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인 국회 특위로 넘어온 연금개혁…“‘더 받자’는 개악”vs“국민 뜻”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회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국민연금 공론화 결과에 대한 노동시민사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보장 등 국민연금 강화 촉구를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시민대표단의 숙의 토론 판단이 나왔지만,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앞서 시민대표단의 56%는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선택했다.

시민대표단의 다수가 선택한 1안(현행 보험료율 9%와 소득대체율 40%를 각각 13%와 50%로 인상하는 방안)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조금 더 내고 더 많이 받는, 명백한 개악”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연금개혁의 취지가 기금 고갈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으로의 전환이라면, 1안은 근본적으로 이 취지에 반대되는 안”이라며 “보험료율을 4%포인트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10%포인트 올리는 안을 ‘더 내고 더 받는 안’이라고 포장하는 것은 민생 어려움에 지친 서민을 교묘하게 희롱하는 포퓰리즘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의 기능도 있지만, 주로 본인의 기여에 의해 보험료가 결정된다. 이 점을 망각하면 청년과 나라의 미래는 암울할 것”이라며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속담이 있지만, 양잿물을 많이 마시면 죽는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연금특위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도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1안을 따르면 2093년 기준 누적적자가 현행 유지보다 702조4000억원 증가하는 등 미래세대의 부담이 늘어날 우려와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김주원 기자

신재민 기자

이런 지적에 대해 연금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연금개혁에 대해 세대간 갈등을 부추기는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다. 김 의원은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 20대(18~29세)에서도 소득보장론(53.2%)이 재정안정론(44.9%)을 앞섰다는 응답자 특성별 분석 자료를 공개했다. 그러면서 “20대에서 소득보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는 의외이긴 하나,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숙의토론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연금특위 소속인 최혜영 민주당 의원도 이날 통화에서 “노후소득 보장이 먼저 돼야 한다는 쪽으로 국민 인식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조사 결과”라며 “국민 목소리가 소득 보장 쪽으로 나왔다면 ‘개악’이라고 말하기보다 절충안을 찾으려 노력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마무리하려면 연금특위가 법안을 만들어 위원 13명 중 과반(7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22대 국회에서 특위 구성부터 다시 하게 된다.

여야 의견은 큰 틀에서 엇갈리지만, 1안과 2안(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0%)을 적절히 조화하는 절충안이 도출될 가능성도 있다. 가령 보험료율은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5%까지만 인상하는 안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김미애 의원은 이런 대안을 제시하며 “소득보장과 재정안정을 조화시킬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라며 “합의안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혜영 의원도 “1·2안을 섞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며 “특위 논의가 시작되기만 한다면 (숫자는) 조율이 가능할 거라 본다”고 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특위를 열어보지 않아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는 어렵다”면서도 “1안이 ‘개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소득보장이라는 국민연금의 목적을 고려하면 소득대체율을 어느 정도 인상하는 방향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양당 간사는 아직 특위 개최 일정을 두고도 줄다리기 중이다. 민주당은 “이번주에라도 열어야 한다”(김성주 의원)며 신속한 처리를 촉구 중인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 논의 전에 공론화 결과에 대해 성명을 발표한다면 서로 더는 논의하지 말자는 것”(유경준 의원)이라며 반발했다. 특위 위원장인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양당 간사들이 협의를 통해 최대한 의견 접근이 되는지 봐야 한다”며 공론화 결과에 대해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