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정부 양보에도 의사단체 "원점 재검토" 외쳐… 의협, 특위 참석도 안 하기로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최대 50%까지 감축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양성모 기자] 정부가 일부 비수도권 국립대 총장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2025학년도 의대 증원분을 각 대학이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결정했음에도 의사단체에서는 '원점 재검토'를 고수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주 첫 회의로 예정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에도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또 오늘 회의를 통해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 등 의료계 주장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멈춤 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정갈등이 장기화 되면서 환자들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가운데 의사단체는 여전히 의대 증원에 대해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지만, 일각에선 의료계도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6개 국립대 총장 "내년 의대 증원분 50~100% 범위내 자율 모집"

22일 정부와 대학들, 의료계 등에 따르면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충남대, 충북대, 제주대 등 6개 국립대 총장은 지난 18일 건의문을 냈다.

건의문에서 총장들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일정과 관련해 남은 시간이 길지 않아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의 경우, 대학별로 자체 여건을 고려해 증원된 의과대학 정원의 50%에서 10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 방침인 2000명 증원을 계획대로 추진하되, 대학들이 증원분을 최대 절반까지 줄이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정부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한다"며 "의대생들을 적극 보호하고, 의대 교육이 정상화되어, 의료현장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결단을 했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내년 의대 증원 규모는 최대 1000명까지 줄어들 수 있다. 같은 원칙은 이런 제안을 한 국립대 외에 증원 대상 모든 의대에 해당한다.

다만 이러한 정부의 계획에도 의사단체는 특위 참여를 거부하고 '의대증원 백지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의정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의협 "윤석열 대통령, 원점 재논의 결단내려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한 총리께서 국립대학 총장의 거의를 받아들여 각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내년 증원된 정원의 50~100%를 자율적으로 뽑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했다"며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아니기에 의협 비대위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20일 대한의사협회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브리핑하는 김성근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사진=양성모 기자]

의협 비대위는 또 특위에 대해서는 "구성과 역할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돼 있지 못하다"며 "제대로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위원회가 된다면 참여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본다"며 불참 의사를 밝혔다.

이어 "위원 추천 공문을 정부에서 보냈다. 당시 의협은 차기 집행부가 답을 하기로 했다"며 "이미 불참의사를 임현택 당선인이 밝힌 바 있다. 특위는 물리적으로 현재의 상황을 해결할 수 없는 위원회이기에 다른 형태의 기구에서 따로 논의돼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사수 추계위원회 등은 1대1로 따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현재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의 건강을 지켜주기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원점 재논의라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사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전공의단체 또한 특위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고 "(정부가 내린 업무개명령 등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20일 열린 의협 비대위 회의에는 박단 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 "어렵고 힘들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의료개혁은 붕괴되고 있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계와 소통하고 협력하며 최선을 다해 의료개혁을 추진해가겠다"며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을 멈춤 없이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듣고 적극적으로 수용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료계에 향해선 "시급한 필수의료 확충이 지연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원점 재논의와 1년 유예를 주장하기보다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논리에 기반한 통일된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국립대학 총장님들의 건의를 전격적으로 수용키로 결단한 정부의 노력을 의료계가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기 바란다"며 "집단행동을 멈추고 대화에 나서달라"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이번 주 중 발족 예정인 의료개혁특위와 관련해서도 불참 의사를 밝힌 의협, 대전협의 참여를 독려하면서 "의대 정원과 연계해 외면만 하지 말고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반드시 참여해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