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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 뺑소니’ 의혹을 받는 가수 김호중씨(33)가 경찰에 자진 출석한 후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향후 수사는 김씨가 마신 술의 양과 조직적인 운전자 바꿔치기 범행을 입증하는 것 등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씨가 마신 ‘술의 양’ 진실게임…김씨 “폭탄주 1~2잔, 소주 3~4잔” VS 경찰 “수 병 마셔”

경찰이 22일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치상, 도주치상 혐의 등이다. 음주운전 혐의 인정 기준인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 아직 입증되지 않아 음주운전 혐의는 일단 뺀 것이다.

이 때문에 향후 경찰 수사는 사건 당일 음주량을 확정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김씨는 전날 경찰 조사과정에서 “식당에서 소주를 섞은 폭탄주 1~2잔, 유흥주점에서는 소주 3~4잔만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사고 당일인 지난 9일 오후 술자리만 네 차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후 4시쯤 스크린골프장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했고 오후 6시 음식점에서 2차로 음식과 소주 약 5병, 음료수 3병 등을 주문했다고 한다. 오후 7시40분쯤엔 유흥주점으로 갔고 이후 11시40분쯤 교통사고를 낸 뒤 경기 구리시의 한 호텔로 이동해 인근 편의점에서 캔맥주, 과자 등을 구매했다. 경찰은 각각의 장소에서 술자리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김씨의 진술과 달리 사건 당일 김씨가 수 병의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위드마크 공식’ 적용이 혐의 입증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앞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김씨의 정확한 음주량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운전 이후 시간이 경과했을 경우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기법이다.

문제는 위드마크 공식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다. 양태정 변호사(법무법인 광야)는 “위드마크 공식은 사고 당시의 혈액 등을 채취하지 못해 역산으로 계산하는 것”이라며 “위드마크 공식으로 구해진 수치가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보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음주운전으로 처벌이 가능할 것인지는 (여러 증거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해서 김씨 사건도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될 것인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2018년 방송인 이창명씨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사건도 법원이 위드마크 공식을 인정하지 않아 음주운전을 무죄로 판단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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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21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증거인멸과 운전자 바꿔치기에 김씨 개입했나

김씨 측의 증거 인멸 시도와 운전자 바꿔치기가 어떻게 이뤄졌는지도 규명해야 할 과제다. 김씨 변호인인 조남관 변호사는 전날 “오늘은 음주운전 부분만 조사했다”며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추후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씨 측의 증거 훼손 정황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경찰은 김씨와 소속사 대표의 사무실·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결과 김씨가 사고 당일 탔던 차량 3대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모두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씨 소속사 본부장은 김씨의 메모리카드를 제거한 혐의(증거인멸 등)로 경찰에 입건됐다. 그는 경찰에서 “메모리를 삼켰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적용받을지도 주목된다. 앞서 김씨의 소속사 대표 이모씨는 입장문을 통해 “매니저에게 김씨의 옷을 바꿔입고 일 처리를 해달라고 내가 부탁했다”고 밝혔다. 김씨가 ‘운전자 바꿔치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음을 선제적으로 밝힌 것이다.

정경일 변호사(법무법인 엘앤엘)는 “김씨의 도주 행태나 증거인멸 정황 등을 봤을 때 음주 후 뺑소니를 저지른 범인들의 행동에서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니다”라며 “(범인도피교사 혐의 등이) 추가로 인정돼도 법정형이 많이 늘어나지는 않겠지만 수사기관·법원이 충분히 죄질을 나쁘게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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