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확정, 2034년까지 피선거권 박탈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가제20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022년 2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연설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폴리뉴스 박상현 기자]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판결로 앞으로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됐다. 이에 따라 2027년은 물론 2032년 대통령 선거는 물론 2028년, 2032년 국회의원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사실상 정치생명이 끊어진 것이나 마찬가지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경영 명예대표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4월 25일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허경영 명예대표는 선거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형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 동안 피선거권을 박탈한다는 공직선거법 18조에 따라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지방 선거까지 각종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판결이 지난 4월에 나왔기 때문에 2034년 4월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지난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허 대표는 TV 연설을 통해 "나는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양자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 정책보좌역이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됐다. 허 대표는 법정에서 자신의 주장이 허위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지난해 10월 25일 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박주영)는 허 대표에게 징역 2년와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허 대표는 1심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규홍 부장판사) 역시 지난 2월 2일 2심에서 허 대표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도 같은 판결을 내리면서 허경영 대표의 10년 피선거권 박탈도 함께 확정됐다.

한편 허경영 대표는 선거에 출마할 때마다 각종 황당한 공약으로 주위의 관심을 받아왔다. 1991년 지방선거를 통해 처음 출마한 허 대표는 1997년 15대 대통령 선거와 2004년 17대 총선에서도 모습을 드러냈다. 특히 2007년 대선에는 자신의 지능지수가 430이라거나 유엔 본부를 판문점으로 이전시키겠다는 각종 허무맹랑한 공약을 내놓으면서 이목을 끌었다.

그러나 허 대표는 2007년 대선 당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다는 발언으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고 2008년 징역 1년 6개월 실형이 확정돼 이미 10년 피선거권 박탈을 경험한 적이 있다.

이와 함께 허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종교시설 '하늘궁'에서 신도들을 추행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등 각종 구설수와 범죄 혐의의 중심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