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학교 급식 노동자의 폐 질환 예방을 위해 지하급식실의 지상화를 추진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하에 급식실이 있는 학교 107곳에 대해 2028년까지 지상증축 등을 통해 지하급식실을 완전 해소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음식을 튀기는 등 고온 조리를 할 때 발생하는 발암물질인 ‘조리흄’(Cooking fumes)이 산업재해로 인정됨에 따라 급식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처다. 앞서 경기 수원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12년 동안 일하다 2018년 폐암으로 숨진 조리원이 지난 2021년 4월 처음 산재 인정을 받은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조리종사자의 폐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지하급식실을 지상으로 이전하거나 환기시설을 개선하기로 했다. 학교 여건에 따라 지상이전 증축, 지상이전 리모델링, 환기시설 개선, 수업료 자율학교 특별교부금 신청 등 4가지 유형으로 나눠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옥외에 증축공간이 있고 건축법 등에 따라 건축이 가능한 학교 18곳에 대해선 354억원을 투입해 급식실과 학생식당 이전 증축을 진행한다. 증축이 불가하지만 기존 교실을 급식시설로 리모델링할 수 있는 학교 7곳에는 66억원을 지원해 이전 리모델링을 실시한다. 증축과 리모델링이 어렵거나, 건축법상 지하이지만 바깥공기와 통하도록 설계돼 있는 학교 367곳에는 환기시설 개선을 위해 256억원을 지원한다. 이밖에 자율형사립고 등 수업료 자율학교 15곳은 교육부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한 뒤 이를 통해 급식실과 학생식당을 이전·증축하도록 했다.
노조는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이재진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노동안전국장은 “학교 급식실 중에서도 특히 환기에 취약한 곳이 지하급식실”이라며 “속도가 더디긴 했지만 개선 방안이 나온 것에 대해선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급식 노동자들이 더 안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인력 충원이나 근무여건 개선 등의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은 다음달까지 급식실 환기시설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상에 급식실이 있는 학교 942곳에도 3020억원을 투입해 2027년까지 환기시설을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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