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양성모 기자] 정부가 전국 곳곳에서 의대 교수들의 주 1회 휴진이 확산하는 등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지속되자 "집단행동을 접고 대화의 장에 나와달라"고 연일 촉구하고 있다.
이에 의사단체는 '원점 재논의'를 외치며 의대정원 증원 백지화 없이는 어떠한 협상에도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이 그간 가동했던 의대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해산하고 임 당선인 체제로의 본격적 전환을 예고했다. 이로 인해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간 강대강 대치도 지속될 전망이다.
29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28일 오후 박민수 2차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39차 회의를 열어 비상진료체계 운영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박 차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석해 함께 논의하자" 촉구
정부는 "의대 교수 단체가 주1회 휴진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며 "환자들의 불안과 고통이 커지지 않도록 집단행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20개 의과대학이 모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26일 오후 온라인 총회를 마치고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진료를 위해서라도 주 1회 정기적으로 휴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중증·응급 환자의 진료 공백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하며 의료계를 향해서는 거듭 대화를 촉구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의사 단체와 '일대일 대화'가 가능하다고 밝힌 만큼, 집단행동을 접고 대화의 자리에 조건 없이 나와 의견을 제시해주길 바란다"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미래 개혁 방향을 함께 논의해 나갈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부가 회의에서 중증·응급 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가 무리 없이 운영되는지도 점검한 결과, 지난 26일 기준 일반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만2739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8% 감소했다.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일반 입원환자는 전주 대비 1.6% 감소한 8만6824명이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2876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0.5% 감소했고,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에선 6913명으로 전주 대비 2.1% 줄었다.
응급실은 전체 403곳 중 393곳(96%)이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는 중이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가 적시에 적합한 병원으로 갈 수 있도록 지난 2월 20일부터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확대·운영하며 대응하고 있다.
임 당선인 "정부가 의대 증원 백지화해야 원점 재논의 가능"
임현택 차기 의협 회장 당선인은 28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린 의협 제76차 정기 대의원총회에 참석해 "한국 의료는 이미 돌아오기 힘들 정도로 깊은 낭떠러지로 곤두박질치고 있는데도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정한 자세를 취하기는 커녕 '의료개혁'이라며 의대정원 증원을 2000명을 고수해 대한민국을 '의료 망국의 길'로 내달리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당선인은 "이건 의료계와 정부와의 갈등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것은 오로지 정부의 일방적인 권력 남용으로 촉발된 '의료 농단'이다"라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촉발시킨 의료 농단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는다면 하루빨리 국민들께, 그리고 의료계를 향해 진정한 사과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지 않으면 정부와의 협상 테이블에 한 발짝도 나서지 않겠다고 밝히며, 강력한 투쟁을 행동에 옮기겠다고 시사했다.
임 당선인은 "정부가 우선적으로 2000명 의대 증원 발표를 백지화한 다음에야 의료계는 다시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다"며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의료계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협상에도 응하지 않을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의 건강과 의료의 미래를 위해 현장의 최전선에서 사투하고 있는 전투병의 심정으로 결연하고 강한 모습으로 대응하겠다"며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올바른 목소리를 낼 것이며, 의료를 사지로 몰아가는 정책에 대해서는 죽을 각오로 막아낼 것"이라고 했다.
임 당선인에 이어 의협 대의원회도 정부에게 의대정원 증원 정책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추진을 백지화하라고 촉구하는 결의문을 냈다.
대의원회는 정부를 향해 "2000명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추진을 전면 백지화하고 올바른 정책 수립을 위해 즉시 대화에 나서라"며 "대화를 위해 회원에게 내린 각종 행정명령을 취하하고 행정처분을 전면 철회하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을 속이고 의사를 적대시하는 정책으로 혼란을 초래한 관련 책임자를 문책하라"며 "전문가로 구성된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구를 설치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의대 모집 정원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하면서 2000명 증원에서 한발 물러났지만, 의료계는 이러한 방안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다. 지난 25일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도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참여하지 않았다.
의협 비대위 해산… 의협 강경파 체제 '단일화' 주목
의협 대의원회는 전날 대의원회 산하 비대위를 공식 해산했으며, 대의원회 의장으로 김교웅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 위원장을 선출했다.
제42대 의협 회장으로 선출된 임 당선인은 의료계 안에서도 대표적인 '강경파'로 분류된다. 공식 임기는 내달 1일 시작되지만, 의협 비대위가 사실상 업무를 종료하고 대의원회에서 해산하는 데 따라 임 당선인 측이 이제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를 이끌어왔던 집행부와 새롭게 선출된 의협 대의원회 의장도 차기 집행부에 협력하겠다고 공언한 터라 임 당선인 측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임 당선인은 정부의 의대 증원이 발표된 후 회장 선거에 이르기까지 정부와 당국자를 강도 높게 비판해왔다.
임 당선인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만약 정부가 의대생들 털끝이라도 건드린다면 남은 건 오로지 파국뿐"이라고 게시하며 강경 투쟁을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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