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민주, '대북송금 재수사' 특검법 발의.. 與 "사법 방해" "이재명 방탄" 반발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전반적으로 재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를 회유했다는 의혹이 나온 이후 쌍방울의 대북송금 목적이 '이재명 방북 비용'이 아닌 '주가조작 대가'라는 국정원 문건까지 공개되자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들여다 보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여권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사건인 만큼 이 대표 방탄을 위해 특검을 정략적으로 활용한다며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민주 "특검이 검찰의 잘못된 수사 방식 수사하도록 할 것"

민주당은 3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대북 송금 사건을 전반적으로 재수사하는 특별검사법을 발의했다.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은 이날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을 발의한 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특검법은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을 바로잡고 검찰을 국민 품으로 돌아오게 하도록 만들어졌다"며 "의혹 사건과 함께 검찰의 잘못된 수사 방식에 대해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특검법"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대표적인 반윤 검사로 꼽혔던 이성윤 의원이 '김건희 종합 특검법'에 이어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대책단에서 검찰개혁 제도개선팀장을 맡고 있다.

이번 특검법안은 수사 대상으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대북송금 사건과 이와 관련한 주가조작 등에 관한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 ▲김 전 회장과 검찰의 구형거래 의혹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비정상적 횟수로 조사하고 주류를 반입하는 등 진술을 강요하며 회유했다는 의혹 등을 명시했다.

이 의원은 "최근 검찰은 대북송금 혐의로 재판을 받던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년 6월이라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을 구형했다"며 "범죄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낮은 형을 구형하게 된 것은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부실수사를 하고, 김성태와는 구형 관련 거래를 하였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성태가 대북송금 과정에서 주가조작을 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었으나 이에 대한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고, 검찰이 이화영 등에 대해 허위진술을 강요하였다는 의혹도 제기됐다"며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제기된 의혹 등을 엄정하게 수사해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히 규명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檢 "쌍방울 대북송금 800만 달러 중 300만 달러는 이재명 방북 비용"

이화영, '검찰 술판 회유' 주장.. "쌍방울, 대북 사업으로 주자조작 시도" 국정원 문건 공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쟁점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측에 건넨 '800만 달러'의 사용처다. 검찰은 김성태와 쌍방울 임원들의 진술을 근거로 800만 달러 중 500만 달러는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스마트팜(지능형 농장) 비용을 대신 내준 것이고, 나머지 300만 달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이라고 발표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대북경협 지원을 대가로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차량을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이 전 부지사는 측근을 쌍방울그룹 직원으로 등재해 허위 급여를 받게 한 혐의도 받는다.

또, 김성태 전 회장이 800만달러를 북한에 전달한 대북송금 사건에도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도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이 경기도 대신 북측에 비용을 지불한다는 사실을 당시 이재명 도지사에게 모두 보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김 전 회장도 2019년 1월 17일 중국 심양에서 있었던 만찬 자리에서 이 전 부지사를 통해 이재명 지사와 전화 통화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가 북측에 돈을 건넸다는 사실 자체를 전혀 몰랐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도 보고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지난달 8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해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심 선고는 오는 6월 7일 예정돼 있다. 이 전 부지사의 재판 결과에 따라 이재명 대표도 검찰의 칼날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이 전 부지사는 지난 4월 재판에서 지난해 6~7월 자신이 대북송금 관련 내용을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은 김성태 전 회장 등과 검찰의 회유·압박 때문이었다며 검찰청 내 음주 사실을 주장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뉴스타파가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의 증언을 보도했다.

3일 뉴스타파는 신 전 국장이 "지난해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검사의 요청으로 세 차례 수원지검에 출정해서 이화영 부지사를 만났다"면서 "당시 이화영 부지사가 '지금 이렇게 가다가는 내 주위 사람 모두 죽겠다. 내가 진술을 바꿀테니, 당신도 진술을 바꿔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신 전 국장은 자신도 검사의 회유와 압박을 직접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사가 처음엔 이화영 부지사와 둘이 만나게 했는데, 나중에는 검사도 내게 그에 맞춰서 진술을 바꾸라고 회유했다. 진술을 바꾸면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란 취지의 말도 했다"고 전했다.

쌍방울이 북한에 송금한 돈이 주가조작의 대가라는 정황이 담긴 국정원 비밀문건도 공개됐다.

뉴스타파가 공개한 해당 문건에는 2018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첩보를 수집해 보고한 내용이 담겨 있으며, 김성태 전 회장 등이 북한에 거액을 송금하게 된 당시 상황도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문건의 핵심은 김성태 전 회장이 자사의 주가를 띄우기 위해 북한 측 인사와 사전에 모의했고, 이를 통해 발생할 수익금도 북측과 나누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를 국정원이 사전에 포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정원 문건에는 이화영 전 부지사는 물론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내용은 전혀 담겨 있지 않다.

