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불법 체류자 최다 2만3724명 적발, 2만명 출국조치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지난 11일 경기 안산시 안산글로벌다문화센터에서 센터 관계자 및 이민자와 현장간담회를 하고 있다. 법무부

법무부가 지난 4∼6월 정부 합동 단속을 통해 불법 체류 외국인 1만8000여 명을 출국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법무부는 4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77일간 경찰청·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등과 출입국사범 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 체류 외국인 1만756명, 불법 고용주 2063명, 불법 취업·입국 알선자 22명 등 총 1만2841명을 적발했다.

적발된 불법 체류 외국인 1만756명 가운데 9784명은 강제 출국됐다. 444명은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는 조사가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적발 인원에 포함되지 않은 자진 출국 인원 8483명을 더해 이번 단속에서 불법 체류자 1만8267명을 출국 조치했다고 밝혔다. 불법 고용주 2063명에 대해서는 범칙금 100억원을 부과했고, 불법 취업·입국 알선자 22명 중 3명은 구속됐다.

법무부는 특히 마약·도박 사범 23명, 대포차 유통 2명 등 범죄에 관련된 불법 체류 외국인 25명에 대해서는 형사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강제 퇴거·입국 금지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무부가 공개한 경찰 단속 등 사례에는 ▶광주 광산 소재 외국인 전용 클럽에서 불법 취업·체류한 외국인 61명 적발 ▶경기 수원 소재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에서 검거된 불법 체류자 13명 중 4명 마약 양성반응 ▶전남 해남 소재 외국인 숙소에서 적발된 불법 체류자 6명 중 2명 마약 양성반응 등이 포함됐다.

이 밖에도 경기 시흥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한 불법 체류자 37명, 경북 경주에서 단속 차량을 미행하는 등 단속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제조업체에서 불법 취업·체류한 22명을 단속해 전원 강제퇴거한 사례 등이 공개됐다.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단속에서 역대 최다인 2만3724명의 불법 체류 외국인을 적발해 2만523명이 자진 출국했다고 밝혔다. 이에 불법 체류 외국인 숫자는 작년 10월 최고점인 43만명을 기록한 이후 올해 2월부터 41만명대로 떨어지는 등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불법 체류를 조장하는 출입국 사범에 대한 일관된 단속 기조로 엄정한 체류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