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압박…경기교육청 “논란 도서 처리” 두차례 공문
유해 도서 아닌 것도 포함…교사 “일부 단체서 사상 검열”
일부 시민단체가 ‘동성애를 조장한다’ 등의 이유를 들어 유해 도서로 지적한 성교육 도서들을 경기지역 학교들이 최근 1년간 2500권 넘게 폐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청이 “해당 도서들을 처리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두 차례 보내자, 일선 학교들이 압박을 느끼고 폐기한 것으로 보인다.
7일 강민정 더불어민주연합 의원실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학교도서관 성교육 도서 폐기 현황’을 보면, 경기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지난해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1년간 성교육 도서 총 2528권이 폐기됐다. 폐기 도서 대부분은 지난해 시민단체가 유해 도서로 지정한 141권에 포함된 것들이었다.
일부 보수단체의 ‘성교육 도서 검열’이 교육계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보건학문&인권연구소’ 등 일부 시민단체는 “동성애 유발” 등을 이유로 성교육 도서 141권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 관내 초등학교에 “부적절한 논란 내용이 포함된 도서에 대해 교육 목적에 적합하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지난 2월에는 ‘성교육 도서 처리 결과’를 제출하라고 전달했다.
전문가들은 시민단체가 지적한 성교육 도서들이 청소년들에게 유해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지난 4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간행물윤리위원회(간윤위)는 시민단체들이 유해 도서 심의를 청구한 68권 중 67권이 유해 도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결했다.
학교 현장에선 사실상의 ‘도서 검열’이란 비판이 나온다. 경기지역 초등교사인 신웅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고양유초등지회장은 “도서를 폐기한 학교들은 교육청에서 공문이 오고, 시민단체들로부터 받을 민원이 두려워 폐기한 경우도 많다”며 “일부 단체가 도서들에 사상 검열하듯 접근한 결과”라고 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폐기된 도서 양이 많아서 그 점을 안 좋게 생각하고 있긴 한데, 학교에서 자체 판단한 내용이라고 보고 있다”며 “간윤위에서 한 권에 대해서만 유해 도서라고 판단했지만 시민단체에서 계속 이의 제기하는 상황이라 추가적인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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