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박상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득대체율(연금 받는 금액) 44%를 제시한 국민의힘 연금개혁안을 전격 수용했다. 이제 공은 대통령실,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으로 넘어온 형국이다.
이재명 대표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연금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소득대체율 44%를 제시한 국민의힘 연금개혁안을 모두 받아들이겠다며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의 행동을 촉구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3%를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합의하기 위해 44%로 절충하는 방안을 지난 10일 제안한바 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과 연금보험료율(연금 내는 금액) 13%로의 인상에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에서 의견차이가 있었다"며 "소득대체율 1% 포인트 때문에 지금까지 해온 연금개혁을 무산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이 대표는 "연금개혁은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추진하는 핵심 국정과제다. 지금이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최후의 골든타임이고 연금개혁은 이 시대 가장 큰 민생현안"이라며 "지금 국민연금을 방치하면 국민 노후는 더 불안해지고 미래세대 부담은 더욱 늘어난다. 힘들고 아프다고 수술을 피하면 목숨을 잃는다. 수술이 늦어질수록 더 많은 비용과 고통,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1%포인트라는 작은 차이로 여야 합의가 안 되니 실질적 권한을 가진 대통령과 만나서 미세한 차이를 조율하고 연금개혁을 매듭짓기를 바랐는데 안타깝게 성사되지 못했다"며 "대통령과 여당이 간극을 메우자는 나의 제안을 거절했다. 꼭 해야 할 일인데 시간은 없으니 민주당이 다 양보하겠다. 당내와 시민사회에서도 이견이 있지만 이에 대한 것은 우리가 모두 감수하겠다"고 여당의 연금개혁안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이 양보했으니 정부와 여당도 적극적으로 입법절차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역사적 소명과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며 연금개혁을 공언했던 대통령의 약속을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다. 대통령은 민주당의 제안을 받기 바란다"며 "우리가 44%를 수용했으니 국민의힘도 지체없이 입법을 위한 구체적 협의에 나서달라. 이마저도 다른 이유를 대면서 회피한다면 애당초 연금개혁 의지가 없었다고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며 연금개혁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걷어찼다는 책임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소득대체율 44%가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17년에 걸친 연금개혁을 위한 관심을, 18개월 달려온 국회 연금특위의 노력을 포기할 수 없다. 주저앉기보다는 반걸음이라도 나아가는 것이 낫다"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22대 국회에서 2차 추가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 국민 노후를 위한 국가의 책임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다층적인 노후소득보장 강화,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구조개혁까지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연금개혁을 정치적 꼼수로 삼고 있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25일 오전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연금개혁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여당인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라며 "하지만 야당은 국민의 노후와 미래세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연금개혁을 번갯불에 콩 볶듯이 처리하려고 한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연금특위까지 구성하고 협상을 이어간 여당을 건너뛰고 대뜸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모든 것을 대통령 책임으로 돌리려 하고 있다. 연금개혁은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정치적 꼼수로 삼을 정도로 가볍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 국민의힘은 "순직 해병 특검법 일방 처리에 대한 국민 비판을 피하기 위해 그토록 중차대한 연금개혁을 특검법 처리를 위한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한다"며 "22대 국회가 개원하고 지금과 같은 의지로 여야가 논의를 이어간다면 늦지 않은 시기에 더 나은 연금개혁안을 마련할 수 있다. 22대 국회가 새로 시작되더라도 지금까지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이 내놓은 연금개혁안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면서 국민의힘 역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됐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을 전격 수용할지도 미지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이재명 대표와 영수회담에서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연금개혁 문제를 22대 국회에서 천천히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도 21대 국회 임기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국민연금 개혁 문제를 22대 국회에서 차분하게 재추진하자는 입장이다.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도 지난 7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연금개혁 문제는 22대 국회에서 재논의하자며 협상 종료를 선언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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