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박상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여야 합의가 먼저'라며 거절 의사를 밝혔고 더불어민주당과 연금특위에서 협의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다면 맞받아쳤다.
이재명 대표는 23일 자신의 SNS을 통해 "국민연금 개혁,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며 "21대 국회 임기가 일주일도 남지 않았음에도 우리 사회의 최대 과제인 국민연금 개혁안 문제는 아직까지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이 숙의를 통해 17년 만에 개혁안을 어렵게 도출해냈음에도 국회에서 논의가 공전하는 부끄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또 이 대표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얼마나 긴 시간을 허송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미래세대의 부담은 그만큼 늘어난다. 특히 전문가들은 이대로라면 2030년경부터는 노후소득 보장은 물론 자본시장에서도 큰 혼란이 발생할 것이란 경고를 내놓고 있다"며 "민주당은 조속한 개혁안 처리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당초 제시했던 50%에서 45%로 낮추겠다는 결단을 내렸다. 보험료율(국민연금 내는 금액) 13%․소득대체율(국민연금 받는 금액) 45% 방안은 윤석열정부가 제시했던 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민주당의 대승적 결단에도 여전히 자신의 주장만 고집하고 있다. 국정에 무한책임을 져야할 정권이 연금개혁안이라는 국가 중대사를 무한회피해서야 되겠느냐"며 "작은 차이 때문에 국민 노후와 미래세대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무책임한 정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민주당은 개혁안 처리를 위해 연금특위 개최를 요청했다"며 "정부여당이 결단만 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다. 아울러 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고 영수회담 개최를 촉구했다.
대통령실 "연금특위서 합의를", 윤 대통령 "22대 국회로 넘기되 임기 안에 확정"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사실상 거절했다.
대통령실은 "입장이 없다. 여야 합의 전이기 때문에 여당이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국회 연금개별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있고 여야가 합의 과정 중이다.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사안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연금개혁안을 한 번 만들면 최소 70년을 끌고 가야 하는데 이것을 21대 국회 연금특위에서 마무리할 것이 아니라 22대 국회로 넘기고 다만 내 임기 안에는 확정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협력할 생각"이라고 말한바 있다.
유경준 "이재명 대표 거짓말...2주 넘게 침묵하다가 이제서야 개혁해야 한다는 저의 궁금"
연금특위 여당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도 자신의 SNS을 통해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다며 비판했다.
유 의원은 "디재명 대표가 연금개혁을 얘기하며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다.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방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받아주겠다고 했는데 이는 민주당의 안이지 윤석열 정부의 안이 아니다"라며 "거짓과 말장난으로 민주당의 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속셈에 넘어가지 않겠다"고 일갈했다.
유 의원은 2시간 뒤 다시 글을 올려 "지난 10일 연금개혁안과 관련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의 수정안을 공개적으로 제안했고 이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간사에게도 대면 제의를 했다. 김성주 간사에게서 전화가 왔기에 수용하는 줄 잠시 착각했다"며 "국회의 통상 절차인 간사간 합의, 상임위 상정 및 의결, 본회의 상정 및 의결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관행이냐. 여야 간사 합의없이 연금개악을 하고 싶으면 그리 하라"고 비판했다.
이어 유 의원은 "수정된 소득대체율 44% 대안에 대해 2주가 넘도록 침묵하다가 이제서야 21대 국회에서 개혁을 꼭 해야 한다는 저의가 무엇이냐. 소득대체율 1~2%P 차이로 무산될 이유가 없다는 민주당 주장은 헛소리다. 그럼 그 차이를 아무 조건없이 받아들이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 유 의원은 "이재명 대표와 김성주 간사가 뜬금없이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45% 안이 정부의 안이라고 주장하는데 근거를 대라. 국회가 중심이 돼 논의하고 있는데 여당 간사가 모르는 안이 어찌 여당안이 될 수 있느냐"며 "여당에 제시한 개혁안을 전적으로 수용한다는 것인지 정치공세에 연금개혁을 끌어들이고 싶은 것인지 민주당은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냐"라고 말했다.
국미의힘 당권 도전 잠룡들도 이재명 대표를 직격했다.
나경원 당선인은 SNS을 통해 "이재명 대표가 또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 연금개혁은 한 번 하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졸속 추진이 아닌 소득대체율, 미래세대 부담, 저출산 등을 충분히 고려해 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의원도 SNS에서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은 참으로 뜬금없다. 국가와 청년들의 미래가 달린 연금개혁에 이재명 대표가 평소 관심없었던 것을 생각하면 기가 막힌다"며 "엿새 남은 21대 국회가 무책임한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 차라리 22대 국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제대로 된 연금 개혁안 합의에 이르기를 다시 한번 호소한다"고 말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SNS에 글을 올려 "윤석열 정부는 국회에 24개 안과 자료들만 던졌을 뿐 정부의 단일안을 제시한 적이 없다. 윤석열 정부 안이라는 이재명 대표의 말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 대표의 제안은 다분이 정치적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13%, 45'를 받아선 안 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보험료율 13%로 올리는데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현행 40%에서 44%로 올리자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50%를 주장했다가 45%로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불과 1%P 차이지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연금특위에서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을 통해 풀자고 제의했지만 대통령실은 여야가 합의해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일축하고 국민의힘 역시 44% 안에서 양보할 뜻이 없음을 강조했다.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