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사직서 수리 허용한다…오늘 의정갈등 출구전략 발표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가 허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4일 이런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7일 수련병원장들에게 내렸던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철회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의료공백 장기화 우려로 의료계가 사직서 수리를 요구해온 데다, 내년 의대 증원 절차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출구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3일 오전 브리핑에서 “정부에서 전공의 사직서 수리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른 시간 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브리핑 뒤 보건복지부는 “4일 오후에 복지부 장관이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개최한다”고 안내했다.

정부 관계자는 4일 브리핑에 대해 “전공의 관련 처분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며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철회와 함께, 행정처분에 대한 내용도 일부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으면 전공의들은 다른 의료기관에서 일할 수 없다. 서울 주요 대형병원 원장들은 지난달 30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만나 “전공의가 돌아올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 달라”며 사직서를 수리하게 해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의료계에서는 사직서 수리가 가능해지면 전문의 시험을 앞둔 고연차(3~4년 차) 전공의들이 복귀를 진지하게 고려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익명을 원한 서울의 한 대학병원 교수는 “전공의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거나 다른 병원에 취업하려는 사람은 나가겠지만, 복귀하는 인원도 적지 않을 것”이라며 “절반 이상 복귀도 가능하리라 본다”고 말했다.

반면에 사직서 수리를 요구해온 전공의들은 정부가 실제 명령을 철회할지 두고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도권 수련병원의 전공의 대표는 “이제 와서 갑자기 사직서를 수리한다고 하는 것은 병원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거 같다”며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게 있나 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공의도 “복귀하는 전공의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전국 211개 수련병원 레지던트 1만509명 중 9630명(91.6%)이 병원을 이탈한 상태다.

한편 이날 정부는 오는 9월 2일부터 11월 4일까지 의사 국시 실기시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대생들을 향해 “정상적인 시기에 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수업 복귀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