뉴스타파는 "국정원 문건 내용이 사실일 경우, 김성태의 800만 달러 대북 송금은 '경기도 비용 대납'이 아닌 '쌍방울 주가조작 사건'으로 또다시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원석 "대북송금 특검법, 검찰 겁박이자 사법 방해"

하지만, 이원석 검찰총장은 "사법 방해 특검"이라고 즉각 반발했다.

이 총장은 3일 오후 6시30분쯤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 특검은 검찰에 대한 겁박이자 사법부에 대한 압력"이라며 "사법 방해 특검이라고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진술 회유 관련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검찰에서 객관적 자료를 통해 술자리 회유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고 민주당에서도 그 이후 어떤 반박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법치주의 국가라면 상상할 수 없는, 수사 대상자가 형사사법 제도를 공격하고 위협하는 형태의 특검 발의에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이 부지사의 주장은 시기도 달라지고 장소도 달라지고 있다"며 "국회의원과 부지사, 킨텍스 사장을 지낸 중량감 있는 정치적 중진을 어느 검사가 회유할 수 있다는 말인가. 검사가 이 부지사에 대해 자신의 인생을 걸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일방적인 허위 주장으로 사법제도를 피해 가고자 하는 방해 행위에 대해 수사·재판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與 "이재명 방탄" "개딸 국회의원 앞세워 사법리스크 지우기 시도"

여당인 국민의힘도 "이재명 방탄 특검법"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법안이 최종 통과된다면 지금까지 진행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모두 중지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도 막대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오로지 이 대표에게 조여들어 오는 수사와 재판을 막기 위한 이재명 방탄 특검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그동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변호인의 끊임없는 재판 지연 전술로 1년 반을 넘게 재판을 끌어온 사안"이라며 "더 이상 지연이 어려워지자 오는 7일 1심 선고를 나흘 앞두고 특검법을 발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했다"며 "쌍방울 대북 송금 특검법을 슬쩍 끼워 넣어서 이 대표 사법리스크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변호인들에게 공천장을 줘서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주고, 검찰과 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할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치하고, 법사위원장까지 장악하려 드는 이 대표의 방탄 정치는 정말 어디가 끝인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심판결을 나흘 앞둔 상황에서 특검법을 발의했다"며 "피고인이 유죄를 받으면 공범으로 적시된 이 대표도 사법부 판단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법을 발의한 민주당 의원들은 이른바 대장동 변호사들"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에게 국민의 세금인 세비로 수임료를 지급하는 말이 나온다. 민주당은 정략만 앞세우지 말고 정책을 챙기라"고 촉구했다.

김기현 의원은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성역화가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의 대선 가도에 레드카펫을 깔아주느라 당내 민주주의마저 헌신짝처럼 내던진 민주당이, 이제는 대놓고 이 대표의 개딸 국회의원들을 앞세워 사법 리스크 지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대표에게 불편한 인물에게는 공천탈락·징계를 일삼고, 판사와 검사도 이 대표의 심기를 거스르면 '아니면 말고 식' 탄핵소추를 일삼았다"며 "그러더니 어제 민주당은 '대북 송금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의 불편한 진실을 수사하는 검사와 수사진을 협박하면서, '알아서 기지 않으면 보복하겠다'는 살기가 느껴진다"며 "이화영 사건의 재판 결과에 따라 제3자 뇌물죄 혐의 공범인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운명이 갈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특검은 범죄자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한 '노골적 방탄 특검'이 아닐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그는 "국회 입법이 아이들의 장난감도 아니고, 국회의원이라고 자신이 저지른 죄에 면죄부를 부여받은 것도 아닌데, 이 무슨 낯부끄러운 짓인지 모르겠다"며 "하루가 멀다하고 기승전 이재명 방탄의 늪에 빠져 특검을 남발하는 '특검 춤'이 기승을 부리지만, 결국 진실을 이기는 거짓은 없다"고 덧붙였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1심 판결을 나흘 앞두고 발의한 일명 이화영 특검으로 '사전 면죄부'라도 받으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는 50억 클럽 혐의을 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을 통해 허위사실 공표 사건에서 무죄 면죄부를 받았다는 재판 거래 의혹도 받고 있지 않는가"라며 "25년째 정치하지만 정말 과거에는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정치를 자주 목격하는 요즘"이라고 전했다.

이어 "민주당이 발의한 이화영 특검의 본질은 자신들 입맛에 맞지 않는 검찰 수사팀을 수사하자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말하는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진정 '사법부에 대한 민주당의 통제'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검-장외투쟁-촛불로 이어지는 민주당의 공세는 삼권분립이라는 우리 헌정질서를 뿌리채 위협하고 있다"며 "국회는 특검부가 아니라 입법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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