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여의도 야당’ 국민의힘, 채 상병 특검법 눈치만 보다 수세 몰렸다”

▲ 야당과 시민사회가 5월21일 오후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새로운미래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등을 위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28일 열린다. 이날 아침신문에선 특검법 통과를 위한 정부·여당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보수언론에선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중앙일보는 국민의힘이 특검법 관련 “눈치만 보다 수세에 몰렸다”며 “국민의힘이 ‘여의도 야당’이라는 우스개가 나돈다”고 했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되는 ‘VIP 격노설’을 뒷받침하는 새 정황들도 추가로 드러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휴대전화에서 ‘VIP가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질책했다’는 취지의 녹음파일을 확보했고, 해병대 고위 간부는 대통령의 격노설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그러자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대통령이 격노한 것이 죄인가”라고 따져물었고, 전주혜 비대위원은 “격노했다고 수사대상인가”라며 반문해 파장이 일고 있다.

성 총장의 반문에 동아일보는 쟁점을 흐리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대통령 격노한 게 죄냐”고… 그게 촉발한 모든 ‘호들갑’이 문제>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지난해 7월 31일 윤 대통령이 주재한 대통령실 회의 이후 용산과 국방부, 해병대는 분주하게 움직였다”며 “이렇게 호들갑을 떤 이유를 밝히는 게 외압 의혹 수사의 핵심”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격노가 죄냐’는 성 총장의 발언은 윤 대통령의 격노 자체가 외압의 본질이고 처벌 대상인 것처럼 왜곡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참석해 특검법을 부결시킨다는 계획이다. 경향신문은 “정부·여당이 막으려 할수록 성난 민심을 마주할 게 자명하다”며 “여당은 굴종적 당정관계 속에 ‘윤심’만 따랐던 과거를 깊이 성찰해야 한다. 당 지도부도 ‘특검법 반대’ 당론을 강제할 게 아니라 의원들의 자유·소신 투표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겨레는 ‘채 상병 순직사건’의 최종 책임자로 경찰 수사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수중수색을 원했던 정황이 담긴 녹취를 보도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이런 임 사단장을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전방위적으로 움직였다는 게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이라며 “임 사단장은 채 상병 사망 원인과 수사 외압을 규명하는 데 핵심 인물이다. 하지만 경찰은 사건 발생 열달이 지나서야 소환조사했다. 수사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 특검이 필요한 이유”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특검법을 둘러싼 정쟁으로 주요 민생 법안이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여야가 해병대원 특검법 등을 놓고 대치 국면을 이어가면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 시설 특별법(고준위법),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사장될 위기에 처했다”고 했다. 사설에서도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특검법 처리 명분을 만들려고 민생 법안들을 내세우는 것으로 의심한다”며 “민주당 정략이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특검법 등 미합의 법안엔 반대표를 던지고 합의한 민생 법안에는 찬성하면 된다”고 했다.

중앙일보 “이슈 끌려다니는 ‘여의도 야당’ 국민의힘”

보수언론에선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중앙일보는 기사 <이슈 끌려다니는 ‘여의도 야당’ 국민의힘…22대는 더 암울>에서 “이 대표의 민주당이 정무·정책 이슈를 주도하면서 국민의힘은 사실상 야당 신세”라며 “최근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선 끌려다니는 여권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했다. 이어 “문제는 30일부터 시작하는 22대 국회에선 국민의힘의 ‘여의도 야당’ 신세는 더 뚜렷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라고 했다.

<정책 주도권 잃고 허둥지둥…국민의힘 여당 맞는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도 같은 내용의 비판이 이어졌다. 중앙일보는 “정부·여당의 역사적 결단으로 남을 수 있는 연금개혁을 야당이 서두르고, 여당은 어깃장을 놓는 이상한 상황의 연속”이라며 “여당의 구조·모수 동반개혁 주장이 힘을 얻으려면 일정과 방법, 실행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의지도, 전략도 없었다는 흔적밖에는 안 된다”고 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야당 제안이 미심쩍다는 이유로 시급한 개혁을 늦춘다면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국민의힘은 채 상병 특검법도 법리를 따지고 눈치만 보다 수세에 몰렸다”며 “시중엔 국민의힘이 ‘여의도 야당’이라는 우스개가 나돈다. 안이한 모습이 반복되면 국민은 진짜 어느 쪽이 여당이고, 야당인지 헷갈릴 것 같다”고 했다.

조선일보도 <여야가 뒤바뀐 듯한 풍경>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냈다. 조선일보는 “(국민의힘은) 특검법이 포함된 국회 본회의 전체를 반대하는 것이고 연금법은 여기에 휩쓸려 희생되는 것이다. 연금법만 따로 처리해도 국민의힘에 피해 될 것이 없는데도 무조건 거부한다”며 “(국민의힘 지도부의) 표 단속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넘어왔을 때 민주당에서 벌어졌던 일”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여야가 뒤바뀐 풍경 속에 정작 중요한 국가 개혁은 뒷전”이라고 지적했다.

‘한반도 비핵화’ 5년 전보다 후퇴한 한·중·일 정상회의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27일 한·중·일 정상회의 결과를 담은 공동선언에서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했다”고 밝혔다. 3국이 북한 비핵화 목표에 합의하지 못한 채 한반도 안보 관련 각자 목소리를 낸 것이다.

이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문구가 포함된 2019년 3국 정상회의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아일보는 “미중 갈등 격화 속 신냉전 구도가 또렷해지면서 한중일 3국이 정상회의 정례화에 합의하면서도 북핵 위협과 대만 문제 등 안보 현안에서 접점을 찾지는 못한 것”이라고 했다. 경향신문도 “3국 정상은 경제·무역 등 분야에서 협력을 재개하거나 확대키로 하면서 관계 개선의 물꼬를 텄다는 평가를 받는다”며 “그러나 한층 심화된 미·중 패권 경쟁과 한·미·일 협력 강화 등 지정학적 변화 속에서 한계도 드러났다”고 했다.

‘완전한 비핵화를 공통 목표로 삼는다’는 문구에 대해선 중국이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신문은 “그럼에도 한국은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 핵 비확산 체제 유지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야 한다”며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지켜나갈 현실적 방안을 미·중과 계속 논의해야 한다. 무엇보다 점점 강화되어온 동북아 신냉전 구도에 제동을 걸 필요가 있으며, 여기엔 한·중·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에서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린 27일 북한은 군사정찰위성 2호 발사를 예고했다. 이후 발사체를 쏘아올렸지만 실패했다. 신문들은 이를 한·중·일 협력 재개 분위기를 견제하려는 의도로 풀이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3국 정상회의에서 단호한 대응 방침을 밝혔지만 리창 중국 총리는 직접적 언급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