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보다 센 민주당 반도체지원법, 한경·동아 “참 모처럼”

▲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7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 좋은 법률 만들기를 위한 공동세미나’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수언론과 경제지들이 모처럼 더불어민주당을 칭찬했다. 민주당이 국내 반도체 산업에 100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했다. 반도체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을 최대 50%로 올리고, 반도체 기술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대기업 25%, 중소기업 35%로 기존보다 각각 10%씩 상향한 것이 핵심이다. 세액공제 기한은 10년으로 했다. 지난 25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26일 민주당이 주장하는 지원 규모의 5분의1 수준인 18조 원 이상의 금융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세액공제 기한 연장도 3분의1 수준인 3년 연장안을 제시했다.

세액공제율과 세액공제 기간 부분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정부보다 더 적극적인 상황. 이에 27일 매일경제, 한국경제, 동아일보, 세계일보, 조선일보 등은 모처럼 여야가 한목소리의 법안을 냈다고 밝혔다. 일부 신문들은 “정부가 민주당보다 뒤처진다”라고도 주장했다.

매일경제 “반도체 지원 소극적이던 민주당 정책 주도권 잡아”

경제지는 반도체 산업 지원을 놓고 정부와 야당이 뒤바뀐 형국이라고 했다. 매일경제는 1면 <野 파격 K침스법 내놨는데… 정부는 ‘신중’> 기사에서 “정부가 야심 차게 내놓은 반도체 지원안이 되레 혼란과 역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파격 지원을 담은 야당안보다 훨씬 뒤처진 방안을 당초 예고했던 내용 그대로 발표하면서다. 정부의 반도체 금융 지원 규모가 더불어민주당안의 5분의 1에 그쳤고, 세액공제 기한 연장도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정부는 세수 차질을 우려하는 반응까지 보여 정부가 야당 반도체 지원 방안의 발목을 잡는 형국이 됐다”며 “과연 정부가 한국의 첨단 분야 주축 산업을 지킬 의지가 있는 것이냐는 우려까지 나오는 이유”라고 전했다.

이어지는 3면 <감세 안된다던 野도 “稅혜택 더”…‘K칩스법’ 주도권 경쟁 본격화> 기사에서도 “‘대기업 특혜’와 ‘세수 감소’를 이유로 반도체 지원에 대해 소극적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과감하게 방향을 틀면서 정책 주도권을 완전히 잡고 나선 상황이 됐다”며 “(야당 개정안은) 현재 시설투자에는 15~25%, R&D엔 30~50% 공제율이 적용되고 있는데, 공제율을 최대 10%포인트까지 올리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은 것이다. 반면 정부가 26일 발표한 방안에는 세액공제율은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했다. 정부안은 세액공제 연장 기간 면에서도 야당안에 밀린다. 야당은 10년 연장을 제시한 반면 정부가 제안한 것은 3년 연장”이라고 짚었다.

매일경제는 “정부는 민주당안으로 진행할 경우 세수 감소가 우려된다고 밝혀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정부가 오히려 야당 같은 모습이다. 반도체 생태계 구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 세계 주요국들이 사활을 걸고 지원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정부가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與 보다 쎈 민주당 반도체지원법.. 한경·동아 “참 모처럼”

동아일보는 <민주당 “반도체 100조원 금융”에 정부 “적극 환영”…참 모처럼만에> 사설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발표나 여당안보다 과감한 ‘민주당표 K칩스법’을 내놨다”며 “올해 말 시효가 끝나는 반도체 시설투자·연구개발(R&D) 세액공제 기간을 연장하고, 공제 비율도 대폭 높이는 등 경제계가 요청한 내용들이 반영됐다. 정쟁에만 몰두하던 여야가 국가 미래경쟁력 제고를 위해 경쟁하는 긍정적 사례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했다.

