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항상 참사를 겪은 희생자 가족들이 생업을 포기한 채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해 몸부림쳐야 했습니다. 22대 국회에 입성하길 원하는 국회의원 후보들은 국민 앞에 분명하고 확실하게 생명안전 국회를 약속해야 합니다.”
4·10 총선을 약 2주 앞둔 25일, 이정민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총선에 나서는 후보들의 ‘약속’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의 곁으로 참사 10주기를 앞둔 세월호 유가족 등 같은 슬픔을 지닌 참사 피해자들도 다시 한 번 새로 구성될 국회에 희망을 걸었다.
재난참사피해자연대,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등은 이날 ‘22대 총선 약속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각 정당과 모든 총선 후보들에 ‘생명안전 사회 건설을 위해 22대 국회가 반드시 처리해야 할 생명안전 3대 과제’(3대 과제)를 보내 응답을 받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운동을 벌이기로 한 것이다.
후보들에게 약속을 요구할 3대 과제에는 △10.29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및 독립적인 조사 보장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권고 이행과 진상규명 추가 조치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이 담겼다. 김종기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는 바뀌어야 한다고 10년 전부터 국민이 외치고 행동했지만 국가는 바뀌지 않았고, 민의를 대변해야 할 국회의원들은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22대 총선을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2020년 발의됐지만 국회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이 법안은 국가의 참사 피해 회복 지원 원칙을 명문화하고 참사 재발방지를 위해 발생원인 및 대응의 적절성을 조사하는 상설 독립 기구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적 참사가 벌어질 때마다 피해자 가족들이 일상을 놓은 채 거리에서 진상 규명을 호소해야 하는 상황 대신 참사 대응과 진상규명에 있어 국가의 역할을 확실히 제도화 하자는 취지다.
박래군 생명안전 시민넷 공동대표는 “10년 전 세월호 참사로부터 찾아낸 교훈이 법안에 담겨 있지만, 국회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다. 그러는 사이 ‘법이 시행됐다면 이태원 참사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절규를 우리는 들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4월5일까지 정당과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비례대표 후보에게 3대 과제에 대한 응답을 받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나는 생명안전 후보에 투표한다’는 시민들의 다짐을 전하는 온라인 해시태그 운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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