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절차대로 전공의 면허정지…2000명 증원 변경 없어"

성태윤 정책실장.뉴스1

정부의 의대 증원과 전공의 징계 방침에 반발한 전국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기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24일 대통령실은 예정대로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 “가급적 정부는 행정ㆍ사법적 처분이 나가지 않는 것을 희망한다”면서도 “법과 원칙에 있어서 절차를 밟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원칙대응 기조에 변화가 없음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오는 26일부터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를 대상으로 면허를 정지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성 실장은 이어 “이런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환자 곁에 돌아와서 환자를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다시 부탁드린다”고 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22일 열린 마지막 총회에서 예정대로 25일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기로 한 것에도 “집단행동에 나서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성 실장은 “전공의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 교수님들이 오히려 더 수업과 진료를 열심히 해주는 게 도움이 된다”며 “가장 중요한 국민 안전과 건강,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해도 진료를 하겠다고 한 부분은 다행”이라면서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여러 체계를 점검, 비상진료를 원활히 하려고 조처하고 있고 계속 대화의 장을 열어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가 계획한 대로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부터 2000명을 늘리겠다는 입장도 재확인됐다.

성 실장은 이날 “5년 정도 이후에 필요하다면 인원에 관해서는 볼 수는 있지만 지금 당장 (증원) 인원을 변경시킬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현 의료상황을 그대로 유지해도 2035년에는 (의사 수가) 1만명 정도가 부족하다”며 “부족을 메우려면 연간 2000명 배출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 의사 수는 한의사를 포함하면 꼴찌에서 두 번째, 한의사를 제외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실제 필요 인원은 3000명 정도로 추산했지만 2000명 정도 수용 가능하면서 현재 의료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