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유작 ‘행복의 나라’ 개봉에 민주당 “이선균 방지법 앞장서겠다”

▲ 문화예술인연대회의가 1월12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 이선균 배우의 죽음을 마주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요구’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미디어오늘 영상 갈무리.

지난해 12월 세상을 떠난 영화배우 이선균씨의 유작 <행복의 나라>가 8월 개봉을 앞둔 가운데,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수사기관의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내용의 이선균 방지법 논의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12일 오전 브리핑에서 “경찰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선균 배우의 안타까운 죽음은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문제를 또 한 번 보여줬다”며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최소한의 인권 보호도 받지 못했다. 내사 단계에서 정보가 유출되었고, 혐의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피의 사실이 유포되었다”고 지적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선균 배우의 죽음을 “검찰과 경찰의 수사 정보 흘리기와 언론의 무분별한 마녀사냥으로 인한 사회적 타살”로 규정하고 “피의 사실 공표로 인한 인격 살해, 인권침해는 비단 경찰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 검찰과 언론의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피의사실 공표죄로 처벌된 사례는 법 제정 이후 단 한 건도 없었다면서 “처벌받을 사람이 수사 주체인 검찰과 경찰이기 때문인 건 아닌지, 자정 노력을 넘어 엄격한 법의 적용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올해 초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령 등에 있는 수사기관의 공보·인권보호 관련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처벌규정을 담는 ‘수사 관련 공무원의 인권침해 방지법’(이선균 방지법)을 국회 법제실에 입안 의뢰했다. 조국혁신당 역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유출을 막는 ‘이선균 방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