이어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책임감을 여야가 공유해 같은 방향으로 뛰기 시작한 건 반가운 일이다. 세제 혜택 기간 연장은 여야가 동의하면 언제든 처리할 수 있는 만큼 서둘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다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전력망 확충, 용수 공급 등 투자의 발목을 잡던 난제들 역시 훨씬 수월하게 풀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경제도 <與보다 센 반도체지원법…모처럼 다수당 역할 하는 野> 사설에서 “국가대항전이 치열한 반도체산업 지원을 ‘대기업 특혜’라며 발목 잡던 더불어민주당이 여당보다 더 센 지원을 약속하고 나섰다”며 “김태년 의원이 ‘반도체는 그 중요성이 남다르다’며 다음주 초 획기적인 지원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김 의원은 최근까지도 ‘초대기업 세금 깎아주는 게 정상적인 정책인가’라며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를 맹비난했다. 하지만 반도체지원법 발의를 알리면서는 ‘반도체 지원을 대기업 특혜라는 시각으로 봐선 안 된다’고 했다. 꽤나 반가운 반전 멘트”라고 했다.

한국경제는 야당이 발의한 특별법에 대해 “국가대항전 역전의 서광이 비치는 모양새”, “‘보조금 지원’이 빠졌지만 지원 강도는 더 세”, “지원액도 100조 원으로 꽤나 파격적” 등의 긍정 평가를 이어갔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이 말을 바꿀까 우려했다. 한국경제는 “하지만 민주당의 잦은 말 바꾸기 전력에 신경이 쓰이는 것도 사실이다. 민주당은 2019년에도 반도체특위를 가동하고 지금과 유사한 반도체법 지원을 발표했지만 유야무야됐다. 정부·여당이 21대 국회 막판까지 시도한 조세특례제한법(K칩스법) 일몰 연장,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 통과도 외면했다”며 “ 국가 미래가 걸린 반도체전만큼은 당리당략보다 경제와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했다.

조선일보도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태년 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두고 백번 옳은 말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반도체 육성과 지원만큼은 ‘정치화’시키지 말아야> 사설에서 “법안 대표 발의자인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가 걸린 핵심 국가 전략 산업’ ‘민주당도 반도체 기업 지원을 대기업 특혜 시각에서 바라봐선 안 된다’고 했다. 백 번 옳은 말”이라고 평가했다.

한겨레 “방통위 ‘방송 장악의 주구’ 오명, 정녕 부끄럽지 않은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오는 8월 임기가 마무리되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을 교체해 새 사장 선임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 위원장은 “방통위는 방통위법에 따라 KBS와 방문진(MBC 대주주), EBS 등 공영방송 이사 등에 대한 추천과 임명을 수행하고 있다. 공영방송 임원의 임기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관련 법령을 준수해서 임원 선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영방송 이사진의 정치적 독립성을 위해 기존 9~11명인 이사진을 21명으로 확대하기 위해 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방송3법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은 이와 상관없이 공영방송 이사진을 교체하겠다는 것이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을 비롯해 야7당이 함께 추진했다.

그러자 한겨레는 <방통위 공영방송 이사 교체 강행, 국회 입법권 무시하나> 사설에서 “국회에서 공영방송 이사 추천과 사장 선출 방법 등을 규정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인데, 이를 무시하고 정권의 의중대로 경영진 교체를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며 “방송 장악을 서두르기 위해 국회의 입법권마저 존중하지 않겠다는 오만하고 반민주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방통위가 국회 입법 논의를 무시하면서까지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서두르는 속내를 짐작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 한국방송에 이어 문화방송까지 확실히 틀어쥐겠다는 것이다. 혹여 방송 3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더 이상 박민 한국방송 사장 같은 ‘정권 낙하산’을 공영방송에 내리꽂을 수 없으니 그 전에 대못을 박아놓자는 심산일 것”이라며 “방통위 하면 늘 따라붙는 ‘방송 장악의 주구’라는 오명, 정녕 부끄럽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