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해 6월17일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린 대구퀴어문화축제 행정대집행 현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경찰이 대구퀴어문화축제 전담팀을 꾸리고 첫 회의를 열었다. 지난해와 같은 마찰을 막기 위한 조치다.
대구경찰청은 29일 오전 10시 대구퀴어문화축제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었다고 이날 밝혔다. 공공안전부장 주관으로 열린 1차 회의에는 경비·치안정보·수사·교통·홍보분야 등의 직원이 모여 지난해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대구시와 축제 관계자 만남 등 앞으로의 일정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작년과 같은 갈등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집중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17일 열린 대구퀴어문화축제에서 경찰과 행정당국이 정면 충돌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축제 주최 측이 행사장소로 무대 설치 차량을 진입시키려 하자 대구시와 중구 소속 공무원들이 30분 넘게 길을 막았다.
이에 축제 참가자들이 항의하자 경찰은 행정공무원들에게 “적법한 집회다.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면서 차량이 진입하도록 길을 터줬다. 대구시는 이 과정에서 공무원 3명이 전치 3주 등의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축제 이후 대구시는 차량의 진입을 도운 경찰에게 책임을 묻겠다며 반발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 페이스북 갈무리
경찰은 집회신고 후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집회에 대해 도로점거를 불법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례 등을 내세웠다. 적법한 신고를 마친 집회 개최시 도로점용허가를 받게 하는 것은 집회의 신고제를 허가제로 변질시켜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후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지난해 7월 대구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조직위는 행정당국의 공무집행이 부적절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대구시가 무대차량 행사장 진입을 막는 바람에 축제 지연 등 유·무형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조직위는 “시민을 보호하고 안전을 유지해야 할 책무가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반인권, 반행정적 움직임을 일삼았다”면서 “지역의 대표적인 인권축제에 혐오와 차별의 정치를 전면에 내세우고 갈등을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가 및 지자체는 사회적 소수자가 불합리한 차별과 억압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고, 소수자에 대한 불합리한 편견과 혐오를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이 재판은 현재 3차 공판까지 진행된 상태다. 조직위는 오는 6~7월쯤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대구시는 당시 김수영 대구경찰청장과 조직위 관계자 7명 등 8명에 대해 대구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대구시는 축제 당일 김 청장 등이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일반교통방해죄 등을 함께 저질렀다는 이유를 제시한 바 있다.
홍 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불법·떼법시위 방지 차원에서 퀴어단체와 대구경찰청장이 공모해 교통을 방해하고 대구시 공무원들을 다치게 한 이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도심 집회 시위 제한 구역에서 퀴어축제를 하겠다는 시간이 다가왔는데 그 축제 여파로 발생한 고소·고발 사건은 잠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날에도 관련 사안을 언급하며 “검찰이 1년이 가깝도록 (해결을) 미루고 있다”고 꼬집었다.
검찰은 현재 사건을 종결짓지 못하고 있다. 축제 주최측 일부 관계자는 아직 검찰측으로부터 조사 통보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유재성 대구경찰청장은 지난 28일 기자들과 만나 “폭력 집회가 아닌 이상 정상적으로 신고가 이뤄진 집회가 열리지 않도록 제한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을 보였다.
퀴어축제가 ‘도로’에서 열릴 경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행정당국과 경찰 간의 마찰이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다만 경찰은 대구시 및 축제 관계자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 충돌이 발생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배진교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은 “현재까지는 지난해와 동일한 장소에서 비슷한 규모로 축제를 열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법원의 1심 선고 후 올해 축제의 구체적인 일정을 잡겠다. 오는 6월 이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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