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3개월 넘게 지속되고 있는 의정갈등이 결국 의료계의 총파업으로 귀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은 전공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17일부터 전체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6일 밝혔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대위가 전체 휴진을 결의한 만큼 타 의대 병원으로도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개원의 중심인 의협도 7일 자정까지 총파업 찬반을 묻는 투표를 진행 중인데 이날 오전까지 투표율은 50%를 넘겼으며 찬성 비율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원의들까지 실제 집단 휴진에 동참할 경우 환자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 "전공의 해결안되면 17일부터 휴진"
의협, 5일부터 오늘까지 총파업 찬반투표.. 개원의 집단휴진시 대혼란 불가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등 4개 병원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오는 17일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전체휴진을 결의했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일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소속 수련병원에 내린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 각종 명령을 철회하고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정부의 행정처분 절차 '중단'은 행정처분을 재개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고 '완전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비대위는 "정부가 모든 전공의에 대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완전히 취소하고, 자기결정권 박탈 시도로 현 사태가 악화된 것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가시적인 조치를 취할 때까지 전면 휴진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원의가 중심인 의협도 이날 자정까지 회원 13만명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을 묻는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오전 11시 현재 '의협의 강경한 투쟁을 지지하느냐'는 회원 대상 투표에 유효 투표 인원 12만9천200명 가운데 6만4천2명(투표율 49.54%)이 참여했다.
의협이 6월 중 계획한 휴진을 포함하는 단체 행동에 참여하겠느냐는 물음에도 같은 인원이 표를 던졌다.
지금으로서는 각 물음에 대한 찬반 비율을 알 수 없으나 투표에 참여한 이들이 찬성표를 더 많이 던졌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지난해 12월 의협은 총파업 투표 후 결과를 따로 공개하지 않았는데, 최근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6개월이 지나 투표 결과가 드러났는데, 당시 총파업 찬성률은 82.6%에 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남겼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필수 진료과목을 제외한 전체 휴진을 결의한 상황에서 개원의 중심의 의협까지 실제 집단 휴진에 동참할 경우 환자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9일 오후 2시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열고 교수, 봉직의, 개원의는 물론 전공의, 의대생과 함께 대정부 투쟁을 선포한다는 계획이다.
의대생·전공의측 "대통령·국가에 1천억원 손해배상 청구"
이런 가운데 의과대학 학생들과 전공의들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며 대립각을 세웠다.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등에서 의료계를 대리해온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5일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행정 처분이나 형사 처벌 등 법적 위험 부담이 제거되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전공의 1만명과 의대생 1만8천명, 의대 교수 1만2천명, 대한의사협회 소속 의사 14만명 등이 대한민국과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대학 총장 등을 대상으로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송금액에 대해서는 "전공의 1인의 3∼4개월치 급여가 1천만원으로 추산되므로 1만명분인 1천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최대한 설득" 정부 "깊은 유감"
정부는 서울의대·병원 교수들의 집단휴진 결의에 대해 '유감'과 '우려'를 표시했다.
7일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이 장기화돼, 국민과 환자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가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전체 휴진을 결의한 것에 대해 정부는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서울의대 및 서울대병원 교수님들은 환자의 곁을 지켜주실 것이라 생각한다"며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가 의료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힘을 함께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기 발표한 전공의 복귀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진행 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가 요구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완전 취소에 대해서는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완전히 취소해달라는 것은 과도한 요구"라면서 "전공의들이 복귀하면 된다"고 일축했다.
대통령실은 정부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해 의료공백이 확산하는 것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뉴스1과 한 통화에서 "우선 정부의 진의를 설명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최대한 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사직서 수리 허용, 복귀 시 처분 중단, 미복귀자는 추후 상황 종합 검토 등 3가지 조치를 비판을 감수하고 병원과 전공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해서 결정했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아직 다른 대학에서는 집단휴진 동향이 파악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서울대 의대도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환자단체 "환자 생명권 박탈" "즉각 철회하라"
서울대 의과대학·서울대병원의 무기한 전체 휴진에 대해 환자단체는 "환자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비인도적 결정"이라며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7일 입장문에서 서울의대 교수들을 향해 "적정 치료 시기를 놓친 환자들이 얼마나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긴 시간 환자들이 방치되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지 잘 알고 있지 않은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서울의대 교수들의 무기한 집단 휴진은 의료 집단 이기주의를 합리화하고 환자들을 내팽개친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법을 어기고 집단행동을 한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 조치를 취소하라는 교수들의 요구는 '적반하장'"이라며 "의사로서, 교육자로서 제자들의 그릇된 집단 행동을 만류하고 가르쳐야 할 의대 교수들이 오히려 제자들을 앞세워 의사 집단의 이익을 지키려는 데 급급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환자를 버리고 떠난 의사들의 주장은 정통성과 정당성을 잃었다"며 "서울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의 전면 휴진 결정은 환자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비인도적 결정이며, 이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연합회에는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한국폐암환우회, 한국루게릭연맹회, 한국췌장암환우회, 한국식도암환우회 등 6개 단체가 소속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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