠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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