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 석굴암 바로 위까지 산사태.. '시한폭탄'에도 2년째 방치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보인 불국사와 석굴암이 2년 가까이 산사태 위협에 방치된 것으로 나타나 관계 당국의 미흡한 대처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경주시와 국립공원공단은 정확한 산사태 피해 규모도 파악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산사태 예방 및 복구 업무를 담당하는 산림청은 지난해에 비해 예산이 늘어났음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녹색연합 "토함산 24곳 산사태.. 2년째 방치" "석굴암 큰 피해 우려"

13일 녹색연합은 경주국립공원 토함산 24곳에 산사태가 발생해 석굴암이 위험하다는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재작년 9월 태풍 힌남노를 전후로 토함산에 산사태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해발고도 400~700ｍ 지대를 중심으로 현재 약 24곳에서 진행 중이다.

가장 큰 규모로 산사태가 발생한 곳은 무려 2000평의 토석이 유실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석굴암 위쪽 2곳에도 산사태가 발생한 상태라며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석굴암으로 이어지는 계곡과 경사면으로 지금도 토석이 계속 흘러내리고 있어 장마철 많은 비가 쏟아지거나 지진이 발생해 지반이 흔들리면 석굴암에 큰 피해가 갈 수 있다는 것이다.

국립공원 주차장의 매점은 이미 2년 전부터 추가 붕괴 위험 때문에 휴업된 상태이다.

문제는 지난 2년간 관계 당국의 제대로 된 조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국립공원공단은 산사태 발생지역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립공원공단과 경주시가 힌남노 발생 당시 파악한 산사태 지역은 10개소에 불과했다. 즉, 이날 녹색연합이 보고서를 내기 전까지 나머지 14개소의 산사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의미다.

산림청, 올해 예산 5.2% 증액.. 산사태 조사에만 110억 배정

경주시·산림청·국립공원공단, 관리책임 분산.. 취재 시작되자 부랴부랴 대책 회의

산사태 예방과 복구를 담당하는 산림청의 올해 예산은 지난해 대비 5.2% 증액된 2조6000억원에 이른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산사태 예방과 취약지역 모니터링에 많은 예산이 이미 배정되어 있다.

산사태 취약지역 조사를 확대하기 위해 110억원(4만5000개소)을 배정하고, 다중 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산사태를 실시간 감시·관리하는 산사태 통제망(7억원)과 하천으로 유입되는 산림계곡 유량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관측망(33억원), 부처별로 각각 관리된 산림 내 인위적 개발지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33억원)을 새로 구축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2년 가까이 산사태가 방치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산림청은 국립공원의 관리책임이 분산된 것이 이유라고 해명하고 있다.

산사태가 발생하면 국유림은 산림청이, 공유지는 지자체가 조사하도록 규정 되어 있다. 국립공원의 경우에는 국립공원공단이 모니터링을 해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입력하면 산림청 예산으로 복구가 진행되는데 이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자 관계 당국은 부랴부랴 대책 회의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13일 설명자료를 내고 "토함산 산사태 대책을 마련하고자 9일 관계기관 협의회를 진행했고 체계적 복구를 위해 16일 합동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필요한 경우 탐방·접근금지와 긴급 정비 등 응급조처와 복구·복원을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

경주시도 석굴암 북서쪽에 산사태가 발생한 사실을 지난 3월 파악하고 문화재청으로부터 긴급보수비를 받아 낙석을 방지하는 링네트를 설치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주국립공원 관계자는 "산사태 지역 중 일부는 확인했지만, 미처 확인하지 못한 곳이 있다"며 "신속히 복구가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녹색연합은 "산사태는 오직 물리적 원리에 따라 아래로 쏟아질 뿐 세계문화유산이나 국보라고 피해서 가주지는 않는다"라면서 "장마철을 앞둔 만큼 문화유산 보호와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신속히 산사태 방지책을 실시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토함산 안전 대진단과 산사태 취약 지구 지정, 국립공원 산사태 대응 매뉴얼 마련